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의무복무중 죽어간 군인의 명예회복은 국가의 또 다른 '신성한 의무'입니다. / 김광진
목차
진정한 '비 정치적 민생 사안' 의무복무중 사망 군인의 명예회복, 국가가 책임져야 9
지난 15년간 2,270명의 군인 사망, 2.4일당 한명꼴 9
국방부 조사본부는 '수사의 달인'? 단 한건의 결과 번복 없어 11
2013년 현재, 최장 42년째 방치된 169기의 군인 시신, 유해 해결해야 12
의무 복무 군인의 모든 죽음에 '공무상 연계성'을 인정해야 13
의무 복무중 군인 사망에 대해 국가가 면할 책임 없어 15
의무복무 중 죽어간 모든 군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16
군 의문사 피해 유족이 외치는 대 국회, 국민 호소대회 19
〈사례 1〉 판문점 김훈 중위 (1998년 2월 24일 사망) 20
〈사례 2〉 이승원 일병 (1998년 12월 1일 사망) 32
〈사례 3〉 허원근 일병 사건 (1984년 4월 2일 사망) 40
[정책 토론회] 군 사망사고 명예회복, 어떻게 할 것인가 49
군 사망사고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방안 / 하주희 50
1. 들어가며 50
2.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이후 군 사망 사건 피해자 구제의 실재 50
3. 군 사망사고와 관련한 국가책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의무복무중인 사병을 중심으로 55
4. 결론 57
군(軍) 사망사고 피해와 구제 과정에서의 실태 보고 / 문무철 58
1. 배경 58
2. 군 사망사고 발생 및 처리실태 59
3.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 68
군 사망사고 피해자 명예회복 방안 / 심상돈 73
1. 군 사상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처리현황 73
2. 군의 자해(재해)사망자에 대한 재심사 상황 및 문제점 75
3. 자해사망자에 대한 명예회복 방안에 대한 의견 76
4. 마무리 하며 78
군 사망사고 피해자 명예회복 방안에 대한 입장 80
1. 국가보훈 개요 80
2. 국가보훈대상자 신청 및 결정 절차 80
3. 군 복무 중 사망자 관련 81
4. 군 복무 사망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 82
군 사망사고, 명예회복과 합당한 예우를 위한 입법 제언 / 김호철 83
1. 서론 83
2.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회고 83
3. 주제 발제에 나타난 현 상황의 문제점 90
4. 명예회복과 합당한 예우를 위한 입법 제언 91
5. 결론 93
부록 95
〈부록 1〉 의무복무중 사망하는 군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함께 하여 주실 것을 청합니다. 95
〈부록 2〉 군 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의원 대표발의) 99
〈부록 3〉 의무복무 중 사망 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광진의원 대표발의) 102
〈부록 4〉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김광진의원 대표발의) 111
뒷표지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