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뉴타운사업의 이해 3
1. 뉴타운사업 5
(1) 뉴타운사업이란 5
(2) 기존 사업과의 차이점 5
(3) 사업 대상 6
(4) 사업 유형 7
(5) 추진 절차 8
(6) 뉴타운사업 기본 원칙 8
2. 재정비촉진사업 11
(1) 재정비촉진사업이란 11
(2) 사업 유형 11
(3) 뉴타운사업과 재정비촉진사업의 비교 12
(4) 추진 절차 13
II. 관련 법령 19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령·칙) 21
고시·지침 71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230호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지침 73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233호 : 재정비촉진사업의 임대주택 공급가격의 산정 기준 97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해설 99
1. 특별법의 개요 101
2. 법령의 체계 및 용어의 정의 101
3.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104
4. 재정비계획 수립 및 결정 107
5.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 112
6. 사업 시행 지원 114
7. 개발이익의 환수 등 118
III. 뉴타운사업 추진현황 125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현황 127
서울시 뉴타운사업 추진현황 131
1. 추진경과 133
2. 지구 지정 현황 135
3. 뉴타운사업 추진현황 (뉴타운지구 25개소) 137
경기도 뉴타운사업 추진현황 153
1. 지구 현황 155
2. 사업 추진현황 (13개소) 156
수도권 외 지역의 뉴타운사업 추진현황 187
1. 부산시 뉴타운사업 189
2. 인천시 뉴타운사업 189
IV. 뉴타운사업 추진방향 191
뉴타운사업 추진방향 관련 논의 193
1. 뉴타운사업 추진방향 관련 논의 195
2. 사업추진 절차 관련 논의 199
3. 지가 및 분양가 관련 논의 203
뉴타운사업의 성공과제 205
부록. 해외 뉴타운사업 추진사례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