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7
1. 서론 16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6
나. 연구 수행 범위 19
다. 연구방법 20
2. 목재 및 목제품 탄소저장량 계량 표준화 방안 22
가. 목제품의 정의 및 분류 22
나. 목제품의 탄소저장량 산출 방법 26
1) 변수 및 수준의 결정 26
다. 국내 사용 목재 총량 및 탄소저장량 추정 29
3.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설계 및 도입방안 32
가. 국외 탄소표시제도 32
1) 국외-탄소표시제도 32
가) 영국: Carbon Reduction Label 32
나) 프랑스: Indice Carbone 33
다) 스위스: Climatop 34
라) 미국: Climate Conscious Carbon Label 35
마) 미국: Certified Carbonfree 36
바) 캐나다: Carbonlabel.org 36
사) 일본: Carbon Footprint of Products(CFP) Label 37
2) 일본 탄소저감표시 전략 38
가) 일본 농림수산성 38
나) 일본 사이타마 나무사용 CO₂저장량 인증제도 40
다) 일본 미나토 모델 42
나. 국내 탄소표시제도 45
1) 탄소성적표지제도 45
가) 개요 45
나) 법적 근거 45
다) 제도운영 체계 47
라) 인증종류 및 대상 48
마) 인증절차 50
다. 탄소 저장량 표시제도 설계 52
1) 개요 52
2) 제도 설계 54
3) 추진기반 구축 56
가) 법률 및 제도 정비 56
나) 관련 규정 제정 및 개정 58
다) 인증방안 59
4) 확산방안 61
5) 인센티브 부여 방안 64
라. 저탄소 제품(대체효과) 68
1) 목재 펠릿 68
가) 환경적 편익 69
나) 경제적 편익 71
다) 목재 펠릿의 화석연료 대체 탄소저감계수 72
2) 목조 건축 76
4.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활성화 프로그램 79
가. 국내 사례 검토 79
1) 탄소포인트(환경부) 79
2) 탄소캐쉬백 서비스 모델 81
나. 국외 사례 검토 84
1) 일본 목재 사용 운동 84
2) 일본 에코포인트와 시민모델 87
다. 프로그램 설계 90
1) 제도 설계 90
2) 그린포인트제도(안) 지급 기준 91
5. 결론 93
가. 제도 활성화 방안 93
1) 온라인 쇼핑몰 연계 방안 93
2) 산학연 연계 94
나.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 96
참고문헌 99
[부록] 100
1. 일본 농림수산분야 탄소저감표시 전략 100
2. 사이타마현 삼림CO₂흡수ㆍ저장량 인증제도 실시요령 101
3. 사이타마 나무사용 CO₂ 저장량 인증신청서 104
4. 나라의 나무사용 CO₂ 고정량 인증제도 106
5. 수종 및 용적밀도 108
6. 에너지 열량환산 기준 109
7.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1813863)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111
8. 시마네현 하마다시 지산지소 추진 조례 114
표 1.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량 산정에 사용된 데이터 76
표 2. 대상품목과 포인트 점수 88
그림 1. 산림의 탄소고정 및 저장 프로세스 17
그림 2. UNFCCC의 목제품 분류 23
그림 3. AFOLU CO₂,배출 및 흡수의 연간 HWP기여를 추정하는데 이용되는 변수 24
그림 4. Tier별 적용 데이터 및 분석기법과 국가 데이터 27
그림 5. Tier별 HWP 탄소계정 적용 인자 28
그림 6. 2009 원목이용현황 29
그림 7. 국내 사용 목재의 총량 추정 30
그림 8. 국내 사용 목재의 총 탄소저장량 추정 31
그림 9. Indice Carbone Footprint 인증라벨 후면 주요 내용 34
그림 10. 제품의 LCA 배출량 경계 36
그림 11. 해외 탄소표시제도 38
그림 12. 일본 농림수산성-탄소저감표시방안 일부 39
그림 13. 일본 농림수산성-탄소저감표시방안 개요 40
그림 14. 사이타마현 CO₂ 저장량 인증제도 42
그림 15. 미나토 모델의 구조 44
그림 16. 탄소성적표지제도-개요 45
그림 17. 탄소성적표지제도-법적근거 46
그림 18. 탄소성적표지제도-운영체계 48
그림 19. 탄소성적표지제도-인증종류 49
그림 20. 탄소성적표지제도-인증절차 51
그림 21.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설계 개요 52
그림 23. 탄소저장량 표시제도-운영체계 55
그림 24.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인증 종류 56
그림 25.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추진기반 구축 57
그림 26. 대상 제품의 범위 59
그림 27.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설계-인증방식 60
그림 28. 탄소저장량 표시제 인증서 신청서류(안) 61
그림 29. 확산 및 활성화 방안 개요 62
그림 30.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확산방안 63
그림 31. 우수제품 우선구매제도 65
그림 32.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인센티브 부여 방안 66
그림 33. 임산물 품질인증 제도-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67
그림 34. 탄소저장량 인증서 교부(예) 68
그림 35. 목재 에너지의 화석연료 대체 효과 69
그림 36. 목재 펠릿과 등유의 온실가스 배출량 비교 70
그림 37. 화석연료별 CO₂발생량과 목재 펠릿 1톤의 CO₂ 저감량 70
그림 38. 경유보일러에 대한 펠릿보일러의 경제적 절감 효과 72
그림 39. 저감계수 산정방법론 73
그림 40. 목조주택 사용량 계산서(예) 77
그림 41. 건축유형별 건축허가 비율(2009년 기준) 78
그림 42. 탄소포인트제 운영 체계 80
그림 43. 탄소포인트제 프로세스 81
그림 44. 탄소포인트 제도 및 탄소캐쉬백 제도 비교 83
그림 45. 일본 목재사용운동 85
그림 46. 일본 목재사용 운동_포인트 산출 예 87
그림 47. 일본 에코포인트 모델 89
그림 48. 그린포인트(안)프로그램 설계 90
그림 49. 포인트 지급 기준안 92
그림 50. 온라인 쇼핑몰 연계 방안 94
그림 51. 산학연 연계 방안 95
그림 52. 제도 실행을 위한 제언 97
그림 53. 시범사업의 단계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