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목차
요약 16
제I장 연구의 개요 7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70
1. 연구의 배경 70
2. 연구의 목적 73
3. 연구의 기대효과 74
제2절 연구의 범위 75
1. 시간적 범위 75
2. 공간적 범위 75
3. 내용적 범위 75
제3절 연구수행체계 78
제II장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현황 82
제1절 교통유발부담금 개요 82
1. 교통유발부담금 정의 82
2.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요 83
3.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주요 변천과정 89
4.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언론보도 등 사회적 동향 92
제III장 교통유발부담금 현황진단 96
제1절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현황 96
1.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실적 96
2. 지역별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실적 97
3. 시도별 부과면적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현황 98
4.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및 활용 실적 107
5. 교통유발부담금 재원 사용 현황 109
6.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제도 현황 111
7. 교통유발부담금 지자체 부과 현황 118
제2절 도시 및 교통 부문 여건변화(1990-2010) 121
1. 사회경제지표 변화 121
2. 도시교통혼잡 변화 124
제3절교통유발부담금 문제 진단 127
1.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현황 측면 127
2. 교통유발부담금 교통량 감축활동 및 경감률 측면 130
3. 교통유발부담금 재원 활용 측면 132
4. 교통유발부담금 수요관리 측면 133
5. 종합현황진단 134
제IV장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연구검토 138
제1절 국내 연구 사례 검토 138
1.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도입관련 연구 138
2.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관련 연구 147
3. 국내 연구 검토 종합 170
제2절 국외 연구 사례 검토 172
1.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교통수요관리방안 사례 172
2. 교통영향부담금 사례 179
3. 국외 연구 검토 종합 203
제V장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법제도부문 검토 206
제1절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법제도 검토 206
1.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사례 검토 206
2. 교통유발부담금 유사 사례 검토 209
3. 교통유발부담금 법적 적정성 검토 212
제2절 교통유발부담금 법적 관계 검토 218
1.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 법제도적 적정성 검토 218
2. 타 법령과 연계 및 상충 여부 검토 223
제VI장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 개선방안 226
제1절 산정기준 개선방향 226
제2절 단위부담금 현실화 방안 228
1. 물가상승률 반영 대안 229
2. 사회적 비용+물가상승률 반영 대안 231
3. 면적별 차등부과 대안 236
4. 단위부담금 조정시기 검토 및 적용시한 설정 247
제3절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 현실화방안 248
1. 공동분할 소유 부과대상기준 완화 248
2.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기준 완화 254
제4절 교통량 감축활동 개선방안 256
1. 교통량 감축활동 프로그램 효율화 방안 256
2.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 검증방안 279
제5절 교통유발계수 개선방안 284
1. 교통유발계수 현황 284
2. 현행 교통유발계수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289
제6절 기타 제도 개선사향 295
1. 지방자치단체 관련 개선방안 295
2. 부과편의 증진방안 300
제VII장 교통유발부담금 개선방안 영향분석 304
제1절 개요 304
제2절 단위부담금 대안별 시나리오분석 305
1. 단위부담금 면적별 일괄 적용 306
2. 단위부담금 면적별 차등 적용 309
3. 단위부담금 부과대상 면적 조정대안 313
4. 단위부담금 대안별 시나리오분석 결과 315
제3절 단위부담금 개선방안 영향분석 324
1. 교통유발부담금 개선시 사회적 영향분석 324
2. 사회계층별 영향분석 327
3.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수준 적정성 검토 331
제4절 교통량 감축활동에 따른 경감제도 개선방안 영향분석 334
1. 교통유발부담금 개선시 영향분석 334
2. 교통량 감축활동 개선방안 적정성 검토 337
제5절 교통유발부담금 현황 진단 및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설문조사 339
1. 일반인 대상 설문조사 339
2. 전문가 대상 AHP조사 346
3. 설문조사 종합결과 356
제VIII장 교통유발부담금 법제도 개선방안 360
제1절 교통유발부담금 개선방안 법적 위계 검토 360
제2절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 개선방안 법령 개정방안 제시 362
1.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 개선방안 법령 개정방향 362
제IX장 결론 및 향후 과제 366
제1절 결론 및 제언 366
제2절 향후 과제 370
제3절 장기 과제 371
참고문헌 374
부록 376
1. 교통유발부담금 징수부과현황 378
2. 단위부담금 적용현황 394
3. 교통유발계수 적용현황 397
4. 교통량 감축활동 경감률 적용현황 401
5. 공청회 결과 413
6. 자문회의 결과 426
〈표 2-1〉 교통유발부담금 사용용도 관련 법적 근거 85
〈표 2-2〉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연혁 현황 89
〈표 2-3〉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연혁 세부내용 90
〈표 2-4〉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주요 언론보도 요약 92
〈표 3-1〉 연도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실적 96
〈표 3-2〉 지역별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실적(2010년 기준) 97
〈표 3-3〉 부과면적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현황(2010년 기준) 98
〈표 3-4〉 부과면적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현황(2010년 기준) 99
〈표 3-5〉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건당 평균 금액 비교(2010년 기준) 101
〈표 3-6〉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활용 실적 107
〈표 3-7〉 교통유발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108
〈표 3-8〉 교통유발부담금 활용 실적 현황 110
〈표 3-9〉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 112
〈표 3-10〉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현황 115
〈표 3-11〉 교통유발부담금 시도별 교통량 감축활동 감면 현황 116
〈표 3-12〉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현황 118
〈표 3-13〉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도시 현황 119
〈표 3-14〉 상주인구 10만 이상 도시 현황 120
〈표 3-15〉 도시인구규모별 사회경제지표 변화 추이 121
〈표 3-16〉 사회경제지표 변화 추이 122
〈표 3-17〉 건축물 면적별 현황 증가울 추이 123
〈표 3-18〉 건축물 면적별 통계 현황 123
〈표 3-19〉 교통혼잡비용 추이 124
〈표 3-20〉 지역내 교통혼잡비용 추이 125
〈표 3-21〉 교통부문 외부비용 추이 126
〈표 4-1〉 교통량 변화에 따른 교통혼잡비용 143
〈표 4-2〉 예상교통유발부담금(서울특별시, 최소추정치) 143
〈표 4-3〉 단위부담금 상향조정 대안 비교 145
〈표 4-4〉 교통유발원단위조사 용도시설 163
〈표 4-5〉 백화점 교통유발계수 169
〈표 4-6〉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현황 178
〈표 4-7〉 시설용도별 교통영향부담금 산정근거 182
〈표 4-8〉 도로영향부담금조사 표본크기 183
〈표 4-9〉 용도시설별 도로영향부담금 평균 금액 변화추이 183
〈표 4-10〉 교통개발세 고려 요소 194
〈표 4-11〉 워싱턴 카운티 교통개발세-가중 평균 인플레이션 지표 194
〈표 4-12〉 토지 용도에 따른 단위당 교통 개발세 세율 196
〈표 4-13〉 토지 이용별 교통 영향세 199
〈표 5-1〉 주요 산정방법에 따른 부담금 종류 207
〈표 5-2〉 권한주체에 따른 부담금 종류 208
〈표 5-3〉 특정한 산식이 활용되는 부담금 209
〈표 5-4〉 지자체 위임 범위 211
〈표 6-1〉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229
〈표 6-2〉 지역내 교통혼잡비용 추이 231
〈표 6-3〉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 개선방안 233
〈표 6-4〉 단위부담금 대안 비교 234
〈표 6-5〉 건축물 면적별 통계 현황 237
〈표 6-6〉 건축물 면적별 현황-증가율 추이 237
〈표 6-7〉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 적용 현황-조례 238
〈표 6-8〉 부과면적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현황(2010년 기준) 240
〈표 6-9〉 교통유발부담금 면적별 부과현황(요약) 241
〈표 6-10〉 서울시 연면적 기준 시설 교통유발량 242
〈표 6-11〉 서울시 연면적 기준 시설 교통유발원단위 242
〈표 6-12〉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 면적 차등 적용대안 244
〈표 6-13〉 단위부담금 면적 차등 적용대안 [350-700-1000원] 조합 245
〈표 6-14〉 단위부담금 개선대안(면적별 차등적용) 비교 246
〈표 6-15〉 면적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건수 및 부과금액(2010년) 248
〈표 6-16〉 100㎡ 미만 지역별 부과현황 249
〈표 6-17〉 1,000㎡ 미만 면적구간 교통유발부담금 현황(2010년 기준) 250
〈표 6-18〉 2000㎡ 미만 면적구간 교통유발부담금 현황(2010년 기준) 251
〈표 6-19〉 100~200㎡ 미만 면적구간 교통유발부담금 상세 현황(2010년기준) 251
〈표 6-20〉 공동분할소유 부과대상기준 개선방안 252
〈표 6-21〉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 완화방안 254
〈표 6-22〉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기준 완화 적용 254
〈표 6-23〉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제도 관련 시행령 개정사항 256
〈표 6-24〉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 현황(시행령 제24조 제2항 관련) 258
〈표 6-25〉 서울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259
〈표 6-26〉 면적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건수 및 경감금액(2010년) 260
〈표 6-27〉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경감 현황(2010년 기준) 261
〈표 6-28〉 교통량 감축활동 시행 현황 262
〈표 6-29〉 교통량 감축활동 유형 구분 268
〈표 6-30〉 교통량 감축활동의 유형 구분 대안 [1] 269
〈표 6-31〉 교통량 감축활동 종류 및 경감률 개선안 275
〈표 6-32〉 서울시의 교통량 감축활동 운영 및 점검방법 279
〈표 6-33〉 교통유발부담금 교통유발계수 관련 시행령 개정사향 285
〈표 6-34〉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 (시행령 제19조 제1항 관련) 286
〈표 6-35〉 도시별 조례에 의한 백화점의 교통유발계수 현황 288
〈표 6-36〉 도시별 조례에 의한 용도별 교통유발계수 상향 조정현황 288
〈표 6-37〉 100만 이상 대상 도시 구분 291
〈표 6-38〉 단위부담금 전국 현황 295
〈표 7-1〉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 개선대안 305
〈표 7-2〉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 시나리오 대안 구성 305
〈표 7-3〉 단위부담금 대안별 비교-일괄적용대안1 306
〈표 7-4〉 단위부담금 대안별 비교-일괄적용+조례적용 대안 1-1 307
〈표 7-5〉 단위부담금 대안별 비교-일괄적용대안 2 308
〈표 7-6〉 단위부담금 대안별비교-면적차등 적용 대안3(350-700-1000원) 311
〈표 7-7〉 단위부담금 대안별비교-면적차등 적용 대안4 312
〈표 7-8〉 단위부담금 대안별비교-부과대상 완화 대안5 313
〈표 7-9〉 단위부담금 대안별비교-부과대상 완화 대안5-1 314
〈표 7-10〉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 개선대안 비교 315
〈표 7-11〉 단위부담금 대안 시나리오 분석 결과[물가상승률 적용 기준] 316
〈표 7-12〉 단위부담금 대안 시나리오 분석 결과[교통부문 사회적 비용 적용 기준] 317
〈표 7-13〉 단위부담금 대안별 비교(요약) 318
〈표 7-14〉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 개선방안 대안 비교-면적별 상세 [물가상승률적용기준] 319
〈표 7-15〉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 개선방안 대안 비교-면적별 상세 [교통부문 사회적 비용 적용 기준] 321
〈표 7-16〉 단위부담금 소비자물가 영향분석 325
〈표 7-17〉 교통유발부담금 소비자물가 전가 대안별 영향분석 326
〈표 7-18〉 교통유발부담금 대안별 교통혼잡비용 대비 비교 결과 331
〈표 7-19〉 교통유발부담금 대안별 교통비용 대비 비교결과 333
〈표 7-20〉 교통량 감축활동 종류 및 경감률 개선안 338
〈표 7-21〉 설문조사 개요 339
〈표 7-22〉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340
〈표 7-23〉 교통유발시설물 순위(1~5위)-일반인 대상 343
〈표 7-24〉 교통유발부담금 기능 수행 강화를 위한 필요대안 상대평가 350
〈표 7-25〉 교통유발부담금 기능 수행 강화를 위한 필요대안 순위 350
〈표 7-26〉 교통유발시설물 순위(1~5위)-전문가 대상 353
〈표 7-27〉 평가자별 의견일치도와 AHP 평점에 따른 결론 354
〈표 8-1〉 법적 위계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규울 내용과 개선방안 관련 조향 361
〈표 8-2〉 법률과 시행령의 교통유발부담금 개선방안 반영 조향 363
〈부록 표-1〉 교통유발부담금 연도별 부과 징수 현황 378
〈부록 표-2〉 교통유발부담금 연도별 도시별 부과실적 378
〈부록 표-3〉 교통유발부담금 연도별 도시별 징수실적 379
〈부록 표-4〉 교통유발부담금 연도별 감면 현황 380
〈부록 표-5〉 교통유발부담금 연도별 도시별 감면실적 380
〈부록 표-6〉 교통유발부담금 연도별 교통량 감축활동에 따른 감면금 381
〈부록 표-7〉 교통유발부담금 연도별 도시별 교통량 감축활동에 따른 감면금 381
〈부록 표-8〉 면적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건수 및 부과금액(2007년) 384
〈부록 표-9〉 면적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건수 및 부과금액(2008년) 385
〈부록 표-10〉 면적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건수 및 부과금액(2009년) 386
〈부록 표-11〉 면적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건수 및 부과금액(2010년) 387
〈부록 표-12〉 면적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건수 및 부과금액(2011년) 388
〈부록 표-13〉 면적별 교통유발부담금 감면건수 및 감면금액(2007년) 389
〈부록 표-14〉 면적별 교통유발부담금 감면건수 및 감면금액(2008년) 390
〈부록 표-15〉 면적별 교통유발부담금 감면건수 및 감면금액(2009년) 391
〈부록 표-16〉 면적별 교통유발부담금 감면건수 및 감면금액(2010년) 392
〈부록 표-17〉 면적별 교통유발부담금 감면건수 및 감면금액(2011년) 393
〈부록 표-18〉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 적용 현황 394
〈부록 표-19〉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 적용 현황 395
〈부록 표-20〉 단위부담금 관련 별표 396
〈부록 표-21〉 교통유발부담금 교통유발계수 적용 현황 397
〈부록 표-22〉 교통유발부담금 교통유발계수 적용 현황-50~100만 도시 398
〈부록 표-23〉 교통유발부담금 교통유발계수 적용 현황-100만 이상 도시 399
〈부록 표-24〉 지방자치단체 교통량 감축활동 경감률 적용 기준(특별·광역시) 401
〈부록 표-25〉 지방자치단체 교통량 감축활동 경감률 적용 기준(광역시) 402
〈부록 표-26〉 지방자치단체 교통량 감축활동 경감률 적용 기준(경기) 403
〈부록 표-27〉 지방자치단체 교통량 감축활동 경감률 적용 기준(경기 계속) 404
〈부록 표-28〉 지방자치단체 교통량 감축활동 경감률 적용 기준(경기 계속) 405
〈부록 표-29〉 지방자치단체 교통량 감축활동 경감률 적용 기준(경기 계속) 406
〈부록 표-30〉 지방자치단체 교통량 감축활동 경감률 적용 기준(강원) 407
〈부록 표-31〉 지방자치단체 교통량 감축활동 경감률 적용 기준(충청전라경상) 408
〈부록 표-32〉 지방자치단체 교통량 감축활동 경감률 적용 기준(전라) 409
〈부록 표-33〉 지방자치단체 교통량 감축활동 경감률 적용 기준(경상) 410
〈부록 표-34〉 지방자치단체 교통량 감축활동 경감률 적용 기준(충청) 411
〈부록 표-35〉 지방자치단체 교통량 감축활동 경감률 적용 기준 - 추가활동 411
〈부록 표-36〉 지방자치단체 교통량 감축활동 경감률 적용 기준 - 추가활동 412
〈그림 1-1〉 연구수행체계 78
〈그림 2-1〉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체계 87
〈그림 3-1〉 교통유발부담금 지역별 부과면적별 부과건수 비교 100
〈그림 3-2〉 교통유발부담금 지역별 부과면적별 부과금액 비교 100
〈그림 3-3〉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면적별 부과건수(2010년) 103
〈그림 3-4〉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면적별 부과금액(2010년) 103
〈그림 3-5〉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면적별 부과건수당 평균부과금액(2010년) 105
〈그림 3-6〉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면적별 부과건수당 평균부과금액[면적구간일부] 106
〈그림 3-7〉 미사용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체계 111
〈그림 3-8〉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체계 117
〈그림 4-1〉 교통유발부담금의 교통경제적 이론 검토 162
〈그림 4-2〉 교통 영향세 부과가 공급곡선에 미치는 영향 191
〈그림 4-3〉 영향세의 래퍼 곡선(Laffer curve) 192
〈그림 6-1〉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추이 229
〈그림 6-2〉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현황-면적별 세분 239
〈그림 6-3〉 부과면적 100㎡ 미만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건수 현황 250
〈그림 6-4〉 교통유발원단위와 연면적과의 관계 289
〈그림 7-1〉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인지 여부 341
〈그림 7-2〉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시행으로 인한 교통혼잡 변화 342
〈그림 7-3〉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가 잘 운영되기 위한 방안 342
〈그림 7-4〉 교통유발시설물 순위 344
〈그림 7-5〉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 AHP 계층 구조 348
〈부록 그림-1〉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면적별 부과건수 382
〈부록 그림-2〉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면적별 부과금액 382
〈부록 그림-3〉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면적별 부과건수[100㎡미만 구분] 383
〈부록 그림-4〉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면적별 부과금액[100㎡미만 구분] 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