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4
Ⅱ. 자금세탁(Money Laundering)과 조세범칙(Tax Crimes) 6
1. 자금세탁방지제도 6
가. 자금세탁의 정의 6
나. 조세범죄(Tax Crimes)와의 관련성 7
2. 자금세탁방지제도 9
가. 금융정보분석원 9
나. 자금세탁방지제도 현황 14
3. 금융정보분석원과 국세청의 정보교류 25
Ⅲ. 미국의 Bank Secrecy Act의 변천과정과 관련 법령 32
1. Bank Secrecy Act의 개요 32
2. Bank Secrecy Act의 주요 변천과정 35
가. 1970년 은행비밀법(Bank Secrecy Act of 1970) 35
나. 1986년의 자금세탁 규제법(Money Laundering Control Act of 1986) 36
다. 1988년의 마약남용 방지법(Anti-Drug Abuse Act of 1988) 36
라. 1992년의 The Annunzio-Wylie Anti-Money Laundering Act 37
마. 1994년의 자금세탁 규제법(The Money Laundering Suppression Actof 1994) 38
바. 1998년의 자금세탁 및 금융범죄 전략법(Money Laundering and Financial Crimes Strategy Act of 1998) 38
사. USA Patriot Act 38
3. Bank Secrecy Act(BSA) 관련 법령 41
가. 목적 41
나. 용어정의 41
다. 주요 보고거래 43
라. 처벌 규정 46
4. BSA하에서의 정부기관의 역할 48
Ⅳ. Bank Secrecy Act 주요 보고제도 및 과세관청 접근권한 50
1. BSA의 주요 보고제도 50
가. 의심거래보고(Suspicious Activity Reports : SAR) 51
나. 고액현금거래보고(Currency Transaction Reports: CTR) 55
다. 역외계좌신고제도(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FBAR) 61
라. 화폐수단반출입보고제도(CMIR: Report of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of Currency or Monetary Instruments) 69
마. 고액현금수취거래 신고제도(Report of Cash Payments over $10,000 Received In a Trade or Business: Form 8300) 72
2. BSA 보고 및 활용현황 85
3. BSA 거래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89
가. 개요 89
나. 현금 및 금융거래 검색시스템(Currency and Banking Retrieval System, WebCBRS) 91
다. 최근의 동향 95
Ⅴ. 결론 97
1. 고액현금수취거래제도(Report of Cash Payments over $10,000 Received In a Trade or Business)의 도입 98
2. 고액현금거래자료(CTR) 일괄 확보 101
참고문헌 105
[부록 1] 미국의 혐의거래 보고서 양식 107
[부록 2] 미국의 고액현금흐름 보고서 양식 109
[부록 3] 미국의 역외계좌신고양식 111
[부록 4] 미국의 현금 반입ㆍ반출에 관한 보고양식 116
[부록 5] 미국의 고액현금수취거래보고서 양식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