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9
제 1 장. 서론 41
1. 문제 제기 및 연구목적 42
2. 연구방법 43
3.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수행 체계 44
제 2 장. 방송심의 및 모니터 시스템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45
1. 방송 모니터 시스템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46
2. 규제방식에 따른 심의체제 연구 49
가. 타율규제 방식의 심의체제 49
나. 자율규제 방식의 심의체제 50
다. 참여적 심의체제와 대안적 심의체제에 대한 선행연구 52
라. 내용규제에 대한 선행연구 54
제 3 장. 방송심의 및 모니터 시스템에 대한 법제도 분석 56
1. 방송심의 및 모니터 시스템의 국내 법제도적 기반 57
가. 법적 개념으로서의 방송심의 및 모니터링 57
나. 방송심의 및 모니터링의 절차 및 근거 62
2. 일본의 심의 및 모니터 관련 현황 및 시사점 73
가. 일본의 심의제도의 개관 및 BPO 활동 73
나. 방송프로그램 심의를 위한 모니터 제도의 여부 85
제 4 장. 주요 방송사업자별 모니터 운영 사례 조사 88
1. 방송 모니터 운영 시스템의 개선점 도출을 위한 인터뷰 89
가. KBS 90
나. MBC 103
다. SBS 110
라. EBS 117
마. CJ E&M 126
2. 방송사 인터뷰 요약 138
가. 모니터 요원의 구성과 특성 140
나. 모니터 요원의 채용 140
다. 모니터 요원의 교육 141
라. 모니터 요원의 업무와 활용 142
마. 모니터 요원의 관리와 평가 146
제 5 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모니터 담당자 및 요원 인터뷰 148
1. 운영 현황 150
가. 모니터 요원의 구성 150
나. 모니터 요원의 선정과 교육 151
다. 모니터 요원의 업무와 활용 152
라. 모니터 요원의 관리와 평가 155
2. 주요 쟁점 및 개선점 진단 156
가. 방송 모니터 시스템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제기 및 개선점 진단 156
나. 방송 모니터 시스템의 효용성에 대한 문제제기 및 개선점 진단 162
다. 방송 모니터 시스템의 자의성에 대한 문제제기 및 개선점 진단 164
라. 방송 모니터 시스템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 및 개선점 진단 166
마. 모니터 시스템과 대안적 심의체제와의 연계 174
바. 심의기준의 적절성과 방송 모니터 시스템 176
3. 소결 177
제 6 장. 방송모니터 운영 시스템 개선방안 181
1. 법ㆍ제도적 차원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82
가. 심의규정의 문제점 182
나. 심의주체의 문제점 185
다. 심의 절차의 문제점 187
라. 일본의 심의 및 모니터링 시스템과의 비교 189
마. 법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제언 190
2. 운영 시스템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92
가. 채용부문 192
나. 교육부문 194
다. 운영 부문 196
라. 모니터 요원 관리 부문 198
마. 활용 부문 200
제 7 장. 결론 205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모니터 운용시스템 문제점 207
2. 법적 개선방안 208
3. 방송모니터 시스템 개선방안 210
가. 방송 모니터 채용부문 210
나. 방송 모니터 교육부문 210
다. 방송 모니터 운영 부문 210
라. 모니터 요원 관리 부문 211
마. 방송 모니터 활용 부문 211
참고문헌 213
부록 217
1. 모니터요원 선발 및 운영 지침 218
2. 일본 방송법 222
판권기 226
[표 3-1] 방송 모니터 분류 60
[표 3-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모니터링 및 심의 72
[표 3-3] NHK의 방송프로그램 심의회 80
[표 3-4] 민간 전국방송 방송심의회 개요 81
[표 3-5] BPO의 역사 83
[표 4-1] 방송사 인터뷰 질문 내용 목록 89
[표 4-2] 방송사별 모니터 시스템의 특성 139
[표 4-3] 모니터 보고서의 내용 예시 144
[표 5-2] 모니터 보고서 사례 154
[표 5-3] 모니터 요원 1인당 일일 근무량 및 보수 162
[표 6-1] 모니터 운영 시스템 개선방안 203
[그림 1-1]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수행 체계 44
[그림 3-1] 모니터 실무교육(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71
[그림 5-1] 인터뷰 진행 절차 150
[그림 5-2] 모니터 보고서 양식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