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8
제1장 서론 22
제1절 연구 배경 22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4
1. 연구의 목적 24
2. 연구의 필요성 25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7
1. 연구범위 27
2. 연구방법 27
제2장 기후변화와 물관리 29
제1절 기후변화가 국내 물관리에 미치는 영향 29
1. 국내 물 자원 현황 29
2. 물 자원 부존 및 이용 현황 29
3. 국내 기후변화 현황 및 전망 33
4.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와 가뭄의 발생 빈도 증가 추세 분석 42
제2절 기후변화와 물관리에 관한 국제적 논의 및 동향 52
1. 기후변화와 국제적인 물관리 현황 변화 52
2. 물관리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 62
제3장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내 물관리 법제 64
제1절 개관 64
제2절 국내 물관리 법제의 현황 67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67
2. 하천법 68
3. 소하천정비법 70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71
5. 상하수도법 72
6. 4대강수계법 78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79
8.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82
제3절 국내 물관리 법제간의 정합성 및 문제점 검토 84
1. 물관리 법제간 정합성 미비 84
2. 현행 물관리 법제의 문제점 85
3. 수자원 관리 체계상의 문제점 86
4. 소결 88
제4장 통합물관리법제 91
제1절 통합물관리법제의 필요성 91
제2절 통합물관리법제로서 물관리기본법 추진 경과 및 주요내용 94
1. 개관 94
2. 1999년 물관리기본법(안)의 주요내용 95
3. 2006년 물관리기본법(안)의 주요내용 98
4. 2009년 물관리기본법(안)의 주요내용 101
제3절 기존의 통합물관리법제 논의의 평가 110
1. 물관리의 기본원칙 110
2. 물관리기본계획 111
3. 국가물관리위원회 111
4. 기타기관의 개설 113
제5장 국외 물관리 법제 115
제1절 유럽 물관리 기본지침 115
1. 지침의 목적 및 이행일정 115
2. 통합물관리(제10조-제16조) 116
3. 유역중심의 물관리(제3조,제11조,제13조,제14조,제15조,부속서 VI,VII) 117
4. 물관리에 있어서의 경제성 고려 119
5. 평가 및 감시(제5~8조,부속서 II-III) 120
6. 공중참여(제14조) 120
7. 시사점 120
제2절 미국의 물관리 법제 122
1. 개관 122
2. 물관리에 있어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역할 122
3. 연방정부의 주요 물관리 기관 124
4. 주정부 126
5. 물관리계획 126
6. 유역관리 126
7. 주요 물관리 법률 127
제3절 영국의 물관리 법제 129
1. 개관 129
2. 주무기관 129
3. 물관리계획 132
4. 유역관리 132
5. 주요 물관리 법률 132
제4절 프랑스의 물관리 법제 136
1. 개관 136
2. 주무기관 136
3. 유역관리 및 수자원 관련 법 137
제5절 독일의 물관리 법제 138
1. 개관 138
2. 주무기구 138
3. 주정부 139
4. 유역관리 139
5. 물관리법 적용대상으로서 '물' 142
6. 물관리의 기본원칙 143
7. 물관리의 목표 143
8. 물보호구역 지정(법 제19조) 144
제6절 호주의 물관리 법제 145
1. 개관 145
2. 연방정부 145
3. 주정부 146
4. 물관리계획 147
5. 유역관리 147
6. 주요 물관리 법률 147
제7절 중국의 물관리 법제 149
1. 개관 149
2. 주무기관 149
3. 수자원계획 150
4. 유역관리 150
5. 중국의 수법 151
제8절 일본의 물관리 법제 154
1. 개관 154
2. 주무기관 154
3. 물관리계획 155
4. 유역관리 156
5. 물관리 관련 주요 법률 156
제9절 국외 물관리 법제의 최근 동향 및 시사점 159
제6장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지속가능한 물관리 법제 개선방향 163
제1절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한 법제개선의 기본원칙 163
1. 기본원칙 163
2. 공급위주 또는 수요 관리원칙 165
3. 통합 자원방식(Intergrated Resource Management: IRP) 166
4. 비용부담원칙 167
제2절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한 현행 법제간 정합성 제고 168
1. 현행 법령간 수자원 개념 재정립 168
2. 수량 및 수질관련 법률간 또는 부처간 정합성 제고 172
3. 하천ㆍ재해관련 법률 및 관계부처와 법률간 정합성 제고 174
제3절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한 현행 법제의 개선방향 175
1. 물관리 법제의 정합성 제고를 위한 물관리기본법의 제정 175
2. 국가물관리계획 수립 177
제4절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한 기구 개편방안 179
1. 물관리 법제의 정합성 제고를 위한 물관리기본법의 제정 179
2. 유역별 통합관리기구 설립 181
3. 상수도 관리체계의 일원화 182
4. 수량 및 수질관리에 대한 통합적 관리 183
5. 물관련 부처 간의 협력체계 강화 184
제7장 결론 185
제8장 참고문헌 187
[표 1] 용도별 수자원 이용현황 31
[표 2] 수자원 이용변화 32
[표 3] 물의 변화에 따른 기후변화가 미치는 부문별 영향 36
[표 4] 하천 구간별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37
[표 5] 부문별 기후변화 대응정책 방향 38
[표 6] 우리나라 기온, 강수량 변화 현황 43
[표 7] 우리나라의 연ㆍ계절별 기온, 강수량 변화율(1973~2010년) 44
[표 8] 우리나라의 물 수급 전망 47
[표 9] 가뭄의 정의 48
[표 10] 우리나라 과거 주요 가뭄년 48
[표 11] 과거 가뭄피해 현황 49
[표 12] 우리나라 기온,강수량 미래 전망(RCP8.5) 51
[표 13] 물과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53
[표 14] 주요회의 및 포럼에서 합의된 물관련 목표ㆍ목적 54
[표 15] 물관리 관련 법률 및 주무부처 65
[표 16] 녹색법제의 체계 68
[표 17] Lindstrom의 물관리제도 비교 원칙과 우리나라에의 적용 89
[표 18] 물관리 기본법 주요변천내용 94
[표 19] 물관리기본법(안)에서 제기된 물관리의 기본원칙 비교 110
[표 20] 물관리의 기본원칙 110
[표 21] 물관리기본계획 수립주체 및 년차 111
[표 22]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구성 112
[표 23]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주요업무 112
[표 24]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장단점 113
[표 25] 기타기관의 개설 114
[표 26] 연방정부의 물관리 기관의 업무 125
[표 27] 호주의 하천 구분 145
[표 28] 물배분과 관련된 호주의 수법 147
[표 29] 일본의 물관리 담당기관과 업무 155
[표 30] 외국의 물관리제도 및 수법 검토(1) 159
[표 31] 외국의 물관리제도 및 수법 검토(2) 160
[표 32] 국가별 물관리체계 및 계획주체 비교 162
[표 33] 부처별 하천생태계 관련 사업 현황 173
[표 34] 물관리 통합안 179
[그림 1] 국내 물 자원 부존량(1978~2007) 30
[그림 2] 한국의 수자원 이용현황 31
[그림 3] 기후변화가 물공급(수량 측면)에 미치는 영향 37
[그림 4] 우리나라의 연강수량 변화(1973~2010년) 44
[그림 5] 광역시ㆍ도별 기온,강수량 증감 현황(1971~2000년 대비 1981~2010년) 45
[그림 6] 연평균기온 미래 전망(2011~2100년) 51
[그림 7] 연강수량 미래 전망(2011~2100년) 51
[그림 8] 상수도 공급체계 74
[그림 9]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 81
[그림 10] 미국 연방정부의 물관리 조직도 124
[그림 11] 영국의 물관리 조직도 130
[그림 12] 호주의 물관리 전통 문화부 조직도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