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행정사제도의 일반사항 4
1. 행정사(行政士)란? 6
2. 행정사가 하는 일 6
3. 행정사제도 도입 및 연혁 7
가. 개요 7
나. 행정사법령 제정 및 개정 8
다. 「행정사 자격」 변천사 21
4. 행정사 자격취득 및 업무신고 24
가. 행정사 자격취득 24
나. 행정사 업무신고 24
II. 행정사사무 처리요령 26
1. 행정사제도의 개요 28
가. 법의 목적 28
나. 행정사의 업무 28
다. 행정사가 아닌 사람의 금지사항 30
라. 행정사의 종류별 업무의 범위와 내용 31
마. 행정사의 자격 31
2. 행정사 자격시험 32
가. 응시자격 32
나. 시험면제 32
다. 시험관리업무 40
라. 시험의 실시 및 공고 40
마. 시험과목 및 방법 41
바. 시험 응시원서 제출 43
사. 합격자 결정 45
아.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46
3. 행정사 자격증 발급 47
가. 시험합격자 47
나. 행정사업 신고자 자격증 발급 48
다. 자격증 재발급 신청자 48
4. 행정사 교육 50
가. 행정사 실무교육 50
나. 행정사 연수교육 52
5. 행정사업무의 신고 53
가. 행정사업무신고 대상자 53
나. 행정사업무신고 기준 54
다. 행정사업무신고 서류 54
라. 행정사업무신고 기관 55
마. 행정사업무신고의 수리거부 55
바. 이의신청 56
사.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대여금지 56
아. 행정사업무신고에 따른 특별자치도, 시·군·구청의 확인사항 57
6. 사무소의 설치 59
가. 행정사사무소의 설치 59
나. 합동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설치 60
다. 이전신고 61
라. 신고서류 송부 61
마. 사무소 명칭 61
바. 사무소 폐업 62
사. 사무소 휴업 63
7. 행정사 자격취소 65
가. 행정사 자격의 취소 65
8. 행정사의 권리 및 의무 66
가. 사무직원 66
나. 보수 66
다. 증명서의 발급 67
라. 행정사의 의무와 책임 68
마. 금지행위 68
바. 비밀엄수 68
사. 업무처리부 작성 보관 69
아. 행정사 지도감독 70
9. 행정사협회 71
가. 협회 설립인가 71
나. 협회의 지도감독 72
다. 정관변경 승인신청 73
라. 행정사의 협회가입 74
마. 기타 협회관련 사항 74
10. 행정사업무 신고대장 및 관리대장 75
가. 행정사관리대장의 관리 및 작성 75
나. 행정사관리대장 등 각종 서식의 관리 76
11. 행정사에 대한 행정처분 등 77
12.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 79
가.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 구성 79
나. 위원 임기 80
다. 의결정족수 80
라. 기타 80
13. 제도 시행일 및 경과 규정 81
가. 제도 시행일 81
나. 결격사유에 대한 경과조치 81
다. 행정사 자격시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81
라. 업무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81
마. 대한행정사회에 관한 경과조치 81
바.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81
사. 자격증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82
아. 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82
자. 다른 법령과의 관계 82
III. 행정사제도 관련 용어 84
IV. 행정사제도 관련 질의·회신 92
1. 행정사 자격시험 94
2. 행정사 자격증 발급 114
3. 행정사 실무교육 117
4. 행정사 업무신고 및 사무소 119
5. 행정사 연수교육 131
6. 행정사 업무 132
7. 외국어번역행정사 138
8. 행정사 자격 140
9. 행정사의 권리의무 143
10. 행정사 벌칙 및 과태료 부과 148
11. 행정사 협회 153
V. 현행 행정사 법령 156
VI. 행정사제도 서식 목록 및 관련 서식 200
1. 서식 목록 202
2. 관련 서식 204
VII. 참고자료 228
1. 행정서사법 230
2. 행정사 관련 판례, 해석, 결정 등 233
3. 행정사제도 관련 주요 법령 274
판권기 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