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공간정보 및 산업의 개요 7
1. 공간정보의 개요 7
1) 공간정보의 개념 7
2) 공간정보의 범위 8
3) 공간정보의 특성 9
2. 공간정보산업의 개요 9
1) 공간정보산업의 개념 9
2) 공간정보산업의 구조 10
3) 공간정보산업의 분류 12
4) 공간정보산업의 중요성 15
II. 공간정보 구축·관리 현황 및 문제점 도출 18
1.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기관 18
1) 수행체계 18
2) 국토정보정책관실 19
3) 국토지리정보원 21
4) 대한지적공사 21
5)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4
6) 국토연구원 25
7) 공간정보산업진흥원 26
2. 관련 법규 현황 27
1)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27
2)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28
3)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29
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31
3.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현황 32
1) 개요 32
2) 추진 현황 33
3) 각 기관별 추진 현황 38
4) 산업별 시장 규모 42
4. 문제점 도출 44
1) 공간정보 생산·구축 체계의 문제점 44
2) 공간정보 품질관리 및 표준체계의 문제점 49
3) 공간정보 산업 진흥의 문제점 53
III. 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방안 59
1. 공간정보 생산·구축 체계의 정비 59
1) 수행주체 정립 59
2) 공간정보 관련 법률 정비 63
3) 공간정보 구축체계 정비 68
4) 국가 인프라 확충 및 개선 71
2. 공간정보 품질확보 및 표준체계 확립 72
1) 공간정보 품질확보 방안 72
2) 공간정보 표준체계 확립 73
3. 공간정보 산업 진흥 방안 75
1) 공간정보 유통체계 구축 75
2) 공간정보 융·복합 활성화 78
3) 수요자 관점 지원정책 강화 81
IV. 결론 83
참고문헌 85
[표 1-1]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공간정보산업 분류 12
[표 1-2] 공간정보산업 특수목적분류 14
[표 2-1] 국가공간정보법의 구성 및 내용 28
[표 2-2] 진흥법의 구성과 내용 29
[표 2-3] 측수지법의 구성과 내용 30
[표 2-4] 지적재조사법의 구성 및 내용 32
[표 2-5] 국가공간정보정책 추진 현황 35
[표 2-6] 2012년 중앙부처 추진 공간정보사업 집행실적 36
[표 2-7] 정부 부처별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현황 38
[표 2-8] 2012년 공간정보사업 현황 45
[표 2-9] 성과심사 및 기준점 수행주체 51
[표 2-10] 우리나라 DB구축 발주현황 54
[표 2-11] 각 기관별 교육과정 및 시설 현황 56
[표 2-12] 공간정보 거점대학 직업별 교육 실적 57
[표 2-13] 공간정보 특성화대학원 지원 및 인원 현황 58
[표 3-1] 법령 체계의 통폐합과 분법의 기준 65
[표 3-2] 정보통신산업의 수요촉진정책 사례 80
〈그림 1-1〉 공간정보의 범위 8
〈그림 1-2〉 공간정보산업의 유통과 가치사슬 11
〈그림 1-3〉 공간정보 활용 사례 17
〈그림 2-1〉 국가공간정보 체계도 19
〈그림 2-2〉 국토정보정책관 조직구성 20
〈그림 2-3〉 국토지리정보원 조직구성 21
〈그림 2-4〉 대한지적공사 연혁 22
〈그림 2-5〉 대한지적공사의 조직구성 23
〈그림 2-6〉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조직구성 24
〈그림 2-7〉 국토연구원 조직구성 25
〈그림 2-8〉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조직구성 26
〈그림 2-9〉 공간정보 사업주체별 내용 33
〈그림 2-10〉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현황 37
〈그림 2-11〉 공간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동산 임차시장 수요패턴 분석(사례) 44
〈그림 2-12〉 현 공간정보산업 가치사슬 47
〈그림 2-13〉 국가공간정보 표준화 사업 52
〈그림 3-1〉 국토정보정책관 조직 개선(안) 63
〈그림 3-2〉 현행 측수지법의 통합 목적 66
〈그림 3-3〉 측수지법의 구성 및 내용 67
〈그림 3-4〉 실내공간정보 활용 사례 69
〈그림 3-5〉 국가공간정보 플랫폼 76
〈그림 3-6〉 공간정보의 유통체계 구축 78
〈그림 3-7〉 산업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통한 지원체계 구축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