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우리나라 건축문화정책 변화 3
(1) 공급위주의 건축도시정책 3
(2) 공공의 자산으로서의 건축문화 인식변화 4
(3) 정책을 통한 건축도시문화 경쟁력 향상의 필요성 6
(4) 건축정책의 체계적인 추구 7
(5) 건축정책에 의한 선진화 실천사례 9
2. 건축도시문화 정체성 확보를 위한 건축기본법의 역할 12
(1) 건축기본법의 제정의의와 필요성 12
(2) 건축 기본법의 방향 14
(3) 건축기본법 주요내용 14
3. 건축기본법의 정책제안을 통한 기대효과 16
(1) 국민의 문화공간 향유권 보장 등을 위한 건축도시헌장제정 17
(2) 공공발주 건설사업의 디자인 혁신 17
(3) 공공건축 통합으로 지역 커뮤니티의 질 향상 18
(4) 마을디자인(Community Design) 운동 전개 18
(5) 전개생활밀착형 공공공간 디자인 혁신 19
(6) 역사문화자산의 보전과 활용 - 과거를 미래자산으로 20
(7) 품격 있는 도시경관 형성을 위한 통합디자인 제도 마련 20
(8) Selling KOREA ABCD 21
(9) 한옥 활성화로 〈新韓屋建築, Hanok Modern〉 시대 구현 21
(10) 명품도시의 기본적 요건 기준 수립 22
(11) 장소특성을 고려한 차별적 도시관리제도 구축 23
(12)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한 RECYCLING CITY 23
(13) 기성주거지 생활공간 환경 업그레이드 24
(14) 국민의 다양한 주거문화 향유 및 선택권리 확대 24
(15) 생활구조 변화에 대응한 지역 편익시설 계획기준 재편 25
(16) 공공사업의 민간전문가 활용과 건축주민지원센터 설립 25
(17) 국가 건축 아카이브 구축 26
(18) 건축도시 디자인 교육 지원 26
4. 좋은 건축정책의 시사점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