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자료집 1. 모바일 인터넷 전화(mVoIP) 전면 허용, ICT 산업 발전에 약인가? 독인가? 3
목차 4
발제문 5
VoIP과 ICT 생태계 공영(Co-Prosperity) / 김도훈 7
토론문 19
모바일 인터넷 전화(mVoIP) 관련 의견 / 정태철 21
트렌드 변화에 따른 인터넷 생태계 재정립 / 김효실(내용없음) 27
mVoIP과 네트워크 생태계의 혁신 / 이병선 28
mVoIP 허용에 따른 MVNO산업 및 소비자 피해 / 장윤식 32
모바일인터넷 전화(m-VoIP) 토론회 토론문 / 최민식 36
m-VoIP 전면 허용과 망중립성 토론문 / 신종원 38
이동통신사에 의한 mVoIP 서비스 차단의 법적 문제 / 김보라미 40
자료집 2. 창의국가 건설을 위한 차기정부 ICT 거버넌스 방향 54
목차 55
주제발표 56
MB정부의 ICT 정책평가 및 미래지향적인 ICT 정부 조직 개편 방향 / 임주환 58
토론문 74
정보통신·미디어·콘텐트 행정 조직 개편 방향 / 김동욱 76
스마트 생태계 혁명에 대응하는 공공 거버넌스 구축방안 / 송희준 81
토론문 / 박상인 84
ICTM 거버넌스 개편 논의 동향 / 박승정 88
ICT 거버넌스 논의 토론 요지 / 안현실 95
자료집 3. 창의지식강국 및 국민소득 3만불 선진경제 진입 위한 ICT 거버넌스 개편방향 및 정책 제언 96
목차 97
I. 서론 98
II. '08년 ICT 거버넌스 개편과 ICT Korea의 추락 100
III. 차기정부의 ICT 관련 시급한 정책현안 116
IV. 바람직한 ICT 거버넌스 개편방향 제언 126
V. 결론 : ICT 전담부처 설치로 창의지식강국 및 국민소득 3만불 시대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