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정진석
목차
제1장 국회경제정책포럼 : 최근 경제 현황과 한국경제 발전 방안 연구 22
I. 서론 24
1. 대외 경제여건 24
2. 유럽의 재정위기 25
가. 1차 재정위기: 2010년 1월~6월 25
나. 2차 재정위기: 2010년 11월~2011년 4월 26
다. 3차 재정위기: 2011년 7월 이후 28
라. 더블딥의 확산: 2011년 말 ~ 30
3. 국내경제 여건 34
가. 경기와 수출입 34
나. 수출입 35
다. 고용 36
라. 물가 38
마. 재정 39
바. 부동산 41
사. 금융시장 43
아. 민간소비 46
II. 한국경제 주요 이슈 48
1. 한·중 FTA를 통한 대중국 진출 활성화 전략 48
가. 최근 중국경제 동향 48
나. 중국정부의 경기부양정책 52
다. 한·중 FTA 협상 현황 및 과제 58
2. 글로벌 시대의 일자리 창출 전략 69
가. 교육부문 69
나. 의료부문 73
다. 법률부문 77
III. 결론 84
1. 대중국 진출 활성화 방안 84
2. 서비스산업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89
제2장 생활정치실천의원모임 : 「21년간의 수요일」 일본군 성노예 생존자들과 함께 만드는 평화 94
1. 머리글 96
2. 일본군'위안부' 제도로 집행된 성노예범죄 98
3. 해방과 일본군'위안부' 123
4.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여성운동의 시작 141
5. 일본정부, 법적 배상이 아닌 민간위로금으로 해결? 155
6.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최근의 상황 164
7.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하여! 173
8. 마치면서 178
제3장 통일대비의원연구모임 : 통일로 가는 외교와 신대북정책 180
1. 들어가는 글 182
2. 통일로 가는 4대 외교이념 184
3. 신 대북정책-무지개 정책(Rainbow Policy) 186
제4장 국회시민정치포럼 : 민주시민교육 제도화에 관한 연구 196
I. 사회적 배경 198
1. 정치지체와 사회문제 198
2. 사회변동에 따른 위기 205
3. 시민의식과 시민사회 209
II. 왜 민주시민교육인가? 212
1.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 212
2.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 214
III. 민주시민교육지원법의 추진배경 218
1. 사회적 공론화 218
2. 관련법의 현황과 한계 220
IV. 민주시민교육법의 방향과 내용 226
1. 원칙 226
2. 주요내용 228
V. 제도화의 추진을 위한 논의 232
1. 추진방향 232
2. 추진전략 234
부록 :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236
참고문헌 245
제5장 지방자치포럼 :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행정체계·지방재정 개선방안 248
1. 지방행정체계 개편 250
지방행정체계 개편 추진의 개요 250
분야별 문제점 및 개선방향 251
I . 시·군·구 통합 251
II.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 254
III. 대도시 특례 256
IV. 읍·면·동 주민자치회 설치 258
V.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260
VI.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지방이양 262
VII.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통합 264
VIII. 자치경찰제 실시 265
2. 지방재정제도 개선 268
지방재정의 의의와 최근 현황 268
지방재정 자율성 제약구조 : 국고보조사업 270
지방재정 책임성·자율성 제고방안 273
제6장 국가재정연구포럼 : 남부유럽 재정위기의 영향과 향후 대응방향 276
I. 서론 278
II. 남부유럽 재정위기 전개과정 및 향후 시나리오 280
1. 유럽 재정위기의 전개과정 280
2. 유럽 재정위기의 향후 시나리오 293
III. 국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 307
1. 실물경제 영향 308
2. 금융시장 영향 311
IV.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313
1. 교역량에 미치는 영향 313
2.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319
3.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323
4. 비관적 시나리오 하의 국내경제 328
V. 시사점 및 대응방안 331
1. 국내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 331
2. 유럽 재정위기 해소를 위한 국제공조 논의에 적극 참여 336
3. 유럽 재정위기 악화에 다른 신용경색에 대비 337
4. 기업은 경영환경 악화에 대비 338
참고문헌 340
제7장 국회경제민주화포럼 : 경제민주화 논의현황과 향후 실천과제 342
I. 문제의 제기 344
1. 한국 경제의 명암 344
2. 경제민주화의 필요성 349
II. 경제력 집중 논의 351
1. 경제력집중으로 인한 폐해 351
2. 경제력집중 현상 353
III. 계류 중인 경제민주화 관련 개혁 법안 현황 358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58
2. 상법 361
3. 금융관계법 362
(1) 금융지주회사법 362
(2) 은행법 362
(3) 보험업법 363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64
(5) 여신전문금융업법 365
(6) 상호저축은행법 365
(7)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 365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66
5. 기타 법안 369
IV.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비교 372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72
(1)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372
(2) 순환출자 금지 374
(3) 지주회사 규제 강화 377
(4) 부당지원에 대한 공정거래법 보완 381
(5)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의 일부 폐지 384
(6) 기타 : 중간금융지주회사 허용 386
2. 상법 388
(1) 이사의 책임감면 조항 삭제 388
(2) 회사기회유용 금지 규제보완 390
3. 금융관계법 392
(1) 금융지주회사법 392
(2) 은행법 393
(3) 보험업법 393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95
(5) 여신전문금융업법 396
(6) 상호저축은행법 397
(7)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 397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02
(1)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강화 402
(2)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완화 406
5. 기타 관련 법 407
(1) 특경가 법 상 특정재산범죄 가중처벌시 양형기준 강화 407
(2) 국민연금법 상의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409
(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차명예금주벌칙부과 412
V. 향후 검토해야 할 경제민주화 관련 법률안 415
1. 상법 415
(1) 대규모 자산 양·수도 시 주주총회 승인 415
(2) 독립적인 이사회 구성 416
(3) 주주총회의 실질화 420
(4) 회사기회 유용 및 일감몰아주기관련 423
(5) 소수주주권 강화 425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법 427
(1) 순환출자금지 427
(2)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의 의결권 금지 429
(3) 부당내부거래 규제 429
(4) 지주회사 규제 430
(5) 전속고발권, 3배손해배상,담합허용 등 432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35
(1)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435
(2) 주주총회 실질화 436
(3) 공시강화 437
4. 금융관련법 439
(1) 대주주동태적적격성 심사 439
(2) 금산분리 강화 440
(3) 보험사 재무건전성 확보 등 441
5. 기타 관련 법률 442
(1) 일감몰아주기 등 증여세 강화(상속 및 증여세법) 442
(2)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실효성제고(증권관련 집단소송법) 444
(3) 차명예금주 벌칙부과(금융실명제법) 445
(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공인회계사법 규제강화 446
(5)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독립성 강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47
VI. 나가는 말 450
참고문헌 452
제8장 국회신재생에너지정책연구포럼 : 전력수급 안정화를 위한 스마트그리드 조기구축 방안 연구 454
전력수급 안정화를 위한 스마트그리드 조기구축 방안 연구 요약 456
1. 개요 456
2. 스마트그리드 구축에 따른 기대효과 457
3. 스마트그리드 조기구축의 시급성 458
4. 조기구축을 위한 정책제안 458
I. 서론 459
II. 전력수급위기 현황 및 원인 461
1. 전력수급위기 현황 및 추진정책 461
2. 전력수급위기의 원인 및 문제점 465
3. 전력수급위기 해결방안 : 스마트그리드 472
III. 전력수급 안정화와 스마트그리드 474
1. 스마트그리드 개념 474
2. 스마트그리드 도입의 필요성 477
3. 스마트그리드 국내·외 추진동향 481
4. 스마트그리드 시장전망 495
5. 스마트그리드 기대효과 498
IV. 한국의 스마트그리드 조기구축 방안 501
1. 에너지산업 경쟁원리 확대 필요 502
2. 기존 국가수립 전략 재검토 및 기반조성 503
3. 스마트그리드 전담기관 설립 필요 508
4. 조기구축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 모색 509
V. 결론 및 시사점 512
제9장 국회기후변화포럼 : 정부 기후변화정책 평가 및 개선방안 514
I . 서론 516
II. 정책 추진현황 519
1. 녹색성장 비전 선언 519
2. 녹색성장 국가전략 수립 520
3.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520
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522
5.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 523
6.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524
7.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 528
III. 체계별 정책 평가 531
1. 녹색성장 국가전략 평가 531
2. 정책 추진현황 평가 534
3. 관련 전문가 평가 539
4. 정부 재정운용 평가 553
5. 행정체계 평가 557
6. 정책 거버넌스 평가 560
IV. 개선방안 569
1. 정책방향 개선방안 569
2. 재정운용 개선방안 574
3. 행정체계 개선방안 577
4. 정책 거버넌스 개선방안 578
V. 결론 582
제10장 국회과학기술혁신포럼 : 현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성과 진단과 과학 선진국 진입을 위한 차기 정부의 과제 연구 586
제1장 서론 588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588
제2절 연구의 범위 589
제2장 현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성과 진단 591
제1절 역대 정부별 과학기술정책의 변화와 특성(60년대 이후) 591
1. 박정희 (1962~1979) 591
2. 전두환 (1980~1988) 591
3. 노태우 (1988~1993) 591
4. 김영삼 (1993~1998) 592
5. 김대중 (1998~2003) 592
6. 노무현 (2003~2008) 592
7. 이명박 (2008~2012) 592
제2절 현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성과 진단을 위한 설문조사 593
1. 현 정부의 국가연구개발 투자 확대[원문불량;p.596] 593
2. 현 정부의 과학기술정책과 국가경쟁력 향상 594
3.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출범 적절성 594
4. 교육과학기술부 출범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 595
5. 기초·원천연구의 확대 전략 중요성과 현 정부의 기초·원천연구에 대한 지원 증대 596
6. 현 정부의 연구 환경 개선 노력 597
7. 소결 598
제3장 과학 선진국 진입을 위한 차기 정부의 과제 600
제1절 새 시대와 과학기술 600
제2절 과학기술의 미래비전과 3대 핵심가치 600
1. 고품격 과학기술(excellence in science & technology) 600
2. 지속가능한 과학기술(sustainable science & technology) 601
3. 국민 속의 과학기술(science & technology for the people) 601
제3절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 패러다임의 진화 602
1. 과학기술 1.0 : 정부주도로 과학기술 기반을 구축 602
2. 과학기술 2.0 : 전략적 정부 R&D투자와 민간 혁신역량 증대 603
3. 과학기술 3.0 : 모방에서 창조적 혁신으로 변신을 꾀함 604
제4절 왜 과학기술 4.0인가? 605
1. 대한민국발전의 원동력은 과학기술 605
2.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 606
3. 왜 과학기술 4.0을 말하는가 607
4. 과학기술 4.0 패러다임이 추구하는 가치 608
제5절 새로운 과학기술정책 패러다임, '과학기술4.0' 609
제6절 과학기술4.0 패러다임의 정책과제들과 새 정부의 수행 방향 611
제4장 결론 614
제11장 한국적제3의길 : 한국경제의 현주소와 미래를 위한 대안 616
I. 서론 618
1. '국가실패'에 대한 인식론적 접근 618
2. 연구의 구성과 방법 619
II. 선행연구 및 이론적 논의 621
1. 개념 정의의 문제 621
2. 문제제기와 현황 623
1) 거시적 현황 623
2) 미시적 현황 633
III. 사례 분석 649
1. 선진국의 협동조합 사례 및 시사점 649
IV. 한반도의 미래비전 654
1. 공유가치 경제와 북방경제 654
2. 남북경제연합을 통한 '신북방시대' 개척 659
3. 동아시아 공동체와 한반도 통일의 선순환 구조 형성 669
4. '분단체제' 극복을 통한 한반도 '평화공영체제' 구축 678
5. 아태지역의 네트워크 국가로서의 위상 정립 690
V. 요약 및 결론 697
참고문헌 700
제12장 공정경쟁과사회안전망포럼 : 스웨덴, 독일, 영국의 연금개혁사례를 통한 연금체계 개선방안 704
연구 요약 706
I. 문제제기 707
II. 연금개혁의 배경과 동향 : 신자유주의 역동과 공사역할분담 710
1. 공적연금 개혁의 배경 710
2. 다층연금체계 전환의 의미 : 공적연금 축소보완의 허상 713
III. 국가별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평가 717
1. 3개국 다층화 연금개혁의 주요 내용 717
2. 3개국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성과 724
IV. 결론: 한국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에 주는 정책적 함의 736
1. 연구내용 요약 736
2. 국내에의 함의를 통한 정책적 제안 737
참고문헌 741
제13장 국회장애인복지포럼 : 영국, 독일, 일본의 성년후견제의 이해를 통한 우리나라 성년후견제의 발전 방향의 고찰 748
I. 서론 750
1. 연구 배경 750
2. 연구목적 751
3. 연구 내용 751
II. 본론 752
1. 의사결정조력을 요하는 장애 및 질환 752
가. 지적장애 752
나. 자폐장애 756
다. 치매질환 761
2. 성년후견제의 정의와 특성 764
가. 성년후견제의 정의 764
3. 주요 선진국의 성년후견제도의 특성 764
가. 영국 764
나. 독일 778
다. 일본 797
4. 우리나라 성년후견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822
가. 성년후견제도의 획일성 822
나. 양질의 성년후견인 교육 필요 822
다. 정신감정 비용 및 절차의 복잡성 824
라. UN 장애인인권협약과의 충돌 824
III. 결론 825
참고문헌 827
제14장 대중문화&미디어연구회 : 뉴미디어, 학교폭력의 온상으로 방치할 것인가, 학교폭력 해결의 첫걸음으로 만들 것인가? - 인터넷·문자메시지·소셜미디어에 나타난 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처 방안 - 828
서론 : 학교폭력, 사이버 공간에 눈을 돌리자 830
본론 : 영혼을 멍들게 하는 사이버 폭력 835
1. 휴대전화·인터넷 폭력도 학교폭력이다 837
2. 스마트폰 확산, 사이버 학교폭력의 새로운 양상 843
3. 소셜네트워킹서비스와 학교폭력 845
4. 사회적 과제…사이버 학교폭력 예방 852
결론 : "사이버 학교폭력, 더 큰 범죄다" 859
부록 867
〈부록 1〉 피해학생 부모의 심리 반응과 개입 전략 867
〈부록 2〉 가해학생 부모의 심리 반응과 개입 전략 869
〈부록 3〉 사이버 폭력 871
판권기 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