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란 3
II. 해외금융계좌 신고제의 문제점 4
III.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개선 관련 논의사항 5
IV. 해외금융계좌 신고제의 바람직한 개선방향 7
V.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해외 입법례 및 운용 사례 13
1. 미국 13
가. 해외금융계좌 신고 13
나. 정부의 해외금융계좌 정보획득 15
다. FATCA- 외국계 은행에 대한 조치 16
2. 영국 17
가. 해외금융계좌신고 - 한시적 사면 17
나. 정부의 해외금융계좌정보 획득 18
3. 독일 19
가. 해외금융계좌신고 - 한시적 사면 19
나. 정부의 해외금융계좌 정보획득 20
4. 일본 20
5. 호주 21
6. 아일랜드 22
참고자료 24
[해외금융계좌 신고 현황] 24
[개인 및 법인 신고금액 분포] 24
[개인의 해외계좌 국가별 분포 현황] 25
[법인의 해외계좌 국가별 분포 현황] 25
[62개 조세피난처 국가 현황 (관세청)] 26
[최근 5년간 조세피난처 국가별 설립 법인 (지점, 지사 포함)] 26
참고문헌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