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MB정부 5년의 민생경제 실적표 : 민생의 파탄과 절망의 시대 3
1. 일자리 실종 3
2. 암울한 청년절망 시대 4
3. 장기간의 서민생활물가 상승세에 무대책, 서민생계 파탄상태 5
4. 주택 전월세가격 폭등, 서민주거 불안 확산 6
5. '한국경제의 시한폭탄'가계부채 급증 7
6. 소득 양극화 : 고소득층 소득 증가, 서민소득 감소, 빈곤층 증가 8
7. 서민 빈곤화의 상징, 엥겔계수 10년만에 최고치 10
8. 교육 양극화 : 사교육비 급증으로 교육격차 확대 10
9. 대기업·중소기업간 양극화 심화 11
10. 중소기업 보호장치 부실한 한미FTA 13
11. 부자감세와 대형국책사업 동시 강행으로 재정건전성 심각하게 악화 14
12. MB정부 5년 내내 적자예산 편성 14
13. MB노믹스 실패를 인정하고서도 99%를 위한 1% 슈퍼부자 증세에 대해 반대 16
14. 무너진 재정규율 17
2. 분야별 분석 18
총론 18
1) 부동산(주택) 정책 19
1. 전세값 폭등 22
2. 연12만호 신혼부부주택 공급약속 3년 합계 71,498호 그쳐 23
3. 생애최초주택구입 자금지원 건수, 금액 모두 미흡 24
4. 유명무실한 주택임대차보호법 24
1-1) 대안 제시 25
5. 전월세 상한제 도입 25
6. 관련법 개정방향 25
2) 양극화 : 소득양극화로 인한 빈곤층 증가 - 5분위배율,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모두 악화 27
1. '소득5분위/소득1분위' 배율 : 가처분소득기준으로 '06년 5.38배에서 '11년 5.73배로 격차 확대 27
2. '지니계수' :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06년 0.306에서 '11년 0.311로 확대 28
3. 상대적 빈곤율 : 2006년 가처분소득기준으로 14.3%에서 2011년 15.2%로 확대 29
3) 물가 : 여전히 불안한 물가 30
1. 2010년 물가폭탄 이후 2011년에도 물가상승세 지속, 서민생계 파탄 30
2. MB정부의 부실한 정책대응, 사실상 무대책 31
3-1) 대안 제시 33
4) 한국경제의 시한폭탄, 가계부채 36
1. 2007년말 665.3조원이던 가계부채가 12년6월말 922.0조원으로 4년반만에 256.7조원 증가 36
2. 2010년 기준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146%(미국 120%, 영국 161.7%)로 세계 최고 수준 37
3. 이명박 정부 들어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한 원인 38
4. 소득의 증가율을 뛰어넘는 가계부채의 증가로 국민경제의 부담으로 작동 38
5. 무엇보다도 중하위 소득층의 가계부채는 심각한 상황 39
6. 가계대출에서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10년말 41.3%에서 '12.3월 37.6%로 낮아졌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 39
7. 가계대출의 부실채권비율이 '08년말 0.54%에서 '12.6월말 0.76%로 상승 40
8. 가계대출이 증가하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은행권을 중심으로 총량에 대한 규제를 실시 40
4-1) 대안 제시 41
1. 금융부분 대책 41
2. 가계대출 부실이 심각해질 경우 한시적 특별조치 검토 43
3. 부채주도 성장에서 소득 주도 성장으로 전환 43
3.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차기 정부의 과제 44
1) 서민 살림살이 물가부담 완화 44
1. 유통구조 합리화와 시장 경쟁 촉진 44
2. 통신비 인하 추진 44
2) 가계부채 부담 완화 45
1. 이자제한법, 공정대출법, 공정채권추심법(피에타 3법) 제·개정 45
2. 채무자의 경제활동 복귀 지원 45
3. 신용불량 회복을 위한 채무힐링센터 설립 45
4. 주택대출구조 개선으로 서민부담 경감 46
5. 불법사금융 단속 강화로 악성 고금리 추방 46
3)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호 46
1. 중소기업·소상공인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제정 46
2. 대형마트와 SSM 규제 강화 46
3. 전통시장 활성화로 지역경제 회복 47
4.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안정 기반 구축 강화 47
5.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행위 근절 47
6. 협동조합 주도, 농·공·상 융복합화사업 지원 확대 48
4) 일자리 혁명 48
1. 대통령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 설치 48
2. 일자리 혁명으로 고용률 70% 달성 48
3. 공공서비스부문의 '좋은 일자리' 창출 48
4.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육성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49
5. 창조·혁신기업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49
5) 조세 정의로 재정건전성 확보 49
1. 재벌·대기업의 과세 정상화 50
2. 금융소득에 대한 적정 과세 추진 50
3. 대주주 주식양도차익에 과세 강화 50
4. 비과세 감면 축소 51
5.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51
6.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과 납세편의 증진 52
7. 의제매입세액 공제 상시화와 카드수수료 인하 추진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