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12
제 1 장 서론 / 이향선 2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0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31
제 2 장 방송 공정성 규제에 대한 이론적ㆍ실태론적 논의 / 이향선 34
제1절 철학적ㆍ해석학적 관점에서 본 방송 공정성 35
제2절 헌법적 관점에서 본 방송 공정성 37
제3절 실태론적 관점에서 본 방송 공정성 40
참고문헌 42
제 3 장 우리나라의 방송 공정성 심의규제 현황 및 시사점 / 유승관 43
제1절 현황 44
1. 공적규제 영역 44
2. 사적규제 영역 110
제2절 시사점 128
1. 공정성 심의 관련 최근 연구의 함의 128
2. 결론 및 제언 134
참고문헌 143
제 4 장 영국의 방송 공정성 심의규제 현황 및 시사점 / 최은경 146
제1절 영국 방송의 공정성 147
1. 영국 방송의 이해 147
2. 영국 방송의 공적 책무 149
제2절 영국 방송의 공정성 규제 151
1. 영국 공영방송의 공정성 규제 기관 151
2. 영국의 공정성 규제의 법적 근거 155
3. 영국의 공정성관련 방송 심의 현황 160
제3절 영국 공영방송의 규제 168
1. BBC의 공정성 심의 168
2. BBC의 편집 가이드라인 169
3. BBC의 공정성 조사 176
제4절 영국의 방송 공정성 심의 사례 177
1. 오프콤 심의 사례 177
2. BBC 심의 사례 183
3. 기타 공공서비스방송(PSB) 사례 186
4. 유료방송 사례 187
제5절 시사점 188
1. 영국의 방송과 ‘공정성’ 심의 논의 188
2. 결론 및 제언 190
참고문헌 192
제 5 장 프랑스의 방송 공정성 심의규제 현황 및 시사점 / 이희승 196
제1절 현황 197
1. 관련 법률 197
2. 심의규정 213
3. 심의체계 및 절차 215
4. 제재 방식 216
제2절 공정성 관련 방송심의 규제 현황 218
1. 정보의 다원주의 220
2. 프로그램 및 정보의 윤리 226
3. 방송사의 자율규제 236
4. SMAD 관련 규정의 신설과 적용 237
제3절 시사점 242
참고문헌 246
제 6 장 독일의 방송 공정성 심의규제 현황 및 시사점 / 이화행 248
제1절 현황 249
1. 공적규제 영역 249
2. 자율규제 영역 262
3. 협력규제/공동규제 영역 272
제2절 시사점 273
참고문헌 276
제 7 장 일본의 방송 공정성 심의규제 현황 및 시사점 / 강경수 277
제1절 서론 278
제2절 일본의 방송 공정성 유지를 위한 시스템 282
1. 공적(法定)시스템 283
2. 자율시스템 288
3. 제3의 심의기관 ‘방송윤리프로그램 향상기구(BPO)’ 296
제3절 일본 방송국의 공정성 심의기준 305
1. NHK 방송 가이드라인 306
2. TV도쿄 보도윤리 가이드라인 310
3. 니혼TV 취재 및 방송규범 312
4. 매체 및 채널별 공정성 심의기준의 차이 314
제4절 일본의 공정성 심의사례 316
1. BPO 방송윤리검증위원회의 공정성 심의사례 316
2. BPO의 역할 확대와 향후 과제 333
제5절 시사점 344
참고문헌 347
제 8 장 미국의 방송 공정성 심의규제 현황 및 시사점 / 하주용 350
제1절 미국의 방송규제 제도와 원칙 351
1. 방송규제와 표현의 자유 351
2. 미국 방송규제의 원칙과 법적 근거 352
제2절 미국의 방송 공정성 규제 354
1. 방송 공정성에 대한 공적 규제 354
2. 방송 공정성에 관한 자율 규제 367
3. 방송 공정성 규제에 대한 현재의 논의 373
제3절 시사점 376
참고문헌 379
제 9 장 캐나다의 방송 공정성 심의규제 현황 및 시사점 / 하주용 384
제1절 캐나다 방송규제제도 385
1. 캐나다 방송규제 정책 385
2. 캐나다 내용규제 제도 386
제2절 캐나다의 내용심의제도와 공정성 규제 387
1. 방송 공정성에 대한 공적 규제 387
2. 방송 공정성에 대한 자율 규제 392
3. 방송 공정성 관련 최근 논의 401
4. 방송 공정성 심의사례 403
제3절 시사점 412
참고문헌 414
제 10 장 방송 공정성 심의 개선 방안 / 이향선 416
제1절 다매체 다채널 시대의 공정성 심의 개선 방안 417
1. 공정성 심의 필요성 417
2. 매체별 채널별 특성의 고려 420
3. 공정성 규제 대상의 범주 423
4. 유사방송 및 기타 융합형 시청각콘텐츠와 공정성 규제 425
제2절 공정성 심의시스템의 구조적 개선 방안 441
1. 심의기구의 독립성ㆍ중립성ㆍ전문성 제고 방안 443
2. 공정성 심의절차 개선 방안 455
제3절 공정성 심의기준 개선 방안 466
1. 공정성 규제 대상 프로그램의 범주 466
2. 공정성 심의규정 보완을 위한 기본 논의 469
3. 공정성 심의기준 보완 방안 471
4. 공정성 향상을 위한 기타 논의: 평가시스템의 도입과 자율규제 활성화 475
참고문헌 477
제 11 장 결론 및 제언 / 이향선 479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480
제2절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481
판권기 483
[표 1] 연도별 공정성 관련 방송심의 현황(2009년~2013년 7월) 61
[표 2] 공정성 관련 방송심의 제재 현황(2009년) 62
[표 3] 공정성 관련 방송심의 제재 목록(2009년) 65
[표 4] 공정성 관련 방송심의 제재 현황(2010년) 67
[표 5] 공정성 관련 방송심의 제재 목록(2010년) 69
[표 6] 공정성 관련 방송심의 제재 현황(2011년) 70
[표 7] 공정성 관련 방송심의 제재 목록(2011년) 74
[표 8] 공정성 관련 방송심의 제재 현황(2012년) 77
[표 9] 공정성 관련 방송심의 제재 목록(2012년) 81
[표 10] 공정성 관련 방송심의 제재 현황(2013년 7월 현재) 84
[표 11] 공정성 관련 방송심의 제재 목록(2013년 7월 현재) 88
[표 12] ‘객관성’ 또는 ‘품위 유지’ 조항에 의한 종편 방송심의 제재 중 공정성과 연관된 사례 목록(2011.12~2013.7) 93
[표 13] 매체/채널별, 연도별 공정성 관련 심의건수 95
[표 14] 행정지도ㆍ법정제재 유형별 심의건수 비교(지상파방송) 96
[표 15] 행정지도ㆍ법정제재 유형별 심의건수 비교(유료방송) 96
[표 16] 공정성 관련 심의의 법정제재ㆍ행정지도 처분 비율(지상파방송) 97
[표 17] 공정성 관련 심의의 법정제재ㆍ행정지도 처분 비율(유료방송) 97
[표 18] 프로그램 장르에 따른 채널별 심의건수 98
[표 19] 심의결과 및 심의위원에 따른 심의의견 비교(1기) 100
[표 20] 심의결과 및 심의위원에 따른 심의의견 비교(2기) 105
[표 21] 정부여당/야당 추천위원의 심의의견이 심의결과와 일치하는 비율 108
[표 22] 심의위원의 심의의견이 심의결과와 일치하는 비율 108
[표 23] 오프콤의 공동규제 합의 기준 162
[표 24] 오프콤 방송규정 163
[표 25] 방송법(커뮤니케이션 자유에 관한 법률)의 핵심 내용 197
[표 26] 방송위원회(CSA) 콘텐츠 심의 규제 범위 199
[표 27] 프랑스 방송 심의 주요 범주 201
[표 28] 선거 기간이 아닌 기간 정보의 다원주의 규정 법률 201
[표 29] 선거 기간 정보의 다원주의 규정 법률 204
[표 30] 아동과 청소년 보호 규정 법률 205
[표 31] 광고ㆍ후원ㆍ홈쇼핑 규정 법률 210
[표 32] 방송위원회(CSA)의 심의체계 및 규정 214
[표 33] 방송위원회(CSA) 심의 체계 217
[표 34] 의무규약서 및 협약서의 다원주의 및 정직성 관련 주요 내용 236
[표 35] 방송의 공정성 준수를 위한 구조(하나다(花田), 1997, 146쪽) 282
[표 36] 개정방송법에서의 방송의 구분 286
[표 37] 방송구분과 행정처분의 관계 288
[표 38] 일본 주요 방송사업자의 프로그램 심의회 운영 현황 293
[표 39] 일본의 방송프로그램 심의 운영 체계 294
[표 40] 위원회 결정 사안과 판단내용(2013년 8월 현재) 319
[표 41] 미국 방송협회의 방송원칙 선언 370
[표 42] 캐나다 방송 규제 구조 386
[표 43] 캐나다 방송심의규정들 394
[표 44] 캐나다 방송협회 윤리규정의 개요 396
[표 45] 캐나다 방송협회 윤리규정 중 방송의 공정성 관련 조항 397
[표 46] 캐나다 라디오TV디지털뉴스연합회 윤리규정(Code of Ethics) 개요 399
[표 47] RTDNA 윤리규정 중 공정성 관련 규정 399
[표 48] CBSC 연간 불만접수 건수(매체별, 불만 분야별) 403
[표 49] 최근 회계연도별 CBSC의 심의제재 건수 405
[표 50] 2011/2012회계연도 주요 분야별 심의제제 건수 405
[그림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 절차도(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3a, 18쪽) 58
[그림 2]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 연도별 심의건수 변화 및 추이 94
[그림 3] KBS 방송심의 과정(주정민ㆍ배진아ㆍ김균수, 2011.8, 187쪽) 113
[그림 4] MBC 방송심의 과정(방윤현, 2010a, 161쪽) 114
[그림 5] SBS 방송심의 과정(방윤현, 2010a, 163쪽) 115
[그림 6] 자체제작물 자체심의 절차(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3b, 12쪽) 120
[그림 7] 외주제작물 자체심의 절차(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3b, 13쪽) 121
[그림 8] 구매물 자체심의 절차(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3b, 14쪽) 122
[그림 9] 공동/협력규제(안) 프로세스 141
[그림 10] BBC 불만 처리 현황 184
[그림 11] 뉴스 공급자에 대한 대중의 공정성 인식 185
[그림 12] 방송위원회(CSA) 조직도 200
[그림 13] 방송위원회(CSA) 제재처분 절차 215
[그림 14] 총무성과 BPO의 관계 281
[그림 15] 일본 방송사의 프로그램 자율심의 흐름도 293
[그림 16] BPO의 구조 300
[그림 17] 통상적인 조사활동 302
[그림 18] 복잡한 사안의 조사활동 303
[그림 19] 대규모의 복잡한 사안의 조사활동 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