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2013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를 마치고 / 김태원 2
2013년도 국정감사 대상기관 및 일정(변경) 4
2013년도 국정감사 결산보고서 5
〈2013년 국토교통위원회 주요지적내용 및 조치요구사항〉 6
2013년도 국정감사 언론보도자료 72
2013년도 국정감사 후속 발의법안(김태원의원 대표발의) 98
목차 99
I.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00
II.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16
III.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9
IV.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22
V.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아파트분양 허위과장광고) 126
VI.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전세형분양제) 128
VII.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130
VIII.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34
IX.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