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국토교통부(국토 소관) 3
1. 세종시 특별공급 전매 문제 4
2.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불합리한 임대료 산정 7
3. 광역급행버스 환승할인 분권교부세 지급 논란 10
4.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피해 보상 기준 마련 12
5. 수요예측 및 사후평가 제도 운영 부실 14
6. 렌트카 업체, 차량손해 면책제도 문제 17
7. 국토부 산하 비위관련 퇴직자, 퇴직금 감액 기준 마련 20
8. JDC 직원/학교재단/교원 각종 특혜 22
9. 부실한 수요예측 원인, 국토부 '국가교통DB사업' 24
10. 민간제안사업 적격성 심사 부실 27
11.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문제 29
12. 실효성 없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31
13. 국토부 자료 - DTI 가계부채 억제 효과 없어 33
14. 국토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문제점 36
15. 아파트 관리비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55
16. 공기업 학자금 지원 형평성(내용없음) 3
17. 건설기능인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58
18.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제도개선 방안 60
19. 국토부 산하기관, 특목고 고액학자금 전액지원 62
20. 저가항공사 항공권 특가판매 허위 과대광고 67
21. 한국수자원공사, 상수도요금 429억원 부당 징수 69
2. 국토교통부(교통 소관) 72
1. 철도시설공단 위조 시험성적서 문제점 73
2. 호남고속철 위조 성적서 문제 79
3. 자동차 일산화탄소 실내유입 대책 마련 83
4. 철도공사 무분별한 특별 승진 문제 85
5. 철도사업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88
6. 신차 실내공기질 강화 방안 마련 95
7. 경차·장애인 통행료 감면 검토 문제점 97
8. 도시철도 야간소음, 곡선부 실내소음 개선 대책 99
9. 전세버스 안전 관리 강화 대책 101
10. 자동차정기검사 민간지정 정비사업자 관리 부실 103
11. 자동차 품질 관리 기준 마련 대책 마련 시급 105
12. 국철1호선 안양구간 지하화 107
13. 교통안전공단의 안일한 자동차 누수 대처 109
14. 자동차 누수현상, 중대결함 유발가능 있어 112
15. 현대 자동차 누수 관련 부적절한 대응 114
16. 철도시설공단, 호남고속철 레일체결장치 몰아주기 116
3. 인천국제공항공사 / 한국공항공사 124
1. '이동용TACAN' 납품지연, 방위사업청에 29억 원 지체상금 납부 125
2. R&D사업센터 8년간 1천2백42억 원 투자 불구, 10억원 적자 127
3. 항공기 연결 관계로 인한 항공기 지연 문제점 131
4. 고질적인 항공법 위반, 국내 항공사들 8억250만원 과징금납부 136
5. 인천국제공항 내 소방서 신설 시급 138
6.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 하늘고에 579억 원 투자… 운영 문제점 141
7. 인천국제공항공사, 용역인건비(기성비) 과다 지급 144
8. 한국관광공사 자리의 면세점 유찰에 대한 현실적 대안 146
9. 두 공항공사, 공항시설사용료 미 수령액 384억 원 148
10. 두 공항공사의 무분별한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151
11. 인천국제공항 허브화와 김포공항 활용 153
4. 서울특별시 157
1. 한강 수중보 철거 계획의 문제점 158
2. 한강 수중보 철거 관련 국토부 반대의견 162
3. 서울시 경전철 계획안 문제점 164
4. 박원순 시장, 임기내 8만호 공급 공약의 허위성 168
5. 서울시 안식월 계획안, 업무공백 불가피 171
6. 서울시 청렴도 최하위권, 한부서 장기근무 방안 문제점 174
7. 고가도로 밑 임대주택, 주거 환경 기준 미달 176
8. 서울시 종북매체 자주민보 감싸기 178
9. 서울시 공기업, 퇴직금누진제 등 특혜 여전 186
10. 서울시 택시비 과다 인상 188
11. 남북교류협력 연구용역의 주요 문제점 189
12. 서울시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문제점 191
13. 서울시 산하 공기업, 공직기강 엉망 192
5. 한국도로공사 / 교통안전공단 197
1. 도로공사 경차·장애인 통행료 감면 위한 이중적 행태 198
2. 고속도로 휴게소 공중화장실 44개소… 여성화장실 변기숫자 법 기준 미달 200
3. 알뜰주유소, 알뜰과 거리 멀어… 203
4. 도로공사 관리 알뜰주유소, 세금 감면신청 저조 206
5. 도로공사, 무면허업체에 고속도로 포장보수 수십건 맡겨 209
6. 고속도로 졸음쉼터, 구멍 뚫린 안전 212
7. 서해안고속도로, 11개소 알칼리성반응골재 구조물 균열발생 215
8. 도로공사, 휴게소 운영기간 무시하고 기간초과 업체와 계약 219
9. 고속도로휴게소 비즈니스센터 실효성 없어 226
10.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일산화탄소 실내유입 대책 마련 228
11. 교통안전공단의 안일한 자동차 누수 대처 230
12. 자동차 누수현상, 중대결함 유발가능 있어 233
13. 현대 자동차 누수 관련 부적절한 대응 236
14. 국내 자동차, 어린이 안전성은 외면 238
15. 신차 실내공기질 강화 방안 마련 240
16.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사고 피해자지원 사업 부실운영 242
17. 교통안전공단, 법인카드선정 대가로 해외연수 접대받아 248
18. 에어백 오작동 신고 211건 중 실제 조사 3건에 불과 251
19. (도로공사,교통안전공단) 비위관련 퇴직자, 퇴직금 감액 기준 마련 254
20. 도로공사·교통안전공단, 특목고 고액학자금 전액지원 257
6. 경기도 260
1.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261
2. 경기도시공사, 미매각 자산 증가 및 연체 문제 267
3. 경기도시공사, 수익사업에만 급급 임대주택 외면 269
4. 경기도, 노후 상수도관 교체 시급 271
5. 경기도 착공후 방치된 공동주택 7,000세대 넘어 273
6.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후속조치 미흡 275
7. 경기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 마련해야 277
8. 지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문제 280
7. 한국수자원공사 283
1. 하천정비사업비용 상수도요금으로 부당하게 회수 284
2. 미래 불투명한 경인아라뱃길… 원금 회수도 어려울 판 287
3. 경인아라뱃길 부두임대료 21억원 소급 감면 특혜 제공 290
4. 경인아라뱃길 컨테이너 부두 운영사, 부지 재임대로 부당이득 취해 292
5. 경인아라뱃길 국민 생명 담보로 뱃길장사 294
6. 경인아라뱃길 시설물 지자체 인수 거부로 관리비만 월 8천만원 297
7. 수자원공사 광역·공업수도 노후관 교체 시급 299
8. 건설공사 잦은 설계변경으로 국민 혈세 384억원 낭비 302
9. 수공 분양단지 미납대금 총 120억원에 달해 307
10. R&D투자 우수 공공기관 선정, 실적은 쥐꼬리 309
11. 1급 승진자 사장 입맛대로 단독 결정 311
12. 학자금 지원 한도 조정해야 314
13. 수돗물 직접 음용률 향상 방안 강구 316
8. 한국철도공사 / 한국철도시설공단 319
1. 철도공사 코레일유통 - 철도역 편의점 퇴사직원 수의계약 특혜 320
2. 한국철도공사 장애인 우선허가 실적 2%에 불과 321
3. 철도공사 임원, 자회사 재취업 문제 323
4. 정보 소외계층과 노인층을 위한 발권시스템 보강 326
5. 구로동 철도 기지창 이전 관련 328
6. 한국철도공사 재무상황 문제점 및 철도경쟁도입 관련 입장 330
7. 철도공사 무분별한 특별 승진 문제 332
8. 공익근무요원 배치기준 초과 335
9. 철도포인트 사용처 확대 시행 337
10. 용산역세권 주요 문제 (이슈별) 340
11. 대구역 사고 이후 후속대책 문제점 343
12. 열차 지연 보상율 제고 방안 344
13. 철도시설공단 위조 시험성적서 문제점 346
14. 호남고속철 위조 시험성적서 문제 352
15. 철도시설공단, 호남고속철 레일체결장치 몰아주기 356
16. 철도시설공단 - 불법 S/W프로그램 사용으로 저작권 침해 363
17. 철도시설공단 - 설계 업체가 감리용역 맡는 폐단 365
18. 철도시설공단 - 허위 시험성적서 추가 은폐건 367
19. 철도시설공단 - 폐 침목 부적합 업체에게 낙찰 줘.. 370
20. 철도시설공단 - 선로전환기 고장, 대형 열차사고 위험 374
9.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 6개 기관 378
1. JDC 외부청렴도 'II등급', 내부청렴도'V등급' 379
2. 항공우주박물관 엉터리 수요예측… 부실화 우려 381
3. 학생들 떠나가는 JDC국제학교… 자퇴율 20%에 육박 386
4. JDC 직원/학교재단/교원 각종 특혜(내용없음) 378
5. (공통)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급 문제 389
6. 대한주택보증 임직원 부산혁신도시 특별분양 후 전매 문제 391
7. 대한주택보증, PF보증 중소기업 외면 393
8. 한국시설안전공단, 안전취약 사회복지시설 점검 문제점 395
9. 한국시설안전공단, 민간업체 부실 안전점검 관리 강화 398
10. 한국시설안전공단, 업무 위험수당 지급 부적정 400
11. 한국시설안전공단, 안전계획 및 점검 미실시 402
12. 한국시설안전공단, 내풍·내설 안전 성능평가 기준 부재 405
10. 한국토지주택공사(LH) 409
1. LH, '한국토지신탁'지분 매각관련 배임 의혹 410
2. LH, 택지사업부진으로 투자금 46조 회수못해 415
3. LH 미분양 주택 문제 420
4. LH 지분투자한 PF사업 손실 줄여야 422
5. LH 준공 아파트 하자 심각 424
6. LH, 친환경 아파트 관심 있나? 426
7. LH 준공아파트 층간소음 문제 429
8. LH, 정부지침 어기고 의료비 중복지급 432
9.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급 문제 434
10. LH 임대주택 부정입주자 급증 436
11. LH, 공공시설물 준공후 지자체 인수지체 문제 438
12.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클린넷) 설치 문제 440
뒷표지 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