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세계 농업 및 축산업 전망 3
II. 국내 축산업의 여건과 가치 5
1. 축산업의 여건 및 전망 5
2. 축산업의 존재가치 7
III. 국내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제안 11
1. 대기업의 축산 사육업 진출 제한 11
2. FTA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도 개선 17
3. FTA 무역이득 공유제 도입 20
4. 축산분야 직접직불금 제도 도입 22
5.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제도 37
가. 하천부지내 농축협의 조사료 재배 허용 37
나. 볏짚 사일리지 관외 유통비 지원 39
다. 조사료 생산비 지원 확대 40
6.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한 세제지원 41
가. 축산업 소득세를 지방세로 전환 41
나. 축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적용 42
다. 후계 축산인이 증여받는 축사용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44
7. 축산 행정조직 확대 45
8. 국내 축산물의 자급률 목표치 상향조정 및 정책지원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