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연구요약
목차
I. 서론 32
1. 연구목적 및 배경 34
2. 분석내용 및 방법 35
가. 분석내용 35
나. 분석방법 37
다. 보고서 구성 40
II.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특성 42
1. 2011년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의 개요 44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특성 46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46
나. 범죄경력 53
3. 피해 아동청소년의 특성 56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56
나. 범죄자와의 관계 60
4.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범행특성 62
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범행 특성 62
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알선/강요, 성매수 범죄의 범행 특성 79
5.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분 결과 84
가. 처분죄명 및 경합범 처리 84
나. 선고형의 종류와 형량 86
다.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97
III.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의 특성 106
1.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폭력 범죄자의 특성 108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108
나. 범죄경력 113
2. 피해 아동의 특성 115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115
나. 범죄자와의 관계 117
3.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의 범행 특성 119
가. 범행의 다중성 및 지속성 119
나. 범행발생장소 및 시간 120
다. 범행당시 범죄자 및 피해자의 상태 126
라. 범행방법 127
4.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분 결과 135
가. 처분죄명 및 경합범 처리 135
나. 선고형의 종류와 형량 137
다.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148
IV.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특성 150
1.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자의 특성 152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152
나. 범죄경력 157
2. 피해 아동청소년의 특성 159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159
나. 범죄자와의 관계 161
3.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범행특성 163
가. 범행의 다중성 및 지속성 163
나. 범행발생장소 및 시간 164
다. 범행당시 범죄자 및 피해자의 상태 169
라. 범행방법 171
4. 친족관계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분 결과 178
가. 처분죄명 및 경합범 처리 178
나. 선고형의 종류와 형량 180
다.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190
V. 미성년범죄자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특성 192
1. 미성년범죄자의 특성 194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194
나. 범죄경력 198
2. 피해 아동청소년의 특성 200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200
나. 범죄자와의 관계 203
3. 미성년범죄자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범행특성 205
가. 범행의 다중성 및 지속성 205
나. 범행발생장소 및 시간 206
다. 범행당시 범죄자 및 피해자의 상태 211
라. 범행방법 213
4. 미성년범죄자에 대한 처분 결과 220
가. 처분죄명 및 경합범 처리 220
나. 선고형의 종류와 형량 222
다.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232
VI. 요약 및 결론 234
1. 주요결과의 요약 236
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특성 236
나. 13세미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의 특성 244
다.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특성 248
라. 미성년범죄자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특성 252
2. 시사점 및 정책제언 255
가. 신상정보 등록, 인터넷 공개 및 우편고지제도의 집행 255
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재범방지 258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259
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262
마. 기타 사항 263
참고문헌 266
Abstract 268
판권기 271
〈표 I-1〉 조사표 분석항목 38
〈표 II-1〉 범죄유형별 신상정보등록대상자 분포 44
〈표 II-2〉 범죄유형별 피해자의 연령구분(아동/청소년구분) 45
〈표 II-3〉 범죄유형별 친족관계 여부 45
〈표 II-4〉 범죄유형별 가해자의 연령구분(미성년/성인) 46
〈표 II-5〉 범죄유형별 가해자의 성 47
〈표 II-6〉 범죄유형별 가해자의 국적 47
〈표 II-7〉 범죄유형별 가해자의 연령 48
〈표 II-8〉 범죄유형별 가해자의 평균 연령 49
〈표 II-9〉 범죄유형별 가해자의 직업 50
〈표 II-10〉 범죄유형별 청소년 보호직종여부 51
〈표 II-11〉 범죄유형별 가해자의 거주 지역 51
〈표 II-12〉 범죄유형별 가해자 지적장애여부 52
〈표 II-13〉 범죄유형별 가해자 정신과 감정 및 치료여부 53
〈표 II-14〉 범죄유형별 범행시 형사처분 집행 중이었는지의 여부 54
〈표 II-15〉 범죄유형별 범죄경력유무 및 유형 55
〈표 II-16〉 범죄유형별 동종범죄경력 횟수 56
〈표 II-17〉 범죄유형별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별 57
〈표 II-18〉 범죄유형별 피해 아동·청소년의 연령 57
〈표 II-19〉 범죄유형별 피해 아동·청소년의 평균연령 58
〈표 II-20〉 피해자의 성별 평균 연령 58
〈표 II-21〉 범죄유형별 피해 아동·청소년의 장애여부 59
〈표 II-22〉 범죄유형별 피해 아동·청소년의 피해당시 가출여부 59
〈표 II-23〉 범죄유형별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 61
〈표 II-24〉 범죄유형별 피해 아동·청소년의 수 63
〈표 II-25〉 범죄유형별 다수피해자의 연령구성 63
〈표 II-26〉 범죄유형별 범행의 지속성 64
〈표 II-27〉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별 범행지속여부 64
〈표 II-28〉 범죄유형별 범행지역 65
〈표 II-29〉 범죄유형별 범행지역과 범죄자거주지역의 동일 여부 66
〈표 II-30〉 범죄유형별 범행장소(옥내·외 구분) 66
〈표 II-31〉 범죄유형별 범행발생장소 67
〈표 II-32〉 범죄유형별 범행발생계절 69
〈표 II-33〉 범죄유형별 범행발생시간 70
〈표 II-34〉 범죄유형별 범행 당시 가해자의 음주상태 71
〈표 II-35〉 범죄유형별 범행 당시 가해자의 약물복용여부 71
〈표 II-36〉 범죄유형별 피해당시 피해자 음주여부 72
〈표 II-37〉 범죄유형별 공범여부, 공범자 수, 가담정도 72
〈표 II-38〉 범죄유형별 가해자의 주거침입 방법 73
〈표 II-39〉 범죄유형별 범행당시 흉기사용여부 및 종류와 사전준비 여부 74
〈표 II-40〉 범죄유형별 피해자를 범행 장소로 데려간 방법 75
〈표 II-41〉 범죄유형별 강제 및 강압방법 76
〈표 II-42〉 강제추행의 유형 77
〈표 II-43〉 강간의 유형 77
〈표 II-44〉 범죄유형별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의 내용 78
〈표 II-45〉 범죄유형별 극도의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78
〈표 II-46〉 범죄유형별 성폭력범죄의 피해결과 79
〈표 II-47〉 성매매 강요·알선, 성매수 범죄의 발생지역 80
〈표 II-48〉 범죄유형별 성매매 경로유형 81
〈표 II-49〉 범죄유형별 성매매 발생장소 82
〈표 II-50〉 성매매 강요의 구체적인 내용 및 다른 범죄의 발생여부 83
〈표 II-51〉 성매매 알선범죄의 구체적인 내용 83
〈표 II-52〉 성매수 범죄 대가의 내용 84
〈표 II-53〉 처분죄명 85
〈표 II-54〉 범죄유형별 경합범 처리여부 86
〈표 II-55〉 범죄유형별 1심 선고형의 종류 87
〈표 II-56〉 범죄유형별 1심 준수사항 부과 88
〈표 II-57〉 범죄유형별 1심 유기징역의 형량 89
〈표 II-58〉 범죄유형별 1심 유기징역 평균형량 및 집행유예 평균 유예기간 90
〈표 II-59〉 범죄유형별 1심 전자발찌 부착명령 여부 91
〈표 II-60〉 전자발찌 부착명령 대상자 1심 선고형의 종류 91
〈표 II-61〉 범죄유형별 평균 전자발찌 부착기간 92
〈표 II-62〉 범죄유형별 1심 양형사유 92
〈표 II-63〉 범죄유형별 항소여부 및 그 결과 93
〈표 II-64〉 범죄유형별 상고여부 94
〈표 II-65〉 범죄유형별 최종심 선고형의 종류 95
〈표 II-66〉 범죄유형별 최종심 유기징역형 평균형량 96
〈표 II-67〉 범죄유형별 최종심 전자발찌 부착명령 여부 96
〈표 II-68〉 전자발찌 부착명령 대상자 최종심 선고형의 종류 97
〈표 II-69〉 범죄유형별 최종심 평균 전자발찌 부착기간 97
〈표 II-70〉 범죄유형별 범죄자의 신상공개여부 98
〈표 II-71〉 신상공개여부별 피해 아동·청소년의 연령 99
〈표 II-72〉 신상공개여부별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 101
〈표 II-73〉 신상공개여부별 범행의 지속성 102
〈표 II-74〉 신상공개여부별 범행지역과 범죄자거주지역의 동일 여부 103
〈표 II-75〉 신상공개여부별 범행발생장소 104
〈표 III-1〉 피해자 연령별 가해자의 성별 108
〈표 III-2〉 피해자 연령별 가해자의 국적 109
〈표 III-3〉 피해자 연령별 가해자의 연령 109
〈표 III-4〉 피해자 연령별 가해자의 직업 110
〈표 III-5〉 피해자 연령별 청소년 보호직종여부 111
〈표 III-6〉 피해자 연령별 가해자의 거주지역 111
〈표 III-7〉 피해자 연령별 가해자의 지적장애여부 112
〈표 III-8〉 피해자 연령별 가해자의 정신과 감정 및 치료여부 113
〈표 III-9〉 피해자 연령별 범행시 형사처분 집행 중이었는지의 여부 113
〈표 III-10〉 피해자 연령별 범죄경력유무 및 유형 114
〈표 III-11〉 피해자 연령별 동종범죄경력 횟수 114
〈표 III-12〉 피해자 연령별 이종범죄경력 횟수 115
〈표 III-13〉 피해자 연령별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별 116
〈표 III-14〉 피해자 연령별 피해 아동·청소년의 연령 116
〈표 III-15〉 피해자 연령별 피해 아동·청소년의 장애여부 117
〈표 III-16〉 피해자 연령별 피해 아동·청소년의 피해당시 가출여부 117
〈표 III-17〉 피해자 연령별 피해자와 범죄자 관계 118
〈표 III-18〉 피해자 연령별 피해 아동·청소년의 수 119
〈표 III-19〉 피해자 연령별 범행의 지속성 120
〈표 III-20〉 피해자 연령별 범행지역 120
〈표 III-21〉 피해자 연령별 범행장소(옥내·외 구분) 121
〈표 III-22〉 피해자 연령별 범행발생장소 122
〈표 III-23〉 피해자 연령별 범행지역과 가해자 거주지역의 동일 여부 124
〈표 III-24〉 피해자 연령별 범행발생계절 125
〈표 III-25〉 피해자 연령별 범행발생시간 125
〈표 III-26〉 피해자 연령별 범행당시 가해자의 음주상태 126
〈표 III-27〉 피해자 연령별 범행당시 가해자의 약물복용여부 126
〈표 III-28〉 피해자 연령별 피해당시 피해자 음주여부 127
〈표 III-29〉 피해자 연령별 공범여부, 공범자 수, 가담정도 128
〈표 III-30〉 피해자 연령별 범죄자의 주거침입방법 128
〈표 III-31〉 피해자 연령별 범행당시 흉기사용여부, 종류, 사전준비 여부 129
〈표 III-32〉 피해자 연령별 피해자를 범행 장소로 데려간 방법 130
〈표 III-33〉 피해자 연령별 강제 및 강압방법 131
〈표 III-34〉 피해자 연령별 강제추행의 유형 132
〈표 III-35〉 피해자 연령별 강간유형 132
〈표 III-36〉 피해자 연령별 가학적·변태적 행위의 내용 133
〈표 III-37〉 피해자 연령별 극도의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134
〈표 III-38〉 피해자 연령별 성폭력범죄의 피해결과 134
〈표 III-39〉 피해자 연령별 처분죄명 135
〈표 III-40〉 피해자 연령별 경합범 처리여부 136
〈표 III-41〉 피해자 연령별 1심 선고형의 종류 137
〈표 III-42〉 피해자 연령별 1심 준수사항 부과 138
〈표 III-43〉 피해자 연령별 1심 유기징역의 형량 139
〈표 III-44〉 피해자 연령별 1심 집행유예의 유예기간 139
〈표 III-45〉 피해자 연령별 1심 유기징역 평균형량 및 집행유예 평균 유예기간 140
〈표 III-46〉 피해자 연령별 1심 전자발찌 부착명령 여부 141
〈표 III-47〉 피해자 연령별 전자발찌 부착기간 141
〈표 III-48〉 피해자 연령별 전자발찌 부착명령 대상자 1심 선고형의 종류 141
〈표 III-49〉 피해자 연령별 평균 전자발찌 부착기간 142
〈표 III-50〉 피해자 연령별 1심 양형사유 142
〈표 III-51〉 피해자 연령별 항소여부 및 그 결과 143
〈표 III-52〉 피해자 연령별 상고여부 144
〈표 III-53〉 피해자 연령별 최종심 선고형의 종류 145
〈표 III-54〉 피해자 연령별 최종심 유기징역형 평균형량 146
〈표 III-55〉 피해자 연령별 최종심 전자발찌 부착명령 여부 146
〈표 III-56〉 피해자 연령별 전자발찌 부착명령 대상자 최종심 선고형의 종류 147
〈표 III-57〉 피해자 연령별 최종심 평균 전자발찌 부착기간 147
〈표 III-58〉 피해자 연령별 범죄자의 신상공개여부 148
〈표 IV-1〉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가해자의 성 152
〈표 IV-2〉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가해자의 국적 153
〈표 IV-3〉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가해자의 연령 153
〈표 IV-4〉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범죄자의 평균 연령 154
〈표 IV-5〉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가해자의 직업 154
〈표 IV-6〉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청소년 보호직종여부 155
〈표 IV-7〉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가해자의 거주지역 155
〈표 IV-8〉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가해자 지적장애여부 156
〈표 IV-9〉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가해자 정신과 감정 및 치료여부 157
〈표 IV-10〉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범행시 형사처분 집행 중이었는지의 여부 157
〈표 IV-11〉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전과유무 및 유형 158
〈표 IV-12〉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동종범죄경력 횟수 158
〈표 IV-13〉 피해자와 범죄자 관계별 이종범죄경력 횟수 159
〈표 IV-14〉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별 160
〈표 IV-15〉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피해 아동·청소년의 연령 160
〈표 IV-16〉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피해 아동·청소년의 평균 연령 160
〈표 IV-17〉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피해 아동·청소년의 장애여부 161
〈표 IV-18〉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피해 아동·청소년의 피해당시 가출여부 161
〈표 IV-19〉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 162
〈표 IV-20〉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피해 아동·청소년의 수 163
〈표 IV-21〉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범행의 지속성 164
〈표 IV-22〉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범행지역 165
〈표 IV-23〉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범행장소(옥내·외 구분) 165
〈표 IV-24〉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범행발생장소 166
〈표 IV-25〉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범행발생계절 168
〈표 IV-26〉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범행발생시간 169
〈표 IV-27〉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범행당시 가해자의 음주상태 169
〈표 IV-28〉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범행당시 가해자의 약물복용여부 170
〈표 IV-29〉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피해당시 피해자 음주여부 170
〈표 IV-30〉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공범여부, 공범자 수, 가담정도 171
〈표 IV-31〉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범죄자의 주거침입방법 172
〈표 IV-32〉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범행당시 흉기사용여부, 종류, 사전준비 여부 172
〈표 IV-33〉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피해자를 범행 장소로 데려간 방법 173
〈표 IV-34〉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강제 및 강압방법 174
〈표 IV-35〉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강제추행의 유형 175
〈표 IV-36〉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강간유형 175
〈표 IV-37〉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의 내용 176
〈표 IV-38〉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극도의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177
〈표 IV-39〉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성폭력범죄의 피해결과 177
〈표 IV-40〉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처분죄명 178
〈표 IV-41〉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경합범 처리여부 179
〈표 IV-42〉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1심 선고형의 종류 180
〈표 IV-43〉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1심 준수사항 부과 181
〈표 IV-44〉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1심 유기징역의 형량 182
〈표 IV-45〉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1심 집행유예의 유예기간 182
〈표 IV-46〉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1심 유기징역 평균형량 및 집행유예 유예기간 183
〈표 IV-47〉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1심 전자발찌 부착기간 184
〈표 IV-48〉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전자발찌 부착명령 대상자 1심 선고형의 종류 184
〈표 IV-49〉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평균 전자발찌 부착기간 185
〈표 IV-50〉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1심 양형사유 185
〈표 IV-51〉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항소여부 및 그 결과 186
〈표 IV-52〉 피해자와 범죄자의관계별 상고여부 187
〈표 IV-53〉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최종심 선고형의 종류 187
〈표 IV-54〉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최종심 유기징역형 평균형량 188
〈표 IV-55〉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최종심 전자발찌 부착명령 여부 189
〈표 IV-56〉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전자발찌 부착명령 대상자 최종심 선고형의 종류 189
〈표 IV-57〉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최종심 평균 전자발찌 부착기간 190
〈표 IV-58〉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신상공개여부 190
〈표 V-1〉 범죄자 연령별 가해자의 성별 194
〈표 V-2〉 범죄자연령별 범죄자의 국적 195
〈표 V-3〉 범죄자연령별 가해자의 직업 195
〈표 V-4〉 범죄자연령별 청소년 보호직종여부 196
〈표 V-5〉 범죄자연령별 범죄자 거주 지역 196
〈표 V-6〉 범죄자연령별 범죄자 지적장애여부 197
〈표 V-7〉 범죄자연령별 범죄자 정신과 감정 및 치료여부 198
〈표 V-8〉 범죄자연령별 범행시 형사처분 집행 중이었는지의 여부 198
〈표 V-9〉 범죄자연령별 전과유무 및 유형 199
〈표 V-10〉 범죄자연령별 동종범죄경력 횟수 199
〈표 V-11〉 범죄자연령별 이종범죄경력 횟수 200
〈표 V-12〉 범죄자연령별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별 201
〈표 V-13〉 범죄자연령별 피해 아동·청소년의 연령 201
〈표 V-14〉 범죄자연령별 피해 아동·청소년의 평균연령 202
〈표 V-15〉 범죄자연령별 피해 아동·청소년의 장애여부 202
〈표 V-16〉 범죄자연령별 피해 아동·청소년의 피해당시 가출여부 203
〈표 V-17〉 범죄자연령별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 203
〈표 V-18〉 범죄자연령별 피해 아동·청소년의 수 205
〈표 V-19〉 범죄자연령별 범행의 지속성 206
〈표 V-20〉 범죄자연령별 범행지역 206
〈표 V-21〉 범죄자연령별 범행장소(옥내·외 구분) 207
〈표 V-22〉 범죄자연령별 범행발생장소 208
〈표 V-23〉 범죄자연령별 범행지역과 범죄자 거주지역의 동일 여부 210
〈표 V-24〉 범죄자연령별 범행발생 계절 210
〈표 V-25〉 범죄자연령별 범행 발생시간 211
〈표 V-26〉 범죄자연령별 범행당시 범죄자의 음주상태 212
〈표 V-27〉 범죄자연령별 범행당시 범죄자의 약물복용여부 212
〈표 V-28〉 범죄자연령별 피해당시 피해자 음주여부 213
〈표 V-29〉 범죄자연령별 공범여부, 공범자 수, 가담정도 213
〈표 V-30〉 범죄자연령별 범죄자의 주거침입방법 214
〈표 V-31〉 범죄자연령별 범행당시 흉기사용여부 및 종류와 사전준비 여부 215
〈표 V-32〉 범죄자연령별 피해자를 범행 장소로 데려간 방법 215
〈표 V-33〉 범죄자연령별 강제 및 강압방법 216
〈표 V-34〉 범죄자연령별 강제추행의 유형 217
〈표 V-35〉 범죄자연령별 강간유형 218
〈표 V-36〉 범죄자연령별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의 내용 218
〈표 V-37〉 범죄자연령별 극도의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219
〈표 V-38〉 범죄자연령별 성폭력범죄의 피해결과 220
〈표 V-39〉 범죄자연령별 처분죄명 221
〈표 V-40〉 범죄자연령별 경합범 처리여부 222
〈표 V-41〉 범죄자연령별 1심 선고형의 종류 223
〈표 V-42〉 범죄자연령별 1심 준수사항 부과 223
〈표 V-43〉 범죄자연령별 1심 유기징역의 형량 224
〈표 V-44〉 범죄자연령별 1심 집행유예의 유예기간 225
〈표 V-45〉 범죄자연령별 1심 유기징역 평균 형량 및 집행유예 유예기간 225
〈표 V-46〉 범죄자연령별 1심 전자발찌 부착명령 명령기간 226
〈표 V-47〉 범죄자연령별 전자발찌 부착명령 대상자 1심 선고형의 종류 226
〈표 V-48〉 범죄자연령별 평균 전자발찌 부착기간 227
〈표 V-49〉 범죄자연령별 1심 양형사유 227
〈표 V-50〉 범죄자연령별 항소여부 및 그 결과 228
〈표 V-51〉 범죄자연령별 상고여부 229
〈표 V-52〉 범죄자연령별 최종심 선고형의 종류 230
〈표 V-53〉 범죄자연령별 최종심 유기징역형 평균형량 231
〈표 V-54〉 범죄자연령별 최종심 전자발찌 부착명령 여부 231
〈표 V-55〉 범죄자연령별 전자발찌 부착명령 대상자 최종심 선고형의 종류 232
〈표 V-56〉 범죄자연령별 최종심 평균 전자발찌 부착기간 232
〈표 V-57〉 범죄자연령별 신상공개여부 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