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요약문
목차
제1장 서론 14
제2장 하천수사용 허가 및 사용현황 16
2.1. 용어의 정의 및 분석범위 16
2.2. 피허가자별 현황 21
2.2.1. 허가현황 21
2.2.2. 보고현황 46
2.2.3. 사용현황 52
2.3. 권역별 현황 75
2.3.1. 보고현황 75
2.3.2. 사용현황 76
2.4. 공급원별 현황 79
2.4.1. 보고현황 79
2.4.2. 사용현황 80
제3장 한강수계 하천관리유량 산정 84
3.1. 하천관리유량 산정 절차 84
3.2. 하천현황조사 88
3.2.1. 유역 및 수계 현황 88
3.2.2. 댐 및 다기능 보 90
3.2.3. 하천수사용시설 92
3.2.4. 방류시설물 100
3.3. 하도구분 103
3.4. 하천유지유량 104
3.4.1. 하천유지유량과 하천수 사용량 105
3.4.2. 하천유지유량 고시현황 106
3.5. 하천수 사용량 107
3.5.1. 기준갈수량 107
3.5.2. 하천수사용량 110
3.6. 하천관리유량 분석 111
3.6.1. 분석 기준 112
3.6.2. 분석지점 113
3.6.3. 분석 결과 124
3.7. 주요지점 유량 비교 130
3.8. 하천관리유량 결정 131
제4장 한강수계 하천유량 자료 검증 및 평가 132
4.1. 수문자료 분석 절차 133
4.2. 자료 수집 및 분석 135
4.2.1. 수위자료 수집 및 분석 135
4.2.2. 수위-유량관계독선식 수집 및 분석 144
4.3. 유량환산 및 유출평가 146
4.3.1. 유량환산 검토 146
4.3.2. 유량환산 대체지점 및 대체 방법 검토 146
4.3.3. 유량환산 대상지점 및 기간 확정 149
4.3.4. 유출 분석 및 평가 151
4.4. 유황분석 및 평가 161
4.4.1. 지점별 유황분석 및 평가 161
4.5. 결론 및 제언 171
제5장 수리권 관리체계 개선방안 172
5.1. 수리권관련 제도현황 173
5.1.1. 수리권의 구분 173
5.1.2. 하천수사용 허가제도 174
5.1.3. 물이용부담금 180
5.2. 현행 제도상 문제점 181
5.2.1. 지역수리권 181
5.2.2. 부과 및 지원체계 182
5.3. 개선방안 185
5.3.1. 법률의 제·개정 185
5.3.2. 징수제도 187
제6장 결론 206
6.1. 결과의 요약 206
6.2.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209
참고문헌 210
부록 : 하천수사용 연보 212
판권기 649
표 2.1. 국가하천 현황 17
표 2.2. 한강권역 현황 19
표 2.3. 허가현황 21
표 2.4. 하천수사용 허가현황(2010년 말 기준) 23
표 2.5. 보고대상 피허가자별 허가기간 및 허가량 37
표 2.6. 보고현황 및 보고율 47
표 2.7. 피허가자별 보고현황 48
표 2.8. 평균사용량 및 평균사용률 53
표 2.9. 피허가자별 평균사용량 54
표 2.10. 피허가자별 평균사용률 59
표 2.11. 최대사용량 및 사용률 64
표 2.12. 피허가자별 최대사용량 65
표 2.13. 피허가자별 최대사용률 70
표 2.14. 권역별 보고현황 및 보고율 75
표 2.15. 권역별 평균사용량 및 평균사용률 77
표 2.16. 권역별 최대사용량 및 최대사용률 78
표 2.17. 공급원별 보고현황 및 보고율 79
표 2.18. 공급원별 평균사용량 및 평균사용률 81
표 2.19. 공급원별 최대사용량 및 최대사용률 82
표 3.1. 한강수계 댐 및 다기능보 현황 91
표 3.2. 한강수계 하천수사용시설 및 허가 현황(2010년말 기준) 92
표 3.3. 시설물별 댐계약량(2010년 기준) 98
표 3.4.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현황 101
표 3.5. 한강수계 하천관리유량 하도구분 103
표 3.6. 하천유지유량 고시현황(한강권역) 106
표 3.7. 표준유역별 기준갈수량 108
표 3.8. 지점별 상·하류 물수지 검토 112
표 3.9. 하천관리유량 분석 기준 113
표 3.10. 한강(한강하구~팔당댐) 분석지점 114
표 3.11. 임진강 분석지점 116
표 3.12. 공릉천 분석지점 117
표 3.13. 안양천 분석지점 117
표 3.14. 중랑천 분석지점 117
표 3.15. 한강(팔당댐~충주댐) 분석지점 118
표 3.16. 경안천 분석지점 120
표 3.17. 북한강 분석지점 120
표 3.18. 소양강 분석지점 121
표 3.19. 복하천 분석지점 122
표 3.20. 청미천 분석지점 122
표 3.21. 섬강 분석지점 123
표 3.22. 달천 분석지점 123
표 3.23. 기준별 하천관리유량(한강하구~팔당댐) 124
표 3.24. 기준별 하천관리유량(팔당댐~충주댐) 126
표 3.25. 기준별 하천관리유량(북한강) 128
표 3.26. 만족일수 평가 130
표 4.1. 수위자료 수집 구간 및 기준지점 136
표 4.2. 지점별 수위관측 연도 137
표 4.3. 수위자료 평가 기준 138
표 4.4. 연도별 평가 결과 140
표 4.5. 지점별 평가 결과 141
표 4.6. 수위 검토 제외 지점 142
표 4.7. 2000년도 이후 개발된 수위-유량관계곡선식 144
표 4.8. 한강권역 자동유량측정 지점 148
표 4.9. 한강권역 지점별 유량환산 가능 기간 150
표 4.10. 광동댐~충주조정지댐 구간 유출률 152
표 4.11. 충주조정지댐~팔당댐 구간 유출률 154
표 4.12. 팔당댐~임진강합류부 구간 유출률 155
표 4.13. 군남댐~한강합류부 구간 유출률 156
표 4.14. 광동댐~충주조정지댐 구간 유황 결과 162
표 4.15. 충주조정지댐~팔당댐 구간 유황 결과 164
표 4.16. 팔당댐~임진강합류부 구간 유황 결과 167
표 4.17. 군남댐~한강합류부 구간 유황 결과 169
표 4.18. 안성수위관측소~아산방조제 구간 유황 결과 170
표 5.1. 신청상황별 첨부서류 177
표 5.2. 하천등급별 관리체계 178
표 5.3. 하천등급별 개별허가권자 178
표 5.4. 댐 및 광역상수도 요금현황 183
표 5.5. 물이용부담금 현황 183
표 5.6. 하천수사용료 징수기준 184
표 5.7. 하천수 사용현황 188
표 5.8. 허가량대비 국가 징수가능액 189
표 5.9. 허가량대비 지자체 징수가능액 190
표 5.10. 권역별 수계별 용도별 징수가능액 190
표 5.11. 국가하천구간 권역별 수계별 용도별 징수가능액 194
표 5.12. 특별·광역시·도별 징수가능액 199
그림 2.1. 한강권역 하천현황 18
그림 2.2. 중권역현황 20
그림 3.1. 하천관리유량 산정절차 85
그림 3.2. 한강수계 표준유역도 89
그림 3.3. 하천유지유량과 하천수 사용량의 관계 105
그림 3.4. 기준지점과 하천관리유량 분석 111
그림 3.5. 기준별 하천관리유량(한강-팔당댐) 125
그림 3.6. 기준별 하천관리유량(팔당댐-충주댐) 127
그림 3.7. 기준별 하천관리유량(북한강) 129
그림 3.8. 한강수계 주요지점 유량 비교 130
그림 4.1. 수문자료 분석 절차 134
그림 4.2. 수위자료 평가 기준 139
그림 4.3. 한강권역 유량환산 대상지점 149
그림 4.4. 상·하류 유출 분석 157
그림 4.5. 물수지 분석(충주조정지댐~팔당댐 구간) 158
그림 4.6. 누가유량 분석(충주조정지댐~팔당댐 구간) 160
그림 5.1. 수리권의 구분시점 173
그림 5.2. 하천수사용 절차 175
그림 5.3. 하천수사용허가 업무흐름도 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