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서론 4
2. 국가발전전략으로서의 역동적 복지국가론 6
1) 민생의 5대 불안 및 불안의 원인 6
2) 국가발전 모델로서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 14
3)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사회경제정책 20
3.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주요정책 25
1) 복지국가의 아동·가족 정책 방안 25
(1) 우리나라의 아동 돌봄과 여성 일하기의 현황과 문제점 25
① 아동의 복지실태 25
② 여성의 경제활동 현황 26
③ 소득계층 간 보육의 양극화 문제 27
(2) '아동돌봄'과 '일하기'가 양립하는 사회를 위한 개혁방향 29
①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 및 무상보육 29
② 산전 후 휴가, 육아휴직제도 31
2) 빈곤, 노후소득보장과 노인장기요양보험 32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2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역할 32
②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쟁점 바로 알기 35
③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방안 38
(2) 노후소득보장 39
① 인구고령화의 개념과 현황 39
② 인구고령화의 영향과 노인빈곤의 실태 41
③ 인구고령화에 대한 대책 45
④ 국민연금 제도의 현황과 개혁방향 47
(3) 노인장기요양보험 55
① 제도의 필요성, 목적, 추진 경과 55
②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요내용 56
③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62
3) 비정규직의 문제해결 63
(1) 비정규직의 정의, 규모(비중) 그리고 증가율 63
(2) 임금 및 근로조건, 사회보장 정도 71
(3) 비정규 활용 및 법제도 79
(4)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안 89
4) 보편적 의료보장체계의 구축 104
(1) 우리나라 의료보장체계의 현황 104
(2) 우리나라 의료보장체계의 문제점 107
① 의료공제체계의 구조적 왜곡 107
② 의료재정체계의 보장성 수준 미약 111
(3) 보편적 의료보장체계의 구축을 위한 개혁방향 114
① 우리나라 의료제공체계의 개혁 방향 116
② 우리나라 의료재정체계의 개혁 방향 118
5) 교육혁명의 필요성과 정책과제 122
(1) 교육혁명의 필요성 122
① 지식경제의 도래 122
② 지식경제의 새로운 성장전략을 위한 정책 방향 126
(2) 교육혁명을 위한 정책과제 129
① 현행 교육제도의 문제점 129
② 교육정책의 목표 132
③ 교육혁명의 출발 및 정책과제 133
4. 결론 149
참고문헌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