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문제제기 7
1. 연구 배경과 목적 7
2. 연구 내용 8
3. 기대 효과 9
제2장 통일외교 환경 분석 10
1. 동아시아 및 한반도의 현황 10
가. 한국의 성장과 발전, 그러나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위상 10
나. 동아시아의 세력 변화와 상호 의존 심화 11
다. 역동적 미ㆍ중 관계와 한반도 13
라. 한ㆍ중 수교 20년과 한ㆍ미 동맹, 그리고 상생적 협력 관계 14
2. 기존 통일외교 실태와 평가 15
가. 일방적 희망의 투사에서 협력의 시대로 15
(1) 냉전기 16
(2) 탈냉전기 17
3. 주변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태도 및 우려사항 분석 19
가. 한반도 통일 및 한국의 상황에 대한 SWOT분석 19
(1)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전제로 하는 통일지지 19
(2)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20
(3) 통일정책의 변화 필요 21
나. 주변 4강의 한국 통일에 대한 태도 및 우려 23
1)/(1) 한반도 통일과 주변 4강의 역할 및 태도 23
2)/1) 한반도 통일과 관련한 주변 4국의 선호 (Best Option) 24
3)/2) 주변 4국의 통일 찬성 논리와 통일 반대 논리 24
다. 통일에 대한 각국의 지지 및 반대 수준 파악 28
(1) 한반도 통일에 대한 각국의 지지 수준 28
(2) 한반도 통일의 이상적인 형태 33
4. 북한의 통일외교 (또는 반통일외교) 동향과 평가 34
가. 남ㆍ북한 간 정책구도 34
나. 미ㆍ북간 정책구도 34
다. 중ㆍ북간 정책구도 34
라. 일ㆍ북간 정책구도 35
마. 러ㆍ북간 정책구도 35
5. 한반도 통일이 주변국에 주는 이익 35
가. 한반도 통일의 긍정적 측면 강조 35
나. 자유주의적 제도주의 접근 36
다. 통일외교 대상의 명확화 36
라. 통일 환경 조성을 위한 대외정책과 각국의 핵심 이익 37
6. 통일외교 역량 평가 38
가. 통일시계 팀의 델파이 조사 결과에 근거한 평가 39
나. 빈약한 사회ㆍ경제적 통일 역랑 42
제3장 통일외교 추진체계 44
1. 통일외교의 비전과 목표 44
가. 통일외교의 미션과 비전 44
(1) 미션 44
(2) 비전 44
[참고 : 미션과 비전] 45
나. 통일외교의 목표 45
(1) 통일 지향적 국제환경 조성 46
(2) 통일과정에 대한 주변 4국과 국제사회의 실질적 지지 확보 47
(3) 통일 후 지지와 협력 지속 47
2. 통일외교 추진전략과 원칙 48
가. 통일외교 추진전략(전략목표) 48
(1) 평화통일 담론과 '비핵평화개방'의 통일국가 비전 확산 48
(2) 한반도 비핵평화협력 프로세스 가동 49
(3) 평화통일을 위한 한ㆍ미ㆍ중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49
(4) 평화통일과 북한변화를 위한 세계적 네트워크 구축 50
(5) 통일외교 추진체제 정비와 역량 강화 50
나. 통일외교 추진원칙 51
[참조 : 통일부의 통일외교 추진 동향] 52
3. 통일외교의 10대 과제 54
가. 통일한국의 '비핵평화개방' 국가 비전 개발과 확산 54
(1) 비핵평화개방 통일국가 비전의 필요성 54
(2) 비핵평화개방국가의 의미 55
(3) 통일한국 비전의 개발과 확산 56
나. 통일외교 대상별 맞춤형 통일담론 개발 57
(1) 일반적 통일담론의 개발 57
(2) 주변국에 대한 맞춤형 통일담론 개발 57
(3) 주변국과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전방위' 통일외교 추진 58
다. 평화통일을 위한 동북아 비핵평화협력 프로세스 구축 59
(1) 한반도 평화통일 프로세스의 구성 59
(2)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 복합 로드맵 개발 60
(3)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재추진 61
라. '한반도형' 비핵화 구상 제안 63
마. 평화통일을 위한 '연미화중' 전략 추진 65
(1) '연미화중' 전략 수립 65
(2) 통일외교를 위한 '중견국' 외교전략 수립 66
바. 동북아 안보평화협력기구 구성 66
사.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국제 네트워크 가동 68
(1) 대북 지원과 북한개방을 위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68
(2) 북한 비확산ㆍ경제제재 국제공조체제 구축 69
제4장 통일외교 추진 방향과 실행 방안(실천 계획) 72
1. 통일외교 추진 방향 72
2. 주변 4국 및 국제사회에 대한 통일 설득 논리 : 통일담론 75
가. 공통 75
나. 미국 76
다. 중국 78
라. 일본 80
마. 러시아 82
바. 유엔 83
3. 세부 추진 전략과 실행 방안(실천 계획) 84
가. 세부 추진 전략 84
(1) 공통 84
(2) 미국 89
(3) 중국 90
(4) 일본 90
(5) 러시아 91
나. 실행 방안(실천 계획 : Action Plan) 92
(1) 미국 92
(2) 중국 95
(3) 일본 98
(4) 러시아 100
(5) 유엔 등 국제사회 102
제5장 통일외교 추진역량 강화방안 103
1. 통일외교 추진체제 정비 103
가. 청와대 NSO(가칭) 또는 NSC 중심의 통일외교 콘트롤타워 가동 103
나. '통일(외교)추진위원회' 설치와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활용 105
다. 정부 내 부처 협력 및 통일부와 외교부의 통일외교 협력체제 구축 105
2. 통일외교의 복합외교 체제 가동 : '통일국제협력재단' 설립 106
[참고: 한국국제교류재단 조직 및 활동 개요] 107
3. 통일외교의 국내적 기반 강화 107
가.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 기반 강화 107
나. 통일에 대한 의지 확산 및 경제ㆍ사회적 역량 강화 108
다. 민간 네트워크의 강화 109
〈표 2-1〉 한국과 주변 4강의 GDP 비교 11
〈표 2-2〉 한국과 주변 4강의 국방비 비교 11
〈표 2-3〉 중국의 국방예산 12
〈표 2-4〉 동북아 지역의 군비 지출 13
〈표 2-5〉 미국과 중국의 1인당 GDP 추이 14
〈표 2-6〉 주요국 GDP 변화 전망 14
〈표 2-7〉 한국 주도의 통일 한국에 대한 각국별 입장 28
〈표 2-8〉 한반도 통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주변 국가 29
〈표 2-9〉 4국의 한반도 통일희망 (2007~2012 합계) 30
〈표 2-10〉 4국의 한반도 통일희망 (2007~2012 합계) 31
〈표 2-11〉 한반도 통일을 위한 4개국 협조의 필요성 (2007~2012 합계) 32
〈표 2-12〉 한반도 통일을 위한 4개국 협조의 필요성 (2007~2012 합계) 32
〈표 2-13〉 주변 4강이 생각하는 한반도 통일의 이상적 형태 33
〈표 3-1〉 한국 통일외교의 10대 과제 54
〈표 3-2〉 통일외교의 대상별 설득 논리의 주안점 58
〈표 3-3〉 통일외교의 대상별 동향과 목표 58
〈표 3-4〉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 로드맵 60
〈표 3-5〉 평화체제 관련 조치와 합의 연혁 61
〈표 3-6〉 비핵화 모델 비교 64
〈표 3-7〉 대북 국제레짐 현황 70
〈표 3-8〉 통일외교 10대 이행과제 추진 로드맵 70
〈표 5-1〉 통일외교정책 조정체제 변화 103
〈그림 2-1〉 한반도 통일과 한국 (SWOT 분석) 22
〈그림 2-2〉 한반도 통일의 Grand Design 43
〈그림 2-3〉 한반도 통일을 위한 단계별 전략 추진계획 43
〈그림 4-1〉 한국의 위치권력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