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이용자 중심의 망중립성 논란과 통신사의 DPI 고찰
목차
1. 망중립성 개념 및 의의 6
가. 망중립성의 개념 6
나. 망중립성 논의의 제기 및 확산 6
다. 망중립성 논의의 주체 6
2. 해외의 망중립성 현황 및 입법례 6
가. 미국 6
나. 유럽 11
1) EU 11
2) 영국 13
3) 네덜란드 14
4) 칠레 15
다. 일본 16
3. OECD주요국가의 스마트폰 요금제 동향 17
가. 미국 주요 이동통신사업자 요금제 현황 17
1) 미국 이동통신시장 개요 17
2) AT&T 18
3) Verizon Wireless 20
4) Sprint 22
나. 일본 주요 이동통신사업자 요금제 현황 23
1) 일본 이동통신시장 개요 23
2) NTT Docomo 23
3) KDDI AU 24
4) Softbank 25
다. 영국 주요 이동통신사업자 요금제 현황 26
1) 영국 이동통신시장 개요 26
2) T-Mobile 26
3) Orange 27
4) Vodafone UK 27
라. 독일 주요 이동통신사업자 요금제 현황 28
1) 독일 이동통신시장 개요 28
4. 국내 이동통신3사의 DPI장비 구비 현황 33
가. DPI(Deep Packet Inspection)의 정의와 현실 33
나. DPI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검토사항 33
다. 이동통신3사의 DPI의 구비 현황 34
라. DPI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차원의 향후 관리방안 35
1) DPI설비의 '감청설비'여부 질의에 대한 방통위의 회신 35
2) 향후 '현장 실사' 등에 대한 방통위 차원의 계획에 대한 회신 36
5. 이용자중심의 망중립성 정책과 이동통신3사의 DPI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정책제언 36
가. 방송통신위원회의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원칙이 분명해야 36
나. 이용자 중심의 망중립성 정책을 위한 원칙 기준 제시 36
다. 이동통신 3사의 DPI, '시민참여형 관리위원회' 구성해야 38
참고문헌 및 자료 제출기관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