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서론 4
II. 중국어선에 의한 불법어업의 현황과 특성 5
1. 중국어선에 의한 불법어업의 현황 5
2. 중국어선에 의한 불법어업의 특징 8
1) 공간적 특징 8
2) 시기적 특징 9
3) 형태적 특징 10
3. 국내적 대응의 현황 및 근거 12
1) 대응현황 12
2) 국내법적 대응근거 14
III.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법적검토 18
1. 국제법상 '바다' 18
2. 국가관할권이 미치는 해역 19
1) 영해 19
2) 접속수역 20
3) 대륙붕 21
4) 배타적 경제수역 22
3.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연안국의 권한 23
1) 법적 성격 23
2) 연안국의 권리 24
3) 형법의 역외적 적용 25
IV. 국제적환경범죄에 대한 법정책적 검토 26
1. 국제적환경범죄로서의 불법어업 27
2. 법 이론적 검토 28
1) Transnational의 개념 28
2) 국제적 환경범죄 (Transnational Environmental Crimes) 29
3. 국제적 환경범죄에 대한 대응 실태 30
1) 인터폴의 공조체제 30
2) 세계은행(the World Bank) 31
V. 결론 32
참고문헌 35
표1]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현황 8
표2] 월별 나포현황 10
표3] 한·중 간 배타적 경제수역 외국인 어업관리법상 처벌 비교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