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목차
I. 서론 9
1. 연구의 목적 11
2. 연구과제 13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1) 연구의 범위 14
2) 연구의 방법 14
II.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내용과 의미 15
1.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내용 17
1) 왜 2단계 정책인가 17
2) 2단계 균형발전정책의 주요 내용 22
3) 기업의 세부담 경감방안 27
4) 수도권 역차별은 사실인가 29
2.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의미 34
1) 국가균형발전정책의 개요 34
2)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방향 36
3)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지속을 위한 지방의 대응 39
III. 전북의 기업 및 산업대책 43
1. 첨단부품소재산업의 전망과 대책 45
1) 목표 : 미래형 신산업의 핵심적 생산기지로 육성 45
2) 유치산업의 선정 기준 47
3) 한국 산업의 발전비전과 전망 49
4) 전라북도 산업의 비교우위구조와 발전비전 58
5) 친환경 첨단 소재산업 64
2. 바이오산업과 식품산업의 가능성 69
1) 식품산업의 가능성과 전망 69
2) 사업의 배경과 기본방향 75
3) ABC 프로젝트의 보완점 77
3. 신재생에너지산업 89
1) 유치산업의 선정배경 89
2) 클러스터의 범위 89
3) 단계별 유치전략 91
IV. 전북의 인구유입을 위한 정책 93
1.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95
1)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의 추진배경 95
2)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의 비전과 정책 96
3)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의 실천전략 97
4) 창조도시 전략 105
5) 전북지역의 사례 : 고창군의 참살기좋은 마을만들기 112
2. 관광산업의 전망과 새만금 115
1) 목표 : 동아시아 최고의 국제적인 관광·레저의 신흥거점으로 육성 115
2) 관광·레저 분야 116
3) 고군산국제해양관광단지 119
V. 결론 :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지속과 발전방안 125
참고문헌 131
〈표 1〉 지역 발전 측정 지표 24
〈표 2〉 지역분류 기준 24
〈표 3〉 지역분류 시안 26
〈표 4〉 기업의 법인세 감면 방안 27
〈표 5〉 기업의 건강보험료 부담분 경감 27
〈표 6〉 참여정부의 수도권 규제개선 현황 29
〈표 7〉 총사업체수 31
〈표 8〉 제조업 사업체수 31
〈표 9〉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업체수 32
〈표 10〉 대한상의 설문조사결과(2004. 11) 32
〈표 11〉 산업단지 면적 증가 추이 33
〈표 12〉 공장총량의 소진율 33
〈표 13〉 기업 대책 37
〈표 14〉 사람 대책 38
〈표 15〉 세계 주요지역별 수출(수입)증가율(2004~2020) 50
〈표 16〉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성장 전망 51
〈표 17〉 주력산업의 성장률 및 성장기여율 추이 전망(기준성장) 51
〈표 18〉 주요 산업별 수출 구성비 전망(기준성장시) 52
〈표 19〉 기존 국내의 유망산업 조사 결과 53
〈표 20〉 15대 유망산업군 및 42개 유망산업 54
〈표 21〉 15개 유망산업군의 국내생산 전망 55
〈표 22〉 주요 산업의 한·중간 전략적 유망분야 전망 57
〈표 23〉 전라북도 산업구조(2004년) 59
〈표 24〉 전라북도 산업집적도(2004년) 60
〈표 25〉 전북 전략산업의 발전목표와 발전전략(제조업분야) 61
〈표 26〉 전라북도 첨단 부품·소재 공급기지 발전전략 62
〈표 27〉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반인프라 67
〈표 28〉 산업대비 식품산업 비중 총괄표 69
〈표 29〉 국내식품산업 생산실적 추이 70
〈표 30〉 식품안전인증사업 현황 80
〈표 31〉 식품제조가공분야 인증제도 현황 81
〈표 32〉 육종산업의 사업과 주요 내용 88
〈표 33〉 신재생에너지분야 단계별 유치전략 91
〈표 34〉 국가균형발전의 이념적 지향과 추진원칙 100
〈표 35〉 참여정부 '지방살리기' 정책의 유형과 내용 100
〈표 36〉 4개 우수마을 사업 주요내용 114
〈표 37〉 관광·위락 도입기능 및 시설 118
〈표 38〉 고군산국제해양관광단지 토지이용계획표 122
〈표 39〉 새만금관광단지 토지이용계획표 123
〈그림 1〉 수도권과 지방의 인구집중 추계 20
〈그림 2〉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의 개념도 22
〈그림 3〉 초광역 경제권 형성 지역 28
〈그림 4〉 국가균형발전정책 개요 35
〈그림 5〉 신재생에너지산업 집적현황 46
〈그림 6〉 수송기계 및 부품산업 집적현황 47
〈그림 7〉 유치산업 선정방법 48
〈그림 8〉 주요 산업별 한중간 산업내 특화전망 56
〈그림 9〉 전라북도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집적현황 65
〈그림 10〉 전북 가공산업 및 중계무역 허브 개념도 71
〈그림 11〉 식품산업 ABC 프로젝트 기본개념도 76
〈그림 12〉 ABC 프로젝트에서 광역식품산업 클러스터 개념도 77
〈그림 13〉 전라북도 식품산업의 구조와 내용 78
〈그림 14〉 농식품관리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 개념도 79
〈그림 15〉 자동포장기계의 종류 83
〈그림 16〉 포장산업의 미래 84
〈그림 17〉 시카고 곡물거래소 84
〈그림 18〉 네델란드 암스텔담 알스미어 화훼경매장 85
〈그림 19〉 전라북도 육종산업의 지역 연계 개념도 87
〈그림 20〉 신재생에너지분야 산업유치 방향(태양광) 90
〈그림 21〉 신재생에너지분야 산업유치 방향(풍력부문) 90
〈그림 22〉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의 비전과 목표 96
〈그림 23〉 섬유산업-농기계-자동포장기계-멀티미디어산업으로 발전한 볼로냐시 107
〈그림 24〉 이탈리아 볼로냐시의 패키징 관련산업과 패키징 산업현장 107
〈그림 25〉 일본 가나자와시 전경과 전통가옥촌 108
〈그림 26〉 옛 방직공장이 개조된 가나자와 시민예술촌 109
〈그림 27〉 스페인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 110
〈그림 28〉 고군산국제해양관광단지 토지이용계획도 122
〈그림 29〉 새만금관광단지 토지이용계획도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