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김상인
일러두기
목차
제1편 징계 처분 11
I. 복무규율 위반 13
1. 무단 결근(파면→기각) 15
2. 근무지 무단이탈 및 음주(정직1월→기각) 19
3. 근무지 이탈 및 공용물품 방치(감봉1월→견책) 26
4. 지구대 야간근무 결략(감봉3월→기각) 31
5. 순찰차 사적 이용 및 근무결략(감봉1월→기각) 35
6. 근무시간 중 승진시험 공부(견책→불문경고) 39
7. 개인정보 사적조회 및 유출(감봉1월→기각) 43
8. 개인정보 사적조회(견책→불문경고) 49
9. 경찰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 위반(감봉1월→기각) 54
10. 경찰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 위반(정직1월→감봉2월) 58
11. 겸직금지 위반 및 강사료 부당 수령(정직1월→기각) 63
12. 호프집 운영 등 영리행위(정직1월→기각) 70
13. 변호사법 위반 방조(정직1월→감봉3월) 75
14. 초과근무 허위 압력(견책→기각) 81
15. 장례식장 업주에게 변사정보 제공(감봉1월→기각) 86
16. 편법적 수의계약으로 특혜 부여(감봉1월→기각) 89
II. 업무과실 및 직무태만 97
17. 사건기록 은닉 등 직무유기(해임→기각) 99
18. 양도소득세 업무처리 소홀(견책→기각) 105
19. 사건서류 임의처리(견책→불문경고) 110
20. 수사서류 관리 소홀 등 직무태만(감봉3월→감봉1월) 115
21. 강력사건 업무처리 태만(정직2월→기각) 120
22. 해안경계근무 소홀(견책→불문경고) 125
23. 등기우편 배달업무 소홀(견책→기각) 131
24. 성폭력사건 피해자 인권보호조치 소홀(견책→기각) 136
25. 감시소홀로 피의자 도주(견책→기각) 141
26. 교통사고 예방근무 태만(견책→불문경고) 145
27.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 소홀(감봉2월→기각) 150
28. 지시공문 처리 소홀(견책→불문경고) 158
29. 음주측정 묵살(감봉3월→기각) 166
30. 전력수급 업무처리 소홀(견책→기각) 173
31. 언론취재 부적절 대응 및 허위보고(견책→기각) 178
III. 품위손상 183
32. 음주운전(정직1월→기각) 185
33. 음주운전(강등→정직3월) 189
34. 음주운전사고(강등→기각) 192
35. 숙취상태에서 공용차량 운전(감봉2월→기각) 195
36. 주취상태에서 일반인 폭행(감봉3월→기각) 199
37. 피의자 폭행 및 인사발령 미신고(해임→강등) 203
38. 도박행위(정직1월→기각) 209
39.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에서 도박행위(해임→강등) 215
40. 성희롱(정직2월→기각) 222
41. 불륜관계(감봉1월→기각) 228
42. 절도(해임→정직3월) 232
43. 고소장 접수 거부로 민원야기(감봉1월→기각) 239
44. 국외훈련 중 금전거래 및 카지노출입(감봉2월→기각) 246
45. 욕설 및 민원야기(견책→기각) 251
46. 음주단속업무 방해(견책→기각) 257
VI. 금품향응수수 265
47. 불법영엽 단속무마 조건으로 금품 및 향응수수(파면→기각, 징계부가금 5배→기각) 267
48. 사건관련자로부터 수사경비 명목으로 금품수수(해임→기각, 징계부가금 1배→기각) 275
49. 부하직원으로부터 금품수수(해임→정직3월) 281
50. 사건브로커로부터 향용수수(해임→기각) 287
51. 수용자 편의제공 대가로 금품수수(파면→기각) 294
52. 경찰 대상업소로부터 금품수수(해임→강등, 징계부가금 2배→기각) 302
53. 알선청탁 대가로 향응수수 및 부적절 언행(해임→강등, 징계부가금 1배→기각) 309
54. 불법대부업자로부터 금품수수(해임→강등) 316
55. 피의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수수(강등→기각, 징계부가금 3배→1배) 323
56. 보안지원요원으로부터 금품수수(감봉1월→기각, 징계부가금 1배→기각) 333
57.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수수(견책→기각) 339
58. 세무조사 관련 청탁 및 금품수수(강등→기각) 346
59. 세무조사 업체로부터 향응수수(견책→기각, 징계부가금 2배→기각) 350
60. 살수차 공급 알선 명목으로 금품수수(정직3월→기각, 징계부가금 1배→기각) 355
61. 관련자 회사 주유카드로 개인차량 외상주유(강등→기각, 징계부가금 2배→기각) 362
V. 공금횡령 369
62. 운전면허 영수필증 구매대금 횡령(해임→기각) 371
63. 장학생연수경비 사적 사용(파면→기각, 징계부가금 2배→1배) 375
64. 우체국 보험적립금 횡령(파면→기각) 381
65. 소음측정 활동지원비 등 횡령(해임→기각) 388
66. 사건수사비 사적 사용(감봉1월→견책, 징계부가금 2배→기각) 395
67. 정부구매카드 사적 사용(감봉1월→견책) 402
68. 수사지휘비 편법 집행(감봉3월→기각) 408
69. 주유상품권 은닉(정직1월→기각, 징계부가금1배→기각) 417
70. 특정업무경비 사적 사용(견책→불문경고) 426
71. 이전비 허위 수령(감봉1월→기각) 431
VI. 감독책임 435
72. 탄약보조요원 관리소홀(견책→기각) 437
73. 부하직원 공금유용 감독책임(견책→기각) 443
74. 부하직원 관리감독 소홀(견책→기각) 450
75. 부하직원 뇌물수수 감독책임(견책→불문경고) 454
76. 전의경 관리감독 책임(견책→기각) 458
77. 음주운전 감독책임(견책→불문경고) 462
제2편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467
78. 직무수행능력 부족 등 사유로 직위해제(직위해제→무효) 469
79. 의원면직(의원면직→기각) 473
80. 대기명령 기간에 능력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어 직권면직(직권면직→기각) 479
81. 수사능력 부족 등 이유로 수사경과해제(경과해제→기각) 484
82. 성실한 수사업무 기대 곤란 등 이유로 수사경과해제(경과해제→취소) 490
83. 유사경력 호봉합산 거부(호봉합산거부→기각) 497
84. 사격 부정행위로 승진임용 취소(승진임용취소→기각) 502
85. 직원화합 저해 사유로 타 경찰서 전보(전보→기각) 508
86. 감찰 담당자 직무태만(불문경고→기각) 513
87. 양도소득세 부족 징수(불문경고→기각) 519
제3편 형식요건 525
88. 징계위원회 구성하자(견책→취소) 527
89. 소청심사대상으로 부적법한 청구(특진자 결정→각하) 530
90. 소청제기기간 도과(해임→각하) 534
부록 541
소청심사위원회 연혁 543
관계법령 544
소청심사 현황분석 544
소청심사 통계 545
결정사례집 발간 현황 548
판권기 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