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서론 4
가. 통신 용어 및 개념 설명 4
나. 2012 통신 시장 평가 42
2. 본론 52
가. 방송통신 주제별 정책 및 분석 52
1) Data Explosion 시대의 망중립성 및 망관리 정책방향 52
2) 스마트 TV 서비스의 바람직한 정책방향 56
3) 스마트TV등 스마트 미디어를 반영한 방송정책 수립 방향 60
4) 통신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요금정책 제언 62
5) 이동전화 보조금 규제 개선방향 68
6) 바람직한 주파수 정책방향 71
7) 재난안전무선통신망 효율적 구축방안 74
8) 자가통신설비 제도 정책방향 76
9)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79
10) 스마트워크 활성화 82
11) 지상파 재송신 제도개선 85
12) 유료방송매체간 비대칭규제 해소 89
나. 주요 전문가별 ICT 정책 자료 94
1) MB 정부의 ICT 정책평가 및 미래지향적인 ICT 정부 조직 개편 방향 - 임주환 디지털케이블연구원 원장 94
2) 정보통신·미디어·콘텐트 행정 조직 개편 방향 - 김동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 108
3) 토론문 - 박상인(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113
4) 스마트 생태계 혁명에 대응하는 공공 거버넌스 구축방안 - 송희준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117
5) ICTM 거버넌스 개편 논의 동향 - 전자신문 정보사회총괄 박승정부국장 120
6) 융합 미디어 시대 ICT 거버넌스: 산업발전과 언론자유 공존모델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강형철 127
7) ICT 생태계 발전을 위한 정책 거버넌스: 현 체제의 평가와 대안 모색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권남훈[원문불량;p.139-141,143-144,152-154] 140
3. 결론 159
가. ICT 통합 부처 추진 관련 159
나. 통신요금 인하 160
다. 데이터 제한에 따른 망중립성 논란 161
라. 인터넷 실명제 위헌 이후 대처 방안 162
마. 방송통신 관련 규제 완화 163
바. 온라인상 음란물 유통방지 대책 관련 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