표제지
목차
현 정부 대북정책 총괄적 실패 4
현황 4
문제점 4
대안 7
질의 7
남북경협사업 중단의 문제점 9
현황 9
문제점 9
대안 11
질의 12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개성관광, 이산가족상봉 활용 필요성 15
현황 15
문제점 16
대안 17
참고 금강산·개성관광 재개 설문조사 결과 17
질의 18
개성공단 기숙사 건설 및 세무세척 변경 조정 문제 20
북·중경협 확대 및 북한의 중국의존도 심화 문제 28
현황 28
문제점 29
대안 33
질의 34
통일편익·통일비용 관련 49
현황 49
문제점 49
대안 51
질의 57
하나원 인권교육 프로그램 부재 관련 59
현황 59
문제점 59
대안 60
질의 62
통일부 주재관 해외공관 파견 필요성 65
현황 65
문제점 65
대안 66
질의 67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운영의 문제점 68
현황 68
문제점 69
대안 70
질의 71
하나센터 지원 예산의 문제점 73
현황 73
문제점 73
대안 73
수료자 대비, 예산 지원 금액 차이 발생 현황 74
정부가 제출한 하나센터 예산편성 기준 77
질의 78
붙임 - 하나센터 프로그램 현황 79
하나원 정신치유 프로그램 미비 문제 81
현황 81
문제점 81
대안 81
별첨 : 2011년도(10차), 2012년도(11차) 하나원 정서안정 프로그램 비교 82
탈북민들의 정신치유가 필요한 근거자료 83
질의 84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정규직 전환 용역 문제점 86
현황 86
문제점 86
정규직 전환 용역 체결 관련 87
대안 89
질의 90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정규직 직원 전환 번복 문제점 92
현황 92
문제점 93
대안 95
질의 96
민주평통 낙하산·보은 인사 문제 98
현황 98
문제점 98
참고#1 - 08년 이후 정책연구위원 채용 현황 100
질의 101
금강산기업협의회 관련 질의 103
통일부 국정감사 자료화면(PPT) 106
2012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통일부 정책자료집 2012.10.24 106
1. 통일편익이 통일비용 보다 크다 106
2. 하나원 정신치유 프로그램 미비 108
3.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정규직 전환 관련 110
2012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통일부 정책 자료집 2012.10.8 112
1. 개성관광 재개 필요성 112
2. 현 정부 대북정책 총괄적 실패 지적 113
3. 북한경제의 대중국의존도 심화 문제 114
4. 남북경협사업 중단의 문제점 116
5. 민주평통 정책연구위원직 낙하산 보은 인사 문제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