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조세지원제도 5
1-1. 조세특례제한법 6
1-2. 지방세특례제한법 10
1-3.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요약 11
1-4. 2013년 개정세법 요약 17
1-5. 중복지원의 배제 20
1-6. 수도권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범위 22
제2장 중소기업의 범위 23
2-1. 중소기업의 범위 24
2-2. 중소기업의 범위 비교 (조세특례제한법 VS 중소기업기본법) 27
제3장 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 29
3-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30
3-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33
3-3. 창투사 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35
3-4. 배당소득 과세특례 37
3-5.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39
3-6.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41
3-7. 증권거래세 면제 43
3-8.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45
3-9. 벤처기업 &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지방세 과세특례 48
제4장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51
4-1.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52
4-2.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 57
4-3.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59
4-4.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및 필요경비 계산 60
4-5.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및 필요경비 계산 61
4-6. 접대비의 손금산입 62
4-7.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64
4-8.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소득공제 66
4-9.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 68
4-10.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 69
4-11.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71
4-12. 중소기업법인의 최저한세 우대적용 72
4-13. 광업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73
제5장 중소기업 투자촉진 지원 75
5-1.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76
5-2.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78
5-3.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79
5-4.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81
5-5.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82
5-6.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83
5-7.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84
5-8.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86
5-9.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87
제6장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 지원 89
6-1.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90
6-2.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91
6-3.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95
6-4.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97
6-5.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과세특례 99
6-6.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100
6-7.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102
6-8.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104
제7장 중소기업 재무개선 및 구조조정 지원 107
7-1. 중소기업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108
7-2.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110
7-3.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112
7-4. 사업전환중소기업과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15
7-5.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주식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117
7-6.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118
7-7.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에 대한 과세특례 120
7-8.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122
제8장 중소기업 지방이전 지원 125
8-1.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126
8-2. 법인 본사 이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128
8-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30
8-4.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135
8-5.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137
8-6.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38
8-7.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세액감면 139
8-8.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세제 혜택 141
8-9.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 143
8-10.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 145
8-11.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 147
제9장 중소기업 고용촉진 지원 149
9-1.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150
9-2.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151
9-3.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155
9-4.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자 복직시킨 중소기업 세액공제 156
9-5. 추가고용종업원에 대한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공제 157
제10장 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 159
10-1. 가업상속공제 160
10-2. 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특례 167
10-3.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중소기업주식 사전상속특례) 168
판권기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