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검토 배경 4
1. 중소기업의 위상 4
2. 최근 중소기업의 동향 5
3. 중소기업 지원의 현실적 근거 5
4. 중소기업의 법제적 대처 필요성 7
5. 중소기업 법제의 기본방향 7
II. 중소기업 관련 법제 개관 9
1. 중소기업 관련 법제의 구분 9
2. 관련 법제의 입법 기준 9
III. 대·중소기업의 개념 및 현황 11
[1] 대·중소기업의 법적 개념 11
1. 서설 11
2. 중소기업의 개념 11
3. 중견기업의 개념 13
4. 대기업 / 대규모회사 15
[2]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현황 17
1. 개설 17
2. 중소기업 지원의 법적 근거 17
3. 중소기업 지원 체계 19
IV. 대·중소기업의 법적 범위 이슈 [과제 1] 22
[1] 현황 및 문제점 22
1. 현황 22
2. 문제점 23
[2] 중소기업 범위에 관한 입법례 26
1. 미국의 경우 26
2. 일본의 경우 28
[3] 개선 방안 29
1. 현행법상 대응 방법 29
2. 관계기업 제도의 문제점 30
3. 관계기업 제도의 개선 방안 31
V.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법제 이슈 [과제 2] 33
[1] 중소기업 지원 입법례 33
1. 미국의 경우 33
[2] 중소기업 지원법제 정비 기준 36
1. 지원목적의 정당성 36
2. 지원내용의 적절성 36
3. 지원대상의 합리성 38
4. 지원기간의 한시성 38
5. 지원법제의 정합성 39
[3] 개선 방안 40
VI. 대·중소기업의 공정거래법제 이슈 [과제 3] 41
[1] 공정거래 당사자 문제 41
1. 거래 당사자 확정의 필요성 41
2. 거래 당사자의 분류 41
3. 당사자 유형별 쟁점 42
[2]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제외 44
1. 적용제외의 의의 44
2. 공정거래법 자체의 적용제외 46
3.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54
4.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의 경우 60
5. 기업결합 신고의무의 경우 65
6. 지주회사 설립신고의무의 경우 67
7. 소결 69
[3]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특례 71
1. 서설 71
2. 경쟁제한성 판단에 대한 특례 73
3. 불공정성 판단에 대한 특례 76
4. 경제력집중 조항상의 특례 84
5. 소결 85
VII. 대·중소기업의 협력·상생 이슈 [과제 4] 87
[1] Soft Law의 중요성 87
[2] ISO 26000 관련성 88
1. ISO 26000의 개요 88
2. ISO 26000 : 공정한 경쟁 이슈 90
3. ISO 26000 : 상생과 책임 이슈 93
[3] 대·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 96
VIII. 결론 98
1. 중소기업 관련 법제의 중요성 98
2. 중소기업 관련 법제의 대원칙 98
3. 중소기업 범위 이슈 99
4. 중소기업 지원법제 이슈 100
5. 중소기업 공정거래법제 이슈 100
6. 대·중소기업 상생 및 동반성장 이슈 101
참고문헌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