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서론 9
II. 국제적 기준과 정의 15
1. 아동 포르노그라피 관련 국제협약 17
(1) UN「아동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f the Rights on the Child)」 17
(2) 아동매매·매춘 및 아동포르노에 대한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18
(3) 사이버범죄에 관한 유럽회의 협약(Convention on cybercrime) 19
2. 아동 포르노그라피의 정의 19
(1) 국제협약상 정의 19
(2) 국내법 상 정의 20
3. 국제협약상 아동 포르노그라피 범죄규정 21
III. 아동 포르노그라피 현황 23
1. 인터넷과 아동 포르노그라피 25
2. 아동 포르노그라피 현황 26
(1) 외국 26
(2) 국내 28
IV. 국가별 규제현황 31
1. 개요 33
2. 국가별 현황 35
(1) 미국 35
(2) 영국 36
(3) 독일 38
(4) 프랑스 39
(5) 일본 43
(6) 국제기구 45
(7) 민간 자율규제 46
V. 국내 규제현황 47
1. 처벌 행위 규정 49
2. 부처별 규제 현황 및 각종 시책 50
(1) 여성가족부 50
(2) 보건복지부 52
(3) 방송통신위원회 53
(4) 행정안전부, 경찰청 54
3. 경찰의 아동포르노그라피 규제 현황 55
(1) 아동 포르노그라피 단속 및 조치 현황 55
(2) 경찰이 제시한 계획 57
VI. 아동 포르노그라피 근절관련 분야별 과제 61
1. 처벌위주의 대책에서 탈피 63
2. 분야별 과제 66
(1) 아동 포르노그라피의 개념 정립 66
(2) 아동의 나이에 대한 규정 일치 67
(3) 규제 유통매체 범위 확대 68
(4) 의무신고자 확대 69
(5) 상습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도입 70
(6) 정보제공자에 대한 처벌 71
(7) 단순소지 강력규제 및 소지범죄 신고의무 강화 72
(8) 아동 및 범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73
(9) 정기적인 실태조사 74
(10) 피해아동 케어와 지원 75
(11) 아동 포르노그라피 중독자에 대한 치료지원 76
(12) 기술적 대처 방안에 대한 관심과 연구개발 79
(13) 정부 부처 및 국가간 공조 80
(14) 민간 자율규제 활성화 81
VII. 아동 포르노그라피 근절을 위한 경찰의 과제 83
1. 전담 전문 인력확충 및 상시 단속체계 구축 85
2. 정기적인 실태조사 86
3. 민간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 87
4. 관계기관 협력 강화 87
VIII. 결어 89
1. 연구요약 91
2. 맺음말 92
IX. 부록 95
X. 참고문헌 111
뒷표지 120
[표 1] 국가별 온라인 아동 포르노그라피 규제 현황 34
[표 2] 국내 아동 포르노그라피 관련 처벌 규정 49
[표 3] (여가부에서 추진 계획이라고 밝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
[표 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아동 포르노그라피 시정조치 현황 53
[표 5] 아동 음란물 연도별 단속 및 조치현황 (경찰청) 56
[표 6] 지방청별 단속 현황 (경찰청) 56
[표 7] 아동음란물대책팀 반별 주요 임무 (경찰청) 57
[표 8] 성범죄 신고 의무 규정 69
[표 9] 심리상담 실적 현황 77
[표 10] 기술적 조치 의무 규정 79
[그림 1] 권역별 아동 포르노그라피 유통현황 27
[그림 2] 국가별 아동 포르노그라피 관련 규정 현황 34
[그림 3] 아동 포르노그라피 현황 관련 여성가족부 회신 51
[그림 4] 아동 포르노그라피 현황 및 대책관련 보건복지부 회신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