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서언 4
II. 소방장비 및 인력운영 현황 5
1. 소방장비 5
2. 인력운영 8
III. 소방재정 실태 10
IV. 주요국가의 소방체제 12
1. 미국 : 광역화 추세 12
2. 영국 : 광역화 진행 중 13
3. 프랑스·이탈리아 : 중앙집권적 체제 14
4. 일본 : 광역화 추세 15
V. 주요 국가의 소방재원 확보정책 17
1. 미국 17
2. 일본 29
VI. 결론 : 소방재정 확보 방안(입법정책사항) 36
1. 소방재정 확보 방안 36
2. 법률 개정안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8
3.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