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장애학생 교육,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 유은혜
목차
I. 장애학생의 취업현실과 특수교육여건을 살펴보며 8
II. 장애학생의 진로 및 직업교육 운영 현황 10
1. 취업률 및 진학률 10
1) 학교형태 별 졸업 장애학생의 취업 및 진학 현황 11
2) 학교과정 별 졸업 장애학생의 취업 및 진학 현황 11
3) 장애유형 별 장애학생의 취업 및 진학 현황 12
2. 고용 형태 12
1) 학교형태 별 취업 장애인 고용 형태 13
2) 학교과정 별 취업 장애인 고용 형태 13
3) 장애유형 별 취업 장애인 고용 형태 14
3. 채용 현황 14
1) 학교형태 별 취업 장애인 채용 형태 15
2) 학교과정 별 취업 장애인 채용 형태 16
3) 장애유형 별 취업 장애인 채용 형태 16
4. 직업유지의 어려움 존재 17
1) 학교형태 별 취업자 직업 유지 현황 17
2) 학교과정 별 취업자 직업 유지 현황 18
3) 장애유형 별 직업 유지 현황 18
5. 직업 적성과 취업 직종의 일치 현황 19
1) 학교형태 별 졸업자의 직업 적성과 취업 직종간의 일치 정도 19
2) 학교과정 별 직업 적성과 취업 직종간의 일치 정도 20
3) 장애유형 별 직업 적성과 취업 직종간의 일치 정도 20
6. 정책 과제 제안 21
III. 특수교육의 여건 개선을 위한 현황 파악 22
1. 특수교육 담당 교사 법정 정원 확보 22
1) 특수교육 담당교사 법정 정원 확보 관련 법률 22
2) 특수교육 담당교사 법정 정원 현황 22
3) 특수교육 담당교수 법정 정원 확보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6
2. 특수교육 지원센터 정규직 교사 현황 29
1) 특수교육지원센터 정규직 교사 수당 및 인센티브 부여 현황 29
2)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연수 및 특수교육 순회교사 근무 장소 31
3. 특수교육종사자와 학교 안전사고 32
1) 특수교육 지원센터 관련 법 32
2) 특수교육 종사자의 현황 및 대책 실태 33
3)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대책 35
4) 특수교육대상자들의 학교 안전사고 개선방안 38
4. 장애영아 교육 현황과 개선방안 39
1) 시·도교육청별 장애영아교육 현황(국립특수학교 포함) 39
2) 장애 영유아 특수교육의 문제점 40
3) 장애 영유아 특수교육 문제 해결 방안 41
5.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현황 및 개선방안 42
1)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된 법률 및 지침 42
2) 각 시·도교육청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43
3) 각 교육청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관련 문제점 43
4) 각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의 장애인 접근 편의를 위한 개선방안 44
6. 장애인 교사 임용 현황 및 임용 후 지원 현황 및 개선방안 45
1) 장애인 교사 임용 관련 법률 45
2) 최근 3년간 임용후보자 임용고시 현황 45
3) 장애인 교사 임용 후 지원 내용 47
4) 시·도별 장애인 교사 현황 49
5) 장애인 교사 임용의 문제점 50
6) 장애인 교사 채용을 위한 개선 방안 51
7. 특수교육 관련 예산 확보 방안 모색 52
1) 장애인 특수교육 관련 법률 52
2) 최근 3년간 시·도교육청별 전체교육예산과 특수교육예산 현황 53
3) 장애인 특수교육예산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54
8. 특수 학급 및 통합학급 현황 및 개선방안 55
1) 2013학년도 일반 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및 개별화 교육 계획 수립 여부 55
2) 특수학급 배치 전임 특수교사 성과상여금 등급 내역 58
3)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내역 61
4) 2013학년도 통합학급 담당교사 배정 기준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현황 64
5) 2013학년도 시·도교육청 및 시·군·구 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한 단위학교 관리자 특수교육 연수 실시 현황 68
판권기 70
〈표2-1〉 학교 졸업 장애학생의 취업 및 진학 현황 10
〈표2-2〉 학교 졸업 장애학생의 학교형태별 취업 및 진학 현황 11
〈표2-3〉 학교 졸업 장애학생의 학교과정별 취업 및 진학 현황 11
〈표2-4〉 학교 졸업 장애학생의 장애유형별 취업 및 진학 현황 12
〈표2-5〉 학교 졸업 장애학생의 고용 형태 12
〈표2-6〉 학교형태별 학교 졸업 장애학생의 고용 형태 13
〈표2-7〉 학교과정별 학교 졸업 장애학생의 고용 형태 13
〈표2-8〉 장애유형별 학교 졸업 장애학생의 고용 형태 14
〈표2-9〉 학교 졸업 장애학생의 채용 형태 15
〈표2-10〉 학교형태에 따른 학교 졸업 장애학생의 채용 형태 15
〈표2-11〉 학교과정에 따른 학교 졸업 장애학생의 채용 형태 16
〈표2-12〉 장애유형에 따른 학교 졸업 장애학생의 채용 형태 16
〈표2-13〉 취업자의 직업 유지 현황 17
〈표2-14〉 학교형태에 따른 취업자의 직업 유지 현황 17
〈표2-15〉 학교과정에 따른 취업자의 직업 유지 현황 18
〈표2-16〉 장애유형에 따른 취업자의 직업 유지 현황 18
〈표2-17〉 직업 적성과 취업 직종의 일치 현황 19
〈표2-18〉 졸업자의 학교형태별 직업 적성과 취업 직종의 일치 현황 19
〈표2-19〉 졸업자의 학교과정별 직업 적성과 취업 직종의 일치 현황 20
〈표2-20〉 졸업자의 장애유형별 직업 적성과 취업 직종의 일치 현황 20
〈표3-1〉 각 시·도교육청의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율 22
〈표3-2〉 각 시·도교육청의 특수교사 기간제 및 정규직 현황 23
〈표3-3〉 각 시·도교육청의 기간제 특수교사 자격증 현황 25
〈표3-4〉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정규직 교사 인센티브 부여 현황 29
〈표3-5〉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연수 현황 및 특수교육 순회교사 근무 장소 31
〈표3-6〉 특수교육종사자 및 대상자의 학교안전사고 현황 33
〈표3-7〉 각 시·도교육청의 장애인 교사 현황 35
〈표3-8〉시·도별 장애영아교육 현황 39
〈표3-9〉 최근 6년간 특수교육 요구 영유아수 및 장애 영유아수 40
〈표3-10〉 각 시·도교육청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수 및 비율 43
〈표3-11〉 최근 3년간 임용후보자 임용고시 현황 45
〈표3-12〉 각 시·도교육청의 장애인 교사 임용 후 지원 내용 47
〈표3-13〉 각 시·도교육청의 장애인 교사 현황 49
〈표3-14〉 최근 3년간 시·도교육청별 전체교육예산 및 특수교육예산 현황 53
〈표3-15〉 각 시·도교육청의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및 개별화교육지원팀 현황 56
〈표3-16〉 각 시·도교육청의 전임 특수교사 및 성과급 부여교사 현황 59
〈표3-17〉 각 시·도교육청별 순회교육 지원 내용 62
〈표3-18〉 각 시·도교육청의 특수교육대상자 수 및 통합학급 담당교사 연수 이수 현황 66
〈표3-19〉 각 시·도교육청의 관리자 특수교육 연수 실시 현황 및 실시시간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