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 이제 어른들의 책무입니다. / 유은혜
목차
I. 교육환경보호제도의 이해 7
1. 교육환경보호 개념 7
2. 교육환경보호제도 연혁 7
3. 교육환경보호제도 내용 8
가. 교육환경평가 8
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8
다. 정비구역 내 교육환경 보호 8
II. 교육환경보호제도 운영 현황 및 문제점 11
1. 운영 현황 11
가. 교육환경평가 11
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13
다. 정비구역 내 교육환경 보호 14
2. 문제점 17
III. 교육환경보호제도 개선방안 25
1. 교육환경보호 종합계획 수립, 협업근거 및 방향성 제고 25
2. 교육환경보호위원회로 일원화, 의사결정 지속성·전문성 확보 25
3. 교육환경평가와 정비구역내 교육환경보호제도 통합·강화 26
4. 교육환경 사후관리절차 도입 26
5.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및 확대, 4단계 관리체계 설정 26
6. 교육환경 점검제도 및 평가인증제 도입 27
7. 교육환경보호 전문기관 설치·운영으로 전문성 제고 28
가. 교육환경보호원(가칭) 설립 28
나. 정책개발 및 사업지원 28
다. DB/지원시스템 구축운영 28
8. 교육환경평가 전문 업무영역 설정 28
참고 1. 교육환경보호 관련 법령 30
참고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유은혜의원 대표발의) 43
판권기 58
〈표 1〉 교육환경보호제도 종합 비교표 10
〈표 2〉 교육환경평가 건수 및 학교수 11
〈표 3〉 학교급별 교육환경평가 현황 11
〈표 4〉 학교급별 심사결과 현황 12
〈표 5〉 심사결과별 주요 쟁점사항 12
〈표 6〉 초등학교 대기환경 기준의 세부 쟁점사항 13
〈표 7〉 초등학교 위치 기준의 세부 쟁점사항 13
〈표 8〉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각종업소 현황 14
〈표 9〉 재개발, 재건축 구역 또는 인접지역내 학교시설 및 각종 조치 현황 15
〈표 10〉 2010년 이후, 학습환경보호 관련 협의 실적 15
〈표 11〉 정비구역학습환경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16
〈표 12〉 정비구역학습환경보호위원회 쟁점사항 16
〈표 13〉 2012년 택지예정지구 지정 및 공급현황 17
〈표 14〉 2012년 도시재정비사업 추진 실적 17
〈표 15〉 시·도별 학교보건위원회 운영 및 구성 현황 18
〈표 16〉 00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교육환경보호계획 20
〈표 17〉 현 학교보건법상 위원회 구성 및 운영 22
〈표 18〉 교육환경보호위원회 구성 예 25
〈표 19〉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체계 예 27
〈그림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구분 및 설정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