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2008년도 국정감사 관련 질의자료 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8. 10. 6) 11
1. 소액기부금 활성화 관련 12
2. Wink(모바일정치후원시스템) 14
3. 카드포인트 기부 15
4. 점자선거 공보물 관련 18
5. 노무현대통령 선거중립 20
6. 위법선거운동 감시·단속 23
7. 투표율제고 방안 관련 25
행정안전부 (2008. 10. 7) 29
국가비상대비태세 관련 30
독도개발에 관한 행안부 주권의식 관련 35
정보화 마을 사업 관련 38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제도 개선 관련 42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련 45
고위공무원단 성과평가 관련 48
여성공무원 처우개선 문제 51
평택지원특별법 관련 55
기후변화에 따른 방재시스템 구축 관련 58
경찰청 (2008. 10. 8) 61
〈질문1〉 불법시위의 사회적 비용 너무 커 62
〈질문2〉 묻지마 범죄, 통계작성조차 안되고 있다 65
기는 경찰력, 나는 사이버범죄 68
전담경찰제 69
소방방재청 (2008. 10. 10) 71
1. 근무시간 관련 72
2. 소방공무원 특수 건강 진단 관련 74
3. 인력 충원 관련 78
4. 나홀로 지구대 80
5. 소방장비 노후화 82
6. 119 응급체계 오남용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83
7. 자살 방지 대책 86
8. 화재안전담배 88
9. 중환자용 구급차 관련 89
서울특별시 (2008. 10. 8) 93
한강 르네상스 사업 관련 94
동대문운동장 공원화 사업 관련 98
뉴타운 사업 관련 102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관련 106
서울시 해외홍보비와 관광객 관련 109
장애인 이동권 관련 111
고액 체납자 관련 114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 증감 관련 117
하이서울 페스티벌 관련 120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2008. 10. 13) 123
전의경 근무여건 개선 시급 - 고강도 근무, 낮은 복지여건 124
외국인 범죄 꾸준한 증가추세 - 관리가 안되는 것이 문제 127
위장탈북자에 대한 안보대책에 구멍 - 더 이상 무장간첩은 없다?! 129
서울경찰청 징계처분 전국2위 - 엄격한 도덕성 정립 필요 132
아동안전지킴이집 - 적극적 홍보와 관심으로 정착화시켜야 133
경기도 (2008. 10. 14) 137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138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147
경기도 조직역량 강화(직급조정) 관련 151
지방재정문제 해소방안 관련 156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159
소방예산 지원 관련 161
뉴타운 사업 및 전세대란 관련 165
지방세 체납 및 결손 / 과오납 관련 168
전국 최고 수준의 지방채무 관련 170
경기도 지방경찰청 (2008. 10. 14) 174
원정화사건을 통해 본 위장탈북자 대책 175
조직폭력배의 경찰관 폭행사건 177
특별한 치안수요가 있는 곳은 우선적 인력수급계획 수립해야 179
도내 외국인 범죄 큰 폭으로 증가 181
경기경찰청 징계처분 전국3위 - 엄격한 도덕성 정립 필요 184
아동안전지킴이집 - 적극적 홍보와 관심으로 정착화시켜야 185
인천광역시 (2008. 10. 16) 187
인천 경제자유구역 관련 188
수도권 규제 완화 관련 194
송도복합화력발전소 추진 관련 197
인천시 공무원 소청 및 징계 관련 201
인천시 고액/ 소액 체납자 관련 205
인천시 지하철 운영/ 장애인 이동권 관련 208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련 211
인천광역시 지방경찰청 (2008. 10. 16) 213
1. 외국인 범죄 현황 214
2. 성폭력 관련 216
3. 사행성 오락실 및 유흥업소 단속 현황 218
4. 마약사범 관련 220
5. 전·의경 부상자 관련 222
6.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단속 224
제주특별자치도 (2008. 10. 17) 225
제주특별자치도 출범후 공무원 정원 관련 226
제주특별자치도 출범후 재정 관련 229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추진관련 231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해군기지) 건설 관련 236
홍보비 및 관광객 관련 240
투자계획 및 외자유치 관련 243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경찰청 (2008. 10. 17) 246
무사증입국제도 악용 심각 247
제주 교통사고 전국평균 훨씬 상회 251
자치경찰제 정착초기의 문제점 254
전의경 구타·가혹행위 관련 258
대전광역시 (2008. 10. 20) 261
엑스포과학공원 청산 관련 262
지역축제 등에 대한 예산편성 관련 264
정보공개제도 관련 268
소방력 강화 방안 271
여성정책 및 여성공무원 현황관련 275
여성공무원 현황 관련 278
대전광역시 지방경찰청 (2008. 10. 20) 280
관할구역 조정 관련 281
전국 최고 수준의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 및 범죄건수 284
5분이내 출동률 전국최저, 112 출동시간 287
전국 최저 수준의 5대 강력 범죄 검거율 289
증가하는 마약사범과 조직폭력배 291
공무상 상해 경찰관 4배 증가 293
광주광역시 (2008. 10. 21) 294
U대회 재유치 추진 관련 295
광주시 지방채 관련 299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 303
어등산 관광단지개발사업 관련 306
지하철 2호선 건설 관련 310
재난관리평가 관련 313
광주광역시 지방경찰청 (2008. 10. 21) 318
청소년범죄, 학교폭력 증가추이 319
불법 사행성 오락실 증가 323
5대범죄 발생율 높아 326
보험사기 급증 대책 328
광주지역 원스톱지원센터 과부하 330
공무원연금관리공단 (2008. 10. 23) 332
1. 공무원연금제도 개혁 관련 333
2. 책임준비금 336
3. 대부사업 338
4. 정부보전금 내역 340
5. 4대 연금 중 주식투자 손실 가장 커 341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8. 10. 23) 342
경영평가 후속조치 적절성 여부 343
u-IT 확산사업, 불공정심사 346
안전안심 U-먹거리 구축사업 353
행정안전부 (2008. 10. 24) -확인감사- 361
쌀소득 보전직불금 관련 362
독도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372
장애인 의무 고용 관련 375
외국인 채용 관련 379
소방력 증강 관련 383
경찰청 (2008. 10. 23) -확인감사- 387
서민생활침해사범 관련 388
재래시장 관련 396
II. 2008년도 국정감사 관련 보도자료 400
1. 중앙선관위 국정감사 보도자료 401
1. 점자형 선거공보 60.4% 밖에.. 402
2. 소액기부 재원 확보를 통한 정치참여 유도 402
3. 노무현전대통령의 정치싸이트 "사람사는세상" 즉각 조사해야 404
4. 투표참여자 우대제도 개선 촉구 404
2.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406
1. 20년간 독도 '개발도서 지정' 한 번도 없었다 !!! 407
2. 비상대비인력 56% 급감, 국가비상대비태세 문제 없나? 408
3. '7조 6천억' 노무현 균형발전특별회계, 재조정 시급하다 409
4. 고위공무원단 성과평가, '제 식구 감싸기' 411
3. 경찰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412
1. 지나간 10년 공권력 무너졌다 413
2. 어청수청장, 댓글에 모욕감 느꼈나? 414
3. 정신이상에 의한 범죄 4년새 3.5배 415
4. 매맞는 경찰을 방치한다 417
5. 경찰관범죄도 지능화된다?? 420
4. 소방방재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423
1. 119 장난전화 570만건 중 처벌은 고작 '5건' 423
2. 균형발전 지시 한마디에 432억 혈세 낭비! 426
3. 3년간 한강다리에서 자살기도 555명! 427
4. '나홀로 근무하는 소방서' 전국적으로 106개 427
5.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보도자료 429
1. 1125세대 길음 뉴타운, 임대주택 "0" !!! 430
2. 서울시 해외 마케팅 홍보비, 작년보다 9배 증가한 367억, 관광객은 '제자리' 431
3. 25개 자치구 공무원, 4년간 573명 증가!! 432
4.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는 '하이서울페스티발' !! 433
5. 10억 이상 고액체납자 3.6배 급증!! 434
6. 서울경찰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436
1. 위장탈북자에 대한 안보대책에 구멍 437
2. 서울경찰청, 직원1,000명당 기소인원 9.5명 438
3. 외국인범죄 폭증 439
4. 전의경 근무여건개선, 가혹·구타행위 근절해야 440
5. 아동안전지킴이집 440
7. 경기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443
1. 수도권 규제 완화할 경우 GDP 2.7% 추가성장 444
2. 경기도 2급 이상 고위직, 서울시의 17.8% 수준 445
3. 경기도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 전국 최고!! 446
4. 작년 지방세 체납액 8천 7백억원으로 전국 1위!!! 448
5. 작년 경기도 채무 3조원, 전국 최고 수준!! 450
8. 경기경찰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452
1. 경찰1인당 담당인구 1,205명으로 용인최고 453
2. 도내 외국인 범죄 2년간 77% 증가 454
3. 원정화사건으로 통해본 위장탈북자 문제 455
4. 경기경찰 징계처분 전국3위 불명예 456
5. 길에서 폭력배에게 매맞는 수사관 457
9. 인천광역시 국정감사 보도자료 458
1.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 작년 13건에서 올해 2건으로 급감!! 459
2. 작년 소청심사 통해 비리공무원 16명 중 10명 구제!! 461
3. 인천 지하철, 작년 적자 '273억원' !! 462
10. 인천지방경찰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464
1. 인천 매년 1000건 이상 성폭력 발생 465
2. 외국인 범죄 1,222건, 전국 3위 466
3. 생활질서계 인원감축 467
4. 지적 재산권 침해 2년 사이 5배 증가 468
11.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469
1. 특별자치도 출범 후 세입은 줄고, 채무는 늘어!! 470
2. 특별지방행정기관 제주 이전 '미적미적' 472
3. 자치도 출범 후 홍보비 3배 늘어, 관광객은 올해 7%만 증가!! 473
4. '부끄러운' 제주국제자유도시 !! 475
12. 제주경찰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477
1. 무사증입국제도 악용사례 급증추세 478
2.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사고도 특별? 480
3. 제주지역 전·의경 구타가혹행위 뿌리가 깊다 482
13. 대전광역시 국정감사 보도자료 484
1. 2020년 인구추산 52만명 오류, 서남부권 추가개발 필요한가? 485
2. 시도 43개 공기업중 청산명령 1호 엑스포과학공원!! 486
3. 전국시도중 대전시만 100%지방비로 지역축제 개최 486
4. 소방차, 소방장비 노후율 전국1위 487
5. 대전시 여성정책 실종!! 488
14. 대전경찰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489
1. 전국 최고 수준의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 범죄건수!!! 490
2. 112, 5분이내 출동률 전국 최저!! 491
3. 올해 5대 강력 범죄 검거율 전국 꼴찌!! 492
4. 증가하는 마약사범과 조직폭력배!! 493
15.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 495
1. 해외유학은 무이자, 생활안전자금은 유이자 495
2. 신규공무원은 봉(?) 반쪽짜리 연금개혁 질타 496
16. 한국정보사회진흥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498
1.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실수보고서 후속조치, 그래도 성과급은 받아 498
2. U-IT 확산사업 '짜고 치는 업체선정?' 불공정 심사 논란! 500
3. 멜라민 식품 82%, 국민의 입으로? 식품유통 이력 관리체계에 큰 구멍!! 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