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경찰 계급제도 및 인력구조 현황 5
1. 계급제도 7
2. 인력구조 7
II. 논의의 필요성 11
1. 경무관 계급이 갖는 상징적 의미 13
2. 경찰 고위 간부급 인사제도 연구의 필요성 14
III. 경무관 이상 경찰 고위간부 인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7
1. 타 부처에 비해 낮은 고위공무원단 비율 19
2. 본청 집중현상 21
(1) 본청의 과도한 정원 초과 운영 21
(2) 비직제 기구 운영 23
3. 지방청 차장 공석 일반화 25
(1) 지방청 경무관 부족 현상 심화 25
(2) 지방청 차장 공석기간 장기화 26
(3) 차장 직속기관 기능 약화 33
4. 입직경로별 불균형 34
(1) 경찰대, 간부후보, 고시특채 독식 34
(2) 순경출신 경찰관 사기저하 36
5. 낮은 여성 고위 간부 비율 38
6. 지역별 특성에 대한 낮은 관심 40
7. 관행적 명예퇴직 41
IV. 결어 45
1. 연구요약 47
2. 맺음말 48
V. 참고문헌 51
뒷표지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