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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7
제2장 청문회제도의 일반론 10
제1절 청문회 제도의 역사적 발전과정 10
I. 청문회의 개념 10
II. 청문회 제도와 공청회 11
III. 청문회 제도의 발전과정 12
제2절 청문회의 기능과 유형 14
I. 청문회 기능 14
II. 청문회의 유형 16
제3절 청문회 제도와 정부형태의 관계 18
제3장 외국과 한국의 의회청문회 제도 19
제1절 외국의 의회청문회 제도 19
I. 영국 20
II. 미국 21
III. 프랑스 22
IV. 독일 23
V. 일본 25
제2절 한국의 의회청문회 제도 26
I. 연혁 26
II. 국회의 청문회 제도 28
제4장 인사청문회 제도의 고찰 30
제1절 인사청문회제도의 의의 30
제2절 인사청문제도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31
I. 인사청문회 제도의 필요성 31
II. 인사청문제도의 기대효과 36
제3절 인사청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6
I. 우리나라 고위 공직자의 인선기준 및 퇴임사유 36
II. 현행 고위공직자 인사기준과 검증 체계의 실태와 문제 44
제4절 개선방안 49
I. 고위 공직자의 인선기준의 명확화와 도덕성 기준의 강화 49
II. 검증체계의 합리적 정비 52
참고문헌 60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안 61
〈표 4-1〉 역대 단명장관 임명일과 교체일, 교체사유 35
〈표 4-2〉 고위 공직자를 임명하면서 발표한 인선배경 37
〈표 4-3〉 퇴임한 장관들의 주된 퇴임 사유 42
〈표 4-4〉 3대 정부의 인사 검증 관련 문제 42
〈표 4-5〉 고위 공직자의 인선시 활용되고 있는 기준 45
〈표 4-6〉 미국 백악관, FBI가 시행하고 있는 신상정보 진술 항목 50
〈그림 4-1〉 각 정부의 고위공직자 출신지 비교 39
〈그림 4-2〉 각 정부의 고위공직자 출신대 비교 39
〈그림 4-3〉 각 정부의 고위공직자 출신고교 비교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