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4
제1장 서론 23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4
2. 연구 내용 및 방법 26
1) 연구 내용 26
2) 연구 방법 27
3. 연구의 범위 및 한계 29
제2장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체계 현황 30
1. 지원 배경 31
2. 지원 체계의 법적 근거 및 정책 32
1) 법적 근거 32
2) 주요 정책 및 계획 수립 34
3. 지원 기관 및 시설 현황 37
1) 충북 가정폭력 관련 기관 및 시설 현황 37
2) 권역별 현황 38
3) 대상별 현황 39
4. 지원기관 및 시설 평가 42
1) 가정폭력상담소 43
2) 가정폭력 보호시설 46
제3장 충북 가정폭력현황 및 지원사업 51
1. 충북 가정폭력 현황 52
1) 가정폭력상담소 52
2)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62
3) 여성긴급전화 1366 충북센터 67
4) 여성장애인 상담 73
5) 충북 가정폭력 범죄 현황 75
2. 충북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 76
1)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76
2) 가정폭력보호시설 지원 77
3)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77
4)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 78
5) 여성폭력 피해자 사례관리 지원 79
6) 가정폭력행위자(가해자) 교정ㆍ치료지원 80
7)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담 지원 81
8)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운영협의회 82
제4장 가정폭력피해자 실태 조사 결과 84
1. 조사개요 85
1) 조사대상 및 방법 85
2) 조사내용 86
2. 가정폭력 피해자 실태 조사 결과 87
1) 가정폭력 피해자 조사 결과(전체) 87
2) 이주여성 가정폭력 피해자 조사 결과 115
3) 여성 장애인 가정폭력 피해자 조사 결과 130
4) 소결 144
3. 심층 인터뷰 결과 147
1)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관련 147
2)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관련 150
3) 가정폭력 예방 사업 관련 152
4) 다문화가족(이주여성) 관련 153
5) 여성장애인 지원 관련 154
6) 기타 155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56
1. 가정폭력 관련 시설 확대 157
2. 상담소 운영 지원 확대 161
3.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화 162
4. 가정폭력 예방 및 지원사업 재정비 164
5. 여성폭력 관련 법률 정비 및 계획 수립 165
참고문헌 167
[부록] 설문지 168
판권기 177
〈표 1-1〉 연구 흐름도 28
〈표 2-1〉 권역별 가정폭력 관련 기관 현황 38
〈표 2-2〉 충북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역 지원 인력 현황 40
〈표 2-3〉 상담소 주요 업무 41
〈표 2-4〉 상담소 유형별 평균 43
〈표 2-5〉 전국 가정폭력상담소 지역별 평균 44
〈표 2-6〉 가정폭력상담소 지역별 영역별 평균 45
〈표 2-7〉 가정폭력상담소 지역별 영역별 평균 46
〈표 2-8〉 전국 가정폭력 보호시설 유형별 평균 46
〈표 2-9〉 가정폭력보호시설 지역별 평균 47
〈표 2-10〉 가정폭력보호시설 지역별 시설환경 및 안전도 평균 48
〈표 2-11〉 가정폭력보호시설 지역별 운영관리 및 인력관리 평균 48
〈표 2-12〉 가정폭력보호시설 지역별 서비스 및 인권보호 평균 49
〈표 2-13〉 가정폭력보호시설 지역별 지역 사회 연계 평균 49
〈표 2-14〉 가정폭력보호시설 지역별 종사자 근무환경 평균 49
〈표 2-15〉 가정폭력보호시설 지역별 거주자 만족도 평균 50
〈표 3-1〉 가정폭력 상담소 현황(2006-2012년) 52
〈표 3-2〉 가정폭력 상담소 종사자 현황(2006-2012년) 53
〈표 3-3〉 가정폭력 상담실적 현황(2006-2008년) 54
〈표 3-4〉 가정폭력 상담자 유형(2007, 2012) 55
〈표 3-5〉 가정폭력 상담방법 56
〈표 3-6〉 가정폭력 상담내용 58
〈표 3-7〉 가정폭력 피해자 연령 60
〈표 3-8〉 가정폭력 행위자 유형 60
〈표 3-9〉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내용 61
〈표 3-10〉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현황(2012) 62
〈표 3-11〉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ㆍ퇴소 현황(2012) 63
〈표 3-12〉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ㆍ퇴소 현황(2012) 63
〈표 3-13〉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시 동반한 아동(2012) 64
〈표 3-14〉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경로(2012) 64
〈표 3-15〉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보호기간(2012) 65
〈표 3-16〉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직업별 현황(2012) 65
〈표 3-17〉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퇴소시 현황(2012) 66
〈표 3-18〉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지원실적(2012) 67
〈표 3-19〉 1366 운영실적 68
〈표 3-20〉 1366 상담의뢰인 유형(2012) 68
〈표 3-21〉 1366 상담방법(2012) 69
〈표 3-22〉 1366 상담 유형(2012) 70
〈표 3-23〉 1366 상담조치 결과(2012) 71
〈표 3-24〉 1366 관련기관 연계 조치(2012) 72
〈표 3-25〉 1366 피해 유형별(2012) 72
〈표 3-26〉 1366 가정폭력행위자 유형(2012) 73
〈표 3-27〉 충북 여성장애인 상담소 운영실적 73
〈표 3-28〉 여성장애인 상담 유형(2012) 74
〈표 3-29〉 상담방법(2012) 75
〈표 3-30〉 충북 가정폭력 범죄 경찰청 검거ㆍ조치 현황 75
〈표 3-31〉 충북 가정폭력특례법상 범죄 검거ㆍ조치 현황 76
〈표 3-32〉 충청북도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지원(2012) 76
〈표 3-33〉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실적(2012) 77
〈표 3-34〉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지원 실적(2012) 77
〈표 3-35〉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 실적(2012) 78
〈표 3-36〉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 대상 79
〈표 3-37〉 2013 여성폭력 피해자 사례관리 지원 80
〈표 3-38〉 가정폭력행위자(가해자) 교정ㆍ치료 지원 실적(2012) 80
〈표 3-39〉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담 실적(2012) 82
〈표 3-40〉 2013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운영협의회 운영 83
〈표 4-1〉 조사대상 기관 및 조사인원 85
〈표 4-2〉 조사영역 및 조사내용 86
〈표 4-3〉 조사대상의 일반적 현황 87
〈표 4-4〉 조사대상의 일반적 현황 88
〈표 4-5〉 가정폭력피해자 결혼기간 비교 89
〈표 4-6〉 가정폭력 피해 유형(중복응답) 90
〈표 4-7〉 가정폭력 첫 피해 시기 91
〈표 4-8〉 가정폭력 첫 피해 행위자 92
〈표 4-9〉 가정폭력 행위자 92
〈표 4-10〉 가정폭력 피해자 자녀 유무 및 자녀수 93
〈표 4-11〉 가정폭력 피해자 심리적 상태(중복응답) 94
〈표 4-12〉 가정폭력 발생 도움 요청 기관 95
〈표 4-13〉 가정폭력 발생 피해자 대응 96
〈표 4-14〉 가정폭력 발생 피해자 대응 이유 97
〈표 4-15〉 경찰서 신고 경험 유무 97
〈표 4-16〉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 98
〈표 4-17〉 가정폭력 발생시 경찰 조치 98
〈표 4-18〉 경찰 신고 후 가정폭력 행위자 행동 변화 100
〈표 4-19〉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이용 경험 101
〈표 4-20〉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 101
〈표 4-21〉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이용 경로 102
〈표 4-22〉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지원 내용(중복응답) 103
〈표 4-23〉 가정폭력상담소 이용 경험 104
〈표 4-24〉 가정폭력상담소 이용하지 않은 이유 104
〈표 4-25〉 가정폭력상담소 이용경로 105
〈표 4-26〉 가정폭력상담소 지원 105
〈표 4-27〉 가정폭력상담소 이용 만족도 107
〈표 4-28〉 가정폭력보호시설 이용 경험 107
〈표 4-29〉 가정폭력보호시설 이용하지 않은 이유 108
〈표 4-30〉 가정폭력보호시설 입소경로 108
〈표 4-31〉 가정폭력보호시설 지원 109
〈표 4-32〉 가정폭력보호시설 이용 만족도 110
〈표 4-33〉 가정폭력 인지도 110
〈표 4-34〉 가정폭력특별법 인식도 111
〈표 4-35〉 가정폭력특별법 인식 경로 111
〈표 4-36〉 가정폭력특별법 인지 정도 112
〈표 4-37〉 가정폭력 방지 정책 112
〈표 4-38〉 가정폭력 예방 홍보 방법 113
〈표 4-39〉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 인식도 114
〈표 4-40〉 가정폭력 피해자 필요 지원 114
〈표 4-41〉 조사대상의 일반적 현황(이주여성) 115
〈표 4-42〉 이주여성의 출신국적 현황 116
〈표 4-43〉 이주여성 가정폭력 피해 유형(중복응답) 117
〈표 4-44〉 가정폭력 첫 피해 시기 및 행위자 117
〈표 4-45〉 가정폭력 피해자 자녀유무 118
〈표 4-46〉 가정폭력 피해자 심리적 상태(중복응답) 118
〈표 4-47〉 가정폭력 발생시 도움 요청 기관 119
〈표 4-48〉 가정폭력 발생 당시 피해자 대응 120
〈표 4-49〉 가정폭력 피해자 대응 이유(중복응답) 120
〈표 4-50〉 경찰서 신고 경험 유무 121
〈표 4-51〉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 121
〈표 4-52〉 가정폭력 발생시 경찰 조치 122
〈표 4-53〉 경찰 신고 후 가정폭력 행위자 행동 변화 122
〈표 4-54〉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이용 경험 123
〈표 4-55〉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 123
〈표 4-56〉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이용 경로 124
〈표 4-57〉 가정폭력상담소 이용 경험 124
〈표 4-58〉 가정폭력상담소 이용하지 않은 이유 125
〈표 4-59〉 가정폭력보호시설 이용 경험 125
〈표 4-60〉 가정폭력보호시설 이용하지 않은 이유 126
〈표 4-61〉 가정폭력보호시설 입소경로 126
〈표 4-62〉 가정폭력보호시설 지원 127
〈표 4-63〉 가정폭력특별법 인식도 127
〈표 4-64〉 가정폭력특별법 인식 경로 127
〈표 4-65〉 가정폭력특별법 인지 정도 128
〈표 4-66〉 가정폭력 예방 홍보 방법 129
〈표 4-67〉 가정폭력 피해자 필요 지원 129
〈표 4-68〉 조사대상의 일반적 현황 130
〈표 4-69〉 조사대상의 일반적 현황 131
〈표 4-70〉 장애여성의 일반적 현황 131
〈표 4-71〉 가정폭력 피해 유형(중복응답) 132
〈표 4-72〉 가정폭력 첫 피해 시기 및 행위자 133
〈표 4-73〉 가정폭력 피해자 자녀유무 및 자녀수 133
〈표 4-74〉 가정폭력 피해자 심리적 상태(중복응답) 134
〈표 4-75〉 가정폭력 발생시 도움 요청 기관 135
〈표 4-76〉 가정폭력 발생 당시 피해자의 대응 135
〈표 4-77〉 가정폭력 피해자 대응 이유(중복응답) 136
〈표 4-78〉 경찰서 신고 경험 유무 및 이유 136
〈표 4-79〉 가정폭력 발생시 경찰 조치 137
〈표 4-80〉 경찰 신고 후 가정폭력 행위자 행동 변화 137
〈표 4-81〉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이용 경험 138
〈표 4-82〉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 138
〈표 4-83〉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지원 내용(중복응답) 139
〈표 4-84〉 가정폭력상담소 이용 경험 139
〈표 4-85〉 가정폭력상담소 이용경로 140
〈표 4-86〉 가정폭력상담소 지원 140
〈표 4-87〉 가정폭력보호시설 이용 경험 141
〈표 4-88〉 가정폭력보호시설 이용하지 않은 이유 141
〈표 4-89〉 가정폭력보호시설 입소경로 142
〈표 4-90〉 가정폭력보호시설 지원 142
〈표 4-91〉 가정폭력 인지 정도 143
〈표 4-92〉 가정폭력 예방 홍보 방법 143
〈표 4-93〉 가정폭력 피해자 필요 지원 144
〈그림 2-1〉 충북 가정폭력 관련 지원 기관 분포 현황 37
〈그림 2-2〉 충북 이주여성 폭력 피해자 관련 지원 기관 분포 현황 40
〈그림 3-1〉 상담소 개소수 및 가정폭력 상담실적 54
〈그림 3-2〉 가정폭력 상담자 유형(2012) 56
〈그림 3-3〉 가정폭력 상담방법(2012) 57
〈그림 3-4〉 가정폭력 상담내용(2012) 59
〈그림 3-5〉 1366 상담유형(2012) 70
〈그림 3-6〉 여성 장애인 상담유형(2012) 74
〈그림 3-7〉 충북 가정폭력 가정폭력행위자(가해자) 및 피해자 프로그램 지원 기관 분포 현황 81
〈그림 4-1〉 가정폭력 피해유형 91
〈그림 4-2〉 가정폭력 행위자 93
〈그림 4-3〉 가정폭력 피해자 자녀 유무 및 자녀수 94
〈그림 4-4〉 가정폭력 발생 도움 요청기관 95
〈그림 4-5〉 가정폭력 발생 피해자 대응 96
〈그림 4-6〉 가정폭력 발생시 경찰 조치 99
〈그림 4-7〉 경찰 신고 후 가정폭력 행위자 행동 변화 100
〈그림 4-8〉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 102
〈그림 4-9〉 가정폭력상담소 지원 106
〈그림 4-10〉 가정폭력보호시설 입소경로 109
〈그림 4-11〉 충북 이주여성 폭력 피해자 관련 지원 기관 분포 현황 148
〈그림 5-1〉 충북 가정폭력 상담소, 시설 추가설치안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