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서론 4
II. 전의경제도란 무엇인가? 6
1. 전의경제도의 연혁 6
2. 전의경 제도의 의미와 목적 7
3. 전의경 제도 폐지관련 경찰청 입장 8
III. 2008년 전의경제도 현황-예산으로 보는 전의경제도 10
1. 연도별 전의경 예산 현황 10
2. 전의경 1인 연간소요 경비(상경기준) 11
3. 전의경대체지원사업 11
IV. 전의경제도 운영의 문제점 14
1. 법률상의 문제점 14
2. 인권상의 문제점 14
3. 예산사용의 문제점 20
V. 전의경제도 폐지가 미치는 영향-경찰기동대의 구성 22
1. 전의경제도 단계적 폐지에 따른 대책 및 기동대 운영계획안 22
2. 전의경 TF 활동내역, 당초계획, 향후계획 23
3. 치안상의 변화 24
VI. 전의경제도 폐지 이뤄져야한다.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