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2004년도 국정감사 - 제250회 국회(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 5
〈보건복지부 2004.10.04〉 6
혈액 공공관리 문제(알부민 관련) 6
의료사고(분쟁) 문제 14
응급의료기관 부실 문제 21
조건부시설 및 미신고수용시설 문제 27
부랑인복지시설 및 노숙자쉼터 문제 31
장애인올림픽 문제 35
〈식품의약품안전청 2004.10.05〉 38
식·의약품 안전청(안정청) 관리 연구개발사업 문제 38
정보화 사업 구축 부적정 45
부정·불량식품 등 신고감소와 홍보부족 49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55
식품 허위·과대 광고 단속 63
식약청 식품테러 위기관리 능력 부재 67
〈국민건강보험공단 2004.10.07〉 75
건보, 국민건강 볼모로 집안승진잔치 벌여... 7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4.10.08〉 90
심평원, 허위·부당청구 감시기능 낮잠만 자나? 90
심평원 신사옥 매입 의혹 그 끝은 어딘가? 94
구호만 요란한 응급환자진료비 대불사업 102
〈대한적십자사 2004.10.11〉 105
혈액분획제제 완제품 24년간 독점생산은 누구 탓 105
적십자회비모금 대가지급 즉각 중단하라! 111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사업 이제는 안전한가? 114
〈국립의료원 2004.10.13〉 121
중앙응급센터가 지역응급센터에서는 지정취소(?) 121
국가중앙의료원 설립 가능한가? 127
〈경기도 2004.10.14〉 133
경기도의 경쟁력과 한국의 경쟁력 133
조건부시설 및 미신고시설에 대한 대책은? 135
사회취약계층도 문화복지혜택 누려야 137
〈국민연금관리공단 2004.10.18〉 140
국민연금의 제반문제 및 향후대책은? 140
공단의 부동산 투자 과연 시의적절한가? 144
공단은 복지부 공무원의 인사적체 해우소? 148
국민연금관리공단 사무비품 특혜의혹 15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4.10.19〉 154
식품유통구조 변화에 따른 안전성 확보 방안 154
국내 의약품 산업 육성방안 157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성과 미흡 160
연구중단 및 포기로 인한 지원액 환수 부진 162
기술료 징수관리 미흡 및 국고반납 문제 165
〈보건복지부 종합감사 2004.10.22〉 168
응급의료기관 부실운영,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168
대구·경북 한방산업단지 조성, 차질없이 추진돼야 172
한약사 자격면허 문제,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177
HACCP 및 식품테러 대책협의기구 구성하라! 180
2005년도 국정감사 - 제256회 국회(정기회) 산업자원위원회 185
〈산업자원부 2005.9.22〉 186
모든 길은 '대북송전'으로 통하는가? 186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에 대해 191
대형마트와 관련한 유통정책 점검 193
국가혁신체제와 지역혁신체제의 균형발전 199
섬유산업 관련 대책 20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05.9.23〉 204
섬유산업 지원을 위한 KOTRA의 역할 204
개성공단 제품의 해외 판로 대책 207
수출지원업무 기구의 중복 설치 해소 209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유치 확대 대책 212
해외시장개척요원 양성사업의 효율성 제고 215
〈한국석유공사 2005.9.25〉 217
고유가시대 석유수급에 차질은 없는가? 217
무용지물인 유류구매전용카드 222
효율적인 해외유전개발에 힘 써야 224
석유수입부과금에 대한 감사결과 진위는? 227
〈한국전력공사 및 자회사 2005.9.27〉 228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은 '북한지원정책'? 228
제조업체의 피크요금제 적용의 부적절성 231
KBS 수신료 분리 징수 234
발전소 설비의 국산화를 통한 중소기업지원 236
끊이지 않는 한전의 금품수수, 도덕불감증? 238
〈한국가스공사 및 자회사 2005.9.28〉 240
'울며 겨자먹기'식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240
허공에 맴도는 무늬만 사장공모제 243
대북송전에 이은 가스협력사업까지? 245
제 갈길 못 찾는 가스산업구조개편 248
〈중소기업청, 중소기업특별위원회 2005.9.22〉 250
재래시장 관련 정책 종합 질의 250
중소기업 지원정책 - 정책자금, 인력수급문제 254
패자부활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 257
소상공인지원센터 효율적 운영에 관해서 259
〈특허청 2005.9.30〉 263
국내·외 지식재산권의 보호 대책 263
PCT 국제출원에 늘어나는 예산불용 266
선행기술조사 외부용역 조사내용의 신뢰성 269
U-특허청 구현계획과 보안 대책 271
디자인 무심사 등록제도의 실효성 273
〈에너지관리공단,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강원랜드 2005.10.4〉 275
에너지시민연대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상위기구인가 275
저효율 차량 억제와 고효율 차량 확대 방안 280
수소연료 개발의 지원 확대방안 283
모르쇠 일관인 강원랜드 285
'눈 가리고 아웅'하는 강원랜드 임금 인상 288
도박중독센터(도박중동센터)의 네트워크화 290
스키장 지반공사의 안전 확인 필요 292
사업단 확대 개편의 철저한 준비 요구 294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2005.10.5〉 296
재정난 해외 유연탄 사업으로 해결? 296
북한 석탄광 개발 사업 299
재해사고에 대한 석탄공사의 관리대책 301
무연탄 수요증가에 따른 수급대책은? 303
임·직원 임금 및 출장 305
최하위 경영평가에 대한 대책 306
북한 정촌 흑연광산 추진 관련 309
해외유연탄 사업 311
성공불융자 제도 활성화 대책 313
〈산업단지공단,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2005.10.6〉 315
클러스트 정책 성공 가능성 315
개성공단 향후 계획은? 318
국가산업단지 제구실 못하나? 320
중국 단동공단 어떻게 되나? 321
LP 가스사고 발생 감소 방안과 그 대책은? 322
CNG 버스의 사고 안전 대책 324
전기안전 스피드 콜 제도의 효율성 검토 326
합선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한 대책 강구 328
전기시설 불량 판정 이후의 사후관리제도 필요 330
〈한국수력원자력(주) 2005.10.7〉 332
SBS 울진원전 보도의 파장은? 332
국민에게 다가서는 원자력이 되어야 334
핑퐁이 된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337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온배수 민원 339
〈수출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2005.10.10〉 342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 강화 342
M-본드 사용실적 미비와 대책 345
실질적인 학력철폐와 연령제한폐지 347
각종 보험사기와 소송에 따른 대책 강구 348
정책자금 조기 소진에 대한 대책은 349
구조고도화 사업 : 정책사업 수행방식 변경 필요 353
중기센터의 [행복한 세상]은 '메가박스'로? 356
〈산업자원부 확인감사 2005.10.6〉 360
지나친 유류세 축소해 나가야 360
치열한 방폐장 유치운동 결국 떡고물인가? 362
대형마트의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 364
뉴욕 섬유전시상담회 정부 지원 강화 36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과 안정상의 문제점 점검 370
CNG버스와 LPG버스의 병행보급 필요 372
가스안전공사 감사의 출장비 편법 조달 375
2006년도 국정감사 - 제262회 국회(정기회) 산업자원위원회 376
〈산업자원부 2006.10.13〉 377
국내 유가 문제 377
외국에서의 원산지 표시 위반 제품 단속 대책 387
산자부 산하기관 경차 보급 실적 저조 391
〈한국수출보험공사 2006.10.16〉 395
수출보험기금의 적극적 운용 395
홍보 실효성 제고 40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06.10.16〉 406
'KOTRA 해외무역관 및 지방무역관 통폐합'등을 골자로 하는 감사원의 처분 요구 조치는 지나치다 406
지사화 사업 전담요원 잦은 교체로 인한 업무단절 412
섬유전시회의 파리·밀라노 개최 준비 416
〈한국석유공사 2006.10.17〉 420
원유 성분의 특이성 때문에 국내 정유사의 정제가 불가능하여(혹은 어려워) 해외 판매만 가능할 뿐, 국내 도입(유사시 등에)이 어려운 생산광구(유전)문제 420
석유개발사업 대출심의 관련 424
'오일게이트' 전대월, 타당성 없는 유전개발 계획 426
〈한국전력공사 및 자회사 2006.10.18〉 430
〈조류고장방지 장치 관련〉 조류배설물로 인한 대산유화단지 내 대형 유화공장 정전 및 가동 중단 사태 430
전력산업구조개편 관련 434
대용량 직거래처(특히 산업단지) 안정적 전력공급 방안 관련 437
퇴직임원 모임의 불법적 영업활동 439
〈산업단지공단 2006.10.20〉 442
북한 핵실험과 관련하여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아파트형 공장 설립 442
기업수요 맞춤형 소규모 산업단지 공급 445
산단공 대구 이전에 따른 전문산업단지 조성 448
〈한국전기안전공사 2006.10.23〉 451
여름철 아파트 단지 정전사고 451
고압수전설비 파급고장률 감소 대책 454
당초 계획에서 어긋난 스피드콜 제도 전국 확대 455
한전 배전설비 정기검사권 논란 관련 460
〈한국가스안전공사 2006.10.13〉 461
낙하산 부대 가스안전공사 461
LPG 벌크로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공급 463
〈지역난방공사 2006.10.23〉 466
소형 열병합 발전소 건립 466
〈에너지관리공단 2006.10.23〉 468
에너지절약 홍보활동 '성과 측정' 과장 됐다. 468
보다 적극적인 '에너지원단위'개선 노력 요구 471
〈한국가스공사 2006.10.24〉 478
GS 뒤 봐주기 아니냐? 478
해외자원개발 재원 확보를 위한 LNG 수입부과금 인상 대신 가스공사의 해외지분투자 수익 활용 483
06~07 동절기 LNG 수급안정대책 489
〈중소기업진흥공단 2006.10.25〉 493
중소기업 정책자금 역할 강화 493
말뿐인 소기업 지원! 중소·벤처창업자금의 소기업 지원 비율 확대해야! 496
〈중소기업중앙회 2006.10.25〉 501
중소기업 정책자금 역할 강화가 필요한 시점 501
〈산업기술평가원 2006.10.25〉 505
산업기술평가원 기능 또 잘라낸다 505
〈요업(세라믹)기술원 2006.10.25〉 509
요업기술원 연구과제 제대로 수행되고 있나? 509
〈승강기안전관리원 2006.10.25〉 511
승강기 안전관리 사고조사부터 시작하라 511
승강기안전관리원 봐주기식 정기검사? 515
〈광해방지사업단 2006.10.26〉 518
광산 광해 실태조사 부실 518
〈강원랜드 2006.10.26〉 533
강원랜드 복지재단 파행 관련 533
강원랜드, 언제까지 내국인 장사만 할 것인가? 539
〈한국수력원자력(주) 2006.10.27〉 544
한전의 KEDO 원전 기자재 구매 의향 문의 관련 544
해외 원전사업 추진 관련 548
한수원 이전 시기 2년 지연? 550
월성 원전 사용 후 연료 건식 저장시설 추가 건설 551
고리 1호기 수명연장 552
지역사회와의 신뢰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553
〈중소기업특별위원회 2006.10.30〉 554
벤처패자부활제 554
〈중소기업청 2006.10.30〉 557
소상공인지원센터 정책 개선 필요 557
상권정보시스템 562
재래시장 화재 대책 566
〈특허청 2006.10.31〉 569
특허청 보안 허술 569
〈산업자원부 확인감사 2006.11.1〉 571
외국에서의 원산지 표시 위반 제품 단속 대책 571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수도권 규제 완화 시도 576
장관의 친기업적 행보, 언론용이 아니기를... 578
낙하산 인사 581
전기안전공사 Speed Call 제도 개선 584
2007년도 국정감사 - 제262회 국회(정기회) 산업자원위원회 585
〈산업자원부 2007.10.17〉 586
산자부 공공기관 임원 8명 '학력 뻥튀기' 586
산자부의 일방적인 전자분야 전시회 통합 추진 592
〈한국석유공사 2007.10.18〉 599
국제유가가 Double로 뛴다면 599
비축유, 얼마나 경제적으로 구입했는가? 602
해외 유전개발 607
〈한국전력공사 2007.10.19〉 611
대선 있다고 조기 인사? 611
R&D 사후관리 부실 612
대북 전력공급 비용을 국민에게 부담? 616
〈한국수력원자력공사 2007.10.19〉 618
국내 원전 내진설계 기준, 병원·댐보다 낮아 618
울진원전 고장·정지, 국내 최다 신기록 갱신 621
핵 폐기물 저장소 다 차가 623
고리원전 1호기 '계속운전' 신중을 기해야 625
한수원,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 628
〈한국전기안전공사 2007.10.22〉 630
전기설비사고 증가추세, 철저한 검사와 예방 필요 630
전기안전관리 관련 사업의 부적절한 목표 설정 635
LPG거래상황 보고제, 도대체 왜 하는가? 640
〈한국가스안전공사 2007.10.22〉 645
'배송센터' 사업 시행 시 안전대책방안 전무해 645
거침없는 '고의사고' 증가세 647
가스사고 증가세, 국민들은 불안하다. 649
〈대한광업진흥공사 2007.10.22〉 652
문제투성이인 '정촌흑연광산' 652
광진공의 해외사무소 실효성은? 656
광진공의 R&D 인력확보 및 R&D 방향 659
〈한국가스공사 2007.10.24〉 661
일 니타가현 원전 가동중단, 국내 LNG수급 마련 시급 661
가스 공, 통영 주민들과의 약속 애써 외면 664
가스 공, 부장급 이상은 '금녀지대' 667
평택기지 가스누출, 불안해 살겠나? 670
〈중기청, 중기특위 2007.10.25〉 672
참여정부 핵심공약인 '기업하기 좋은 나라'헛구호에 그쳐 672
공로연수제도 말년병장 휴가수준에 그쳐 677
부도기업의 대부분이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 680
중소기업 산업기밀 유출 나날이 심해져 682
성공적인 중소기업 경영승계 전략은? 686
병무청의 산업기능요원 지원중단은 인력난 가중으로 이어져 - 빈대 잡을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 691
중기청, 4급 이상 여성공무원은 단 2명 뿐 ! 694
〈특허청 2007.10.26〉 697
특허청, 매년 3% 인력이탈, 고연봉 변리사 활동에 유관기관 낙하산 인사까지... 697
시장정보·전문지식 미흡한 중국진출기업, 지식재산권 침해에 속수무책 700
국내 유통중인 짝퉁제품의 실태 702
〈한국수출보험공사 2007.10.30〉 705
기금 안정성 위해 요인의 증가 방지대책 705
대구경북지역 환변동보험 지원확대 및 이용률 제고 708
공공기관으로서의 고객만족도 제고 노력 필요 710
해외 지사 운영 부적절 715
〈KOTRA 2007.10.30〉 719
섬유업계, 해외 유명전시회 참가기회 확대 노력 미흡 719
현지채용직원, 1/4이 비'현지전문가' 723
〈한국지역난방공사 2007.10.31〉 725
창립 20주년 기념, 사면권 남발하는 한난 사장 725
열공급 아파트 10가구 중 3가구, 난방 배수 수질 불량 728
지역난방공 증시상장 문제 731
두바이를 벤치마킹 하라! 735
〈에너지관리공단 2007.10.31〉 738
에관공, 전력 낭비하며 에너지홍보 738
ESCO사업, 운영방안 개선하라 745
자발적 협약(VA) 관련 748
〈중소기업진흥공단 2007.11.01〉 750
(중진공) CEO 연수원 750
(중진공)직접대출 확대, 리스크 관리 및 손실보전 대책은? 767
(중기중앙회)제조물책임 (PL: Product Liability)보험 운영활성화 769
〈산업자원부 확인감사 2007.11.02〉 772
고유가 대책 772
에너지자주개발에 관하여 777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성과는 여전히 외화내빈 781
뒷표지 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