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연구의 개요 12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3
1.1. 연구의 추진배경 및 필요성 13
1.2. 연구의 목적 13
2. 연구의 범위 14
2.1. 내용적 범위 14
2.2. 시간적 범위 15
3. 연구수행 절차 15
Ⅱ. 지중화 사업 추진 현황 및 문제점 16
1. 지중화 사업의 개요 17
1.1. 지중화 사업의 정의와 목적 17
1.2. 지중화 사업의 종류 19
1.3. 지중화 사업의 장단점 20
2. 지중화 사업 현황 21
2.1. 사업추진 현황 21
2.2. 사업추진 절차 27
3. 관련 법규에 대한 검토 34
3.1. 전기사업법 34
3.2. 가공배전선로의 지중화사업 처리기준 36
3.3. 한국전력공사 지중송전 운영업무 기준 38
4. 해외 지중화 사업 추진 사례 40
4.1. 해외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추진 사례 40
4.2. 해외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의 시사점 54
4.3. 해외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추진 사례 56
4.4. 해외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의 시사점 65
Ⅲ. 지중화 사업 추진의 효과 분석 66
1. 효과분석의 기본방향 67
1.1. 정량적 효과 67
1.2. 정성적 효과 68
2.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의 정량적 효과 분석 68
2.1.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의 직접편익 68
2.2.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의 간접편익 80
3.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의 정량적 효과 분석 90
3.1.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의 직접편익 90
3.2.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의 간접편익 92
4. 정량적 분석 결과 시사점 100
4.1. 직접적 효과 시사점 100
4.2. 간접적 효과 시사점 101
5. 정성적 효과 102
5.1. 조사의 개요 102
5.2. 지중화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102
5.3. 지중화 사업 추진시 문제점 103
5.4. 지중화 사업에 대한 정성적 효과 105
Ⅳ. 지자체별 지중화 필요지역 조사 결과 106
1. 수요조사 실시의 개요 107
2. 수요조사 실시 결과 107
2.1.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수요 조사 결과 107
2.2.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수요 조사 결과 112
3. 지중화 수요조사 지역 소요사업비 113
3.1.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비 단가 113
3.2.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수요조사 지역 소요사업비 114
3.3. 송전 선로 지중화 사업비 단가 115
3.4.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수요조사 지역 소요사업비 116
4. 수요조사 실시 결과의 한계점 117
4.1. 지자체의 지중화 전담부서의 부재 117
4.2. 지자체 지중화 계획 부재 117
4.3. 필요지역 조사기간의 제약 117
Ⅴ. 사업 우선순위 선정기준 개선방안 118
1. 현행 기준에 대한 검토 119
2. 기준의 개선방향 123
2.1. 지자체 의견 수렴 123
2.2. 평가항목 및 배점에 대한 사업승인현황 분석 125
2.3. 평가기준에 대한 전문가 조사 128
2.4. 배전선로 지중화 승인사업에 대한 시뮬레이션 133
3. 최종 지중화 우선순위 기준 및 배점 138
3.1. 배전선로 지중화 우선순위 기준 및 배점(고시 반영) 138
3.2. 송전선로 지중화 우선순위 기준 및 배점 140
4. 사업추진 효과의 극대화 방안 142
4.1. 사업추진 효과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지역 선정 142
4.2. 지역적 형평성의 고려방안 143
Ⅵ. 지중화 사업의 중장기 추진 방향 144
1. 지중화 사업에 대한 SWOT 분석 145
2. 지중화 사업의 목표 설정 146
3. 지중화 사업의 중장기 추진방향 147
3.1. 지중화 중장기 계획 수립 147
3.2. 지중화 사업추진 합리성 확보 149
3.3. 지중화 사업추진 전문성 확보 150
3.4. 지중화 사업추진 안정성 확보 151
4. 지중화 사업 중장기 사업추진 계획 152
4.1. 제 5차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추진계획 수립 152
4.2. 〈참고〉 배전선로 지중화율 100% 가정시 소요사업비 157
4.3. 제 5차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추진계획 수립 158
4.4. 〈참고〉 송전선로 지중화율 100% 가정시 소요사업비 162
5. 재원조달방안 164
5.1. 전력산업기반기금 활용방안 164
5.2. 지중화 사업 펀드 조성 168
5.3. 전기요금을 통한 이용자 부담 170
Ⅶ. '가공 전선로의 지중화 사업 처리기준' 고시 개정(안) 173
1. 기본 전제 174
1.1.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배제 174
1.2. 통신사업자의 원활한 지중화 사업 추진 178
2. '가공 전선로의 지중화 사업 처리기준 고시' 개정(안) 181
Ⅷ.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89
1. 연구결과의 요약 190
2. 정책적 제언 193
[부록 1] 지자체 설문조사지 195
[부록 2] 1차 전문가 조사지 204
[부록 3] 2차 전문가 조사지 211
〈표 Ⅱ-1〉 지중화 사업의 종류 19
〈표 Ⅱ-2〉 지중화 사업의 장ㆍ단점 20
〈표 Ⅱ-3〉 연도별 지중화율 21
〈표 Ⅱ-4〉 지자체별 배선전로 지중화 비율 21
〈표 Ⅱ-5〉 연도별 지자체 요청 지중화사업 집행실적 22
〈표 Ⅱ-6〉 전국 평균 송전선로 지중화율 23
〈표 Ⅱ-7〉 기설 송전선로 지중화 실적 23
〈표 Ⅱ-8〉 행정구역별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추진 실적 24
〈표 Ⅱ-9〉 행정구역별 송전선로 지중화율 24
〈표 Ⅱ-10〉 전압별 송전선로 지중화율 25
〈표 Ⅱ-11〉 도심지 경과 가공송전선로 현황 25
〈표 Ⅱ-12〉주요 국가별 배전선로 지중화율 비교 26
〈표 Ⅱ-13〉 주요 국가별 송전선로 지중화율 비교 26
〈표 Ⅱ-14〉 설비 담당부서별 검토사항 32
〈표 Ⅱ-15〉 심사 및 선정기준 37
〈표 Ⅱ-16〉 심사 및 선정기준 39
〈표 Ⅱ-17〉 일본 지중화 추진계획 44
〈표 Ⅱ-18〉 미국 전력회사별 지중화 사업비 분담 방식 51
〈표 Ⅱ-19〉 해외전력회사의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비용분담 53
〈표 Ⅱ-20〉 구주전력 송전선 지중화율 57
〈표 Ⅱ-21〉 프랑스 전압별 지중화율 60
〈표 Ⅲ-1〉 계약종별 현황 72
〈표 Ⅲ-2〉 주택용 수용가 평균 전력 당 공급지장비용 75
〈표 Ⅲ-3〉 상업용 수용가 평균 전력 당 공급지장비용 75
〈표 Ⅲ-4〉 공공용 수용가 평균 전력 당 공급지장비용 76
〈표 Ⅲ-5〉 농사용 수용가 평균 시간당 정전비용 76
〈표 Ⅲ-6〉 산업용 수용가 평균 전력 당 공급지장비용 76
〈표 Ⅲ-7〉 각 계약종별 정전비용 76
〈표 Ⅲ-8〉 계약종별 정전 비용 79
〈표 Ⅲ-9〉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 85
〈표 Ⅲ-10〉 회귀분석을 이용한 WTP 모형 추정결과 89
〈표 Ⅲ-11〉 태풍ㆍ재해로 인한 송전설비 피해현황 91
〈표 Ⅲ-12〉 설문조사 방법 94
〈표 Ⅲ-13〉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 95
〈표 Ⅲ-14〉 송전선로 지중화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기대 95
〈표 Ⅲ-15〉 분담금 지불의사 96
〈표 Ⅲ-16〉 분담금 지불의지 96
〈표 Ⅲ-17〉 지불 이유 97
〈표 Ⅲ-18〉 미지불 이유 97
〈표 Ⅲ-19〉 직접적 효과 분석 결과 100
〈표 Ⅲ-20〉 가공 배전선로와 지중 전선로 공사비 비교 100
〈표 Ⅲ-21〉 간접적 효과 분석 결과 101
〈표 Ⅲ-22〉 가공 전선로와 지중 전선로 공사비 비교 101
〈표 Ⅳ-1〉 한전조사 지중화 사업 희망 구간 (2011. 3 기준) 108
〈표 Ⅳ-2〉 본 연구 조사시 추가 수요 구간 109
〈표 Ⅳ-3〉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수요 조사 결과 종합 111
〈표 Ⅳ-4〉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수요 조사 결과 종합 111
〈표 Ⅳ-5〉 한전 송전선로 지중화 필요지역 조사결과 112
〈표 Ⅳ-6〉 본 연구조사 송전선로 지중화 필요지역 조사결과 112
〈표 Ⅳ-7〉 연도별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실적 113
〈표 Ⅳ-8〉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비 단가 113
〈표 Ⅳ-9〉 배전선로 지중화 수요지역 사업비 추정 114
〈표 Ⅳ-10〉 기설 송전선로 지중화 실적 115
〈표 Ⅳ-11〉 지중송전선로 건설공사비(복도체, 2회선 기준) 115
〈표 Ⅳ-12〉 송전선로 지중화 수요지역 사업비 추정 116
〈표 Ⅴ-1〉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평가기준 119
〈표 Ⅴ-2〉 가공송전선로 지중화사업 평가기준 121
〈표 Ⅴ-3〉 지자체 조사 결과 현행 우선순위 선정 부적절 항목 123
〈표 Ⅴ-4〉 지자체 조사 결과 향후 우선순위 선정 추가 항목 123
〈표 Ⅴ-5〉 지자체 조사 결과 현행 우선순위 선정 부적절 항목 124
〈표 Ⅴ-6〉 지자체 조사 결과 향후 우선순위 선정 추가 항목 124
〈표 Ⅴ-7〉 우선순위 평가기준 및 사업승인현황 125
〈표 Ⅴ-8〉 평가점수별 승인사업 분포 125
〈표 Ⅴ-9〉 승인사업 간선도로 분포 126
〈표 Ⅴ-10〉 승인사업 설비용량 분포 126
〈표 Ⅴ-11〉 승인사업 지장전주 병행사업 분포 126
〈표 Ⅴ-12〉 승인사업 공사비 규모 분포 127
〈표 Ⅴ-13〉 승인사업 도로포장복구 지자체 시행 분포 127
〈표 Ⅴ-14〉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우선순위 평가기준(최종 안) 134
〈표 Ⅴ-15〉 간선도로 가중치 변경 135
〈표 Ⅴ-16〉 공사비 규모 가중치 변경 136
〈표 Ⅴ-17〉 공사비 규모 가중치 변경 136
〈표 Ⅴ-18〉 가중치 변경 전후 사업 승인현황 시뮬레이션 137
〈표 Ⅵ-1〉 지중화 사업의 SWOT 분석 145
〈표 Ⅵ-2〉 지역별 기설 배전선로 도심지 지중화 사업추진 목표 152
〈표 Ⅵ-3〉 기설 배전선로 지중화 추진 제5차 계획(안) 153
〈표 Ⅵ-4〉 지역별 기설 배전선로 지중화 추진 계획 154
〈표 Ⅵ-5〉 배전선로 지중화울 100%시 지중화 사업비용 157
〈표 Ⅵ-6〉 송전선로 지중화 계획 : 1차 사업기간(2011년-2013년) 158
〈표 Ⅵ-7〉 송전선로 지중화 계획 : 2차 사업기간(2014년-2016년) 159
〈표 Ⅵ-8〉 송전선로 지중화 계획 : 3차 사업기간(2017년-2019년) 159
〈표 Ⅵ-9〉 송전선로 지중화 계획 : 4차 사업기간(2020년-2022년) 160
〈표 Ⅵ-10〉 송전선로 지중화 계획 : 5차 사업기간(2023년-2025년) 160
〈표 Ⅵ-11〉 기설 송전선로 지중화 추진 계획 종합 161
〈표 Ⅵ-12〉 전체 가공송전선로 100% 지중화시 건설비용 162
〈표 Ⅵ-13〉 전체 가공송전선로 100% 지중화시 철거비용 162
〈표 Ⅵ-14〉 시가지 송전선로 100% 지중화시 건설비용 163
〈표 Ⅵ-15〉 시가지 송전선로 100% 지중화시 철거비용 163
〈표 Ⅵ-16〉 학교 횡단ㆍ인접선로 100% 지중화시 건설비용 163
〈표 Ⅵ-17〉 학교 횡단ㆍ인접선로 100% 지중화시 철거비용 163
〈표 Ⅵ-18〉 2010년 사업 및 기금 현황 166
〈표 Ⅵ-19〉 해외 지중화 펀드 운용 사례 종합 168
〈표 Ⅵ-20〉 지중화 사업 펀드 조성 대안 169
〈표 Ⅶ-1〉 송전선로 100% 지중화시 소요비용 177
〈표 Ⅶ-2〉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에 대한 해외 현황 177
〈표 Ⅷ-1〉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중장기 사업추진 계획 191
〈그림 Ⅱ-1〉 지중화 전ㆍ후 비교 22
〈그림 Ⅱ-2〉 지자체 요청사업 지중화 공사 업무흐름도 27
〈그림 Ⅱ-3〉 기설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 업무흐름도 31
〈그림 Ⅱ-4〉 송전선로 지중화 심의절차 33
〈그림 Ⅱ-5〉 일본 무전주화 추진계획 43
〈그림 Ⅱ-6〉 일본 무전주화 추진계획 44
〈그림 Ⅱ-7〉 전선류 지중화 계획의 실적 45
〈그림 Ⅱ-8〉 무전주화 계획의 추진체제 45
〈그림 Ⅱ-9〉 호주 Perth 도심 거리 46
〈그림 Ⅱ-10〉 지중화 심의위원회 구성 및 추진체계 47
〈그림 Ⅱ-11〉 호주 서부지역 지중화 사업 추진절차 48
〈그림 Ⅲ-1〉 일반 및 고압 산업용 수용가 정전지속시간에 따른 총 피해비용 비교 77
〈그림 Ⅲ-2〉 정전지속시간에 따른 계약종별 총 피해비용 비교 77
〈그림 Ⅲ-3〉 조건부 가치측정법 구조 82
〈그림 Ⅲ-4〉 CVM을 이용한 설문조사 Flow Chart 84
〈그림 Ⅲ-5〉 성남시 구미동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99
〈그림 Ⅲ-6〉 지자체의 지중화 사업 신청 목적 102
〈그림 Ⅲ-7〉 지자체의 지중화 사업 만족도 103
〈그림 Ⅲ-8〉 현행 지중화 사업 추진시 문제점 104
〈그림 Ⅳ-1〉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수요 조사 결과 111
〈그림 Ⅳ-2〉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수요 조사 결과 종합 112
〈그림 Ⅴ-1〉 평가기준에 대한 전문가 조사 단계 128
〈그림 Ⅵ-1〉 지중화 사업의 목표와 추진방향 설정 146
〈그림 Ⅵ-2〉 지중화 사업의 중장기 계획 수립 148
〈그림 Ⅵ-3〉 지중화 사업 추진체계 구축 149
〈그림 Ⅵ-4〉 전력산업기반기금 연도별 사업금액 167
〈그림 Ⅶ-1〉 배전선로 전주와 송전선로 철탑 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