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인사말씀 / 박병석 2
축사 / 강창희 4
축사 / 이해찬 6
축사 / 안홍준 8
환영사 / 심지연 10
녹취록 12
인사말 / 박병석 14
토론 / 이두원 : 이승주 ; 정태인 ; 정민정 ; 최동규 ; 최원목 16
발제문 : 한국 통상정책의 평가와 발전방향 / 최원목 52
I. 한국 통상정책의 전개과정 56
II. WTO/DDA 다자통상협상에서의 입장 57
III. 국제 통상분쟁 해결의 경험과 분쟁 대응 방향 59
1. WTO 분쟁해결 과정 평가 59
2. FTA·투자 분쟁에 대한 점검 및 대비 63
IV. 수입 농산물 위생 관련 정책 65
1. 문제의 제기 65
2. 한-미 소고기 협상 과정과 이에 대한 평가 66
3. 미국 광우병 재발에 대한 대응정책 평가 67
4. 가축법 재개정 움직임 69
5. 향후 대응 방향 70
V. FTA 추진 정책 72
1. FTA 추진과정의 평가와 문제점 72
2. FTA 추진체제 개선 76
3. FTA와 FEZ 정책의 조화 77
4. 새로운 FTA 패러다임 제시 필요 78
VI. 통상 포퓰리즘의 극복과 통상 법치국가 위상 정립 80
토론문 86
한국 통상정책의 평가와 발전방향 / 이승주 88
세계금융위기 이후의 통상정책 / 정태인 92
1. 과거를 넘어서 92
2. 미래를 향하여 93
3. 참고 - 위의 사항들을 고려한 새로운 통상전략의 예 94
4. CF. ISD의 개정 방향 111
세계로, 미래로! FTA, 대한민국의 경제영토가 넓어집니다 / 정민정 114
1. 국회 내 통상 문제 115
2. 발표문상 해법 116
3. 질의 117
통상정책 토론회 FTA 정책 관련 참고자료 / 최동규 118
I. 진행중인 FTA 현황 및 계획 118
II. FTA성과 및 전략적 의미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