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들어가기 4
1. 촛불집회의 의미 5
2. 대한민국 촛불집회의 역사 5
3. 2008년 촛불집회 7
II. 이명박 정부 촛불집회 그리고 불법 시위 8
III. 경찰의 공권력과 집회시위의 자유 10
1. 집회시위를 바라보는 경찰의 시각 10
1) 참여정부 10
2) 이명박 정부 13
2. 『경찰의 집회시위 선진화 방안』의 문제점 15
3. 판례로 본 집회시위의 자유 18
1) 헌법재판소1992.1.28 89헌가 8 18
2) 헌법재판소 1994.4.28 선고 91헌바 14결정 19
IV. 주요 선진국의 불법폭력시위 대응 20
1. 미국 20
2. 일본 20
3. 영국 21
4. 프랑스 21
V. 기록으로 보는 촛불집회 22
1. 불법·폭력시위 관련 손해배상 청구 현황 22
2. 경찰이 보유한 시위 진압 장비의 목록 24
3. 인권위 권고사항 25
4. 일자별 현장검거 사법처리 현황 30
VI. 맺음말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