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서론 3
II. '08년 ICT 거버넌스 개편과 ICT Korea의 추락 5
'08년 ICT 거버넌스 개편의 의미 5
'08년 체제의 구체적 문제점(사례) 7
'08년 분산형 체제의 결과 : 지난 4년간 ICT Korea 몰락 위기 10
III. 차기정부의 ICT 관련 시급한 정책현안 21
스마트 환경변화와 우리 ICT의 현 주소 21
ICT 정책 어젠다 23
(1) 창의지식경제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는 ICT 정책방향 전환 24
(2) SW·콘텐츠 중심으로 혁신적 벤처 생태계 구축 통한 일자리 창출 26
(3) 지속 가능 성장 위한 인프라 고도화 27
(4) 스마트 시대 적합한 규범 재정립 28
(5) 정부가 개방형 플랫폼 제공으로 공유경제 선도 30
IV. 바람직한 ICT 거버넌스 개편방향 제언 31
V. 결론 : ICT 전담부처 설치로 창의지식강국 및 국민소득 3만불 시대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