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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6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6
1.1.1. 연구의 필요성 6
1.1.2. 기술사제도 현황 6
1.1.3. 연구의 비전 및 목표 9
1.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1
2. 기술사 활용 법령 및 제도 분석 12
2.1. 현행 법령에서의 기술사 활용현황 분석 12
2.2. 미국 Engineering Licensure Laws 분석 12
2.3. 문제점 13
2.4. 추진 방안 14
2.5. 소결 14
[별첨 2-2-1] NCEES Model Law 주요 조항 17
[별첨 2-2-2] 미국 엔지니어링법령 분석 자료 20
3. 산업수요와 국제 기준에 맞는 기술사 종목 정비 방안 31
3.1. 개요 및 현황 31
3.2. 추진 방안 34
4. 우수 인력 유인을 위한 기술사 시험 제도 개선 37
4.1. 개요 및 현황 37
4.2. 추진 방안 40
5. 기술사 지속 교육 방안 42
5.1. 개요 및 현황 42
5.2. 추진 방안 51
6. 기술사종합정보시스템 구축 56
6.1. 개요 및 현황 56
6.2. 문제점 57
6.3. 추진 방안 57
6.4. 소결 62
7. 기술사 업무 영역 확대 및 산업 연계 방안 63
7.1. 업무영역 확보 등을 통한 기술사 활용 촉진 63
7.2. 산업현장과 기술사 자격의 연계 강화 66
7.3. 배출·활용 및 육성정책의 연계 강화 69
7.4. 국제 통용성 제고 70
7.5. 기술사범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의 연계 제고 71
[별첨 7-1] 기술사 고유업무영역 설정과제 (36개) 추진 결과 76
[별첨 7-2] 기술사 업무영역 관련 개별 사업법령 개선 사항 80
8. 기술사법을 타 전문가법 수준으로 개정 91
8.1. 개요 및 현황 91
8.2. 문제점 92
8.3. 추진 방안 95
8.4. 소결 96
9. 결론 98
9.1. 현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인식 필요 98
9.2. 근본적인 해결책 및 추진 방안 99
[별첨 9-1] 기술사법 개정안 100
〈표 1-1〉 연구 내용 및 범위 11
〈표 2-1〉 NCEES Model Law의 주요 내용 분석 13
〈표 2-2〉 국가기술자격체계에 따른 기술자등급 분류(예시) 15
〈표 2-3〉 기술사 관련 법령의 개선 흐름 16
〈표 5-1〉 Engineers Australia의 CPD 인정 내용과 범위 44
〈표 5-2〉 ECSA의 CPD 인증 범위 46
〈표 5-3〉 미국 NCEES의 CPC 환산점수표 47
〈표 5-4〉 캐나다 APEGNB의 CPD 인정 범위 및 내용 49
〈표 5-5〉 교육훈련의 종류별 학점인정기준(제4조 관련) 49
〈표 5-6〉 기술사 CPD 인증 범주 및 내용 51
〈표 5-7〉 기술사 CPD 인증을 위한 학점 인정 기준(전문성 신장) 52
〈표 5-8〉 기술사 CPD 활동 학점 인정 기준(전문성 신장 및 사회봉사) 53
〈표 7-1〉 52개 개선 제안사항의 기술사 활용분야별 분류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