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표 2
발표 1. 남북관계 현황과 남북경제 공동체 구상 : 통일경제특구를 중심으로 / 이상만 3
1. 남북경협 현황과 평가 4
2. 남북 경제 공동체를 위한 통일경제특구 구상 9
3. 접경지역 개발의 의미 11
4. 통일경제특구의 효과 12
참고문헌 14
발표 2. 미래지향적 신남북경협 추진방안 / 조봉현 15
I. 문제인식 16
II. 위기에 처한 남북경협 18
III. 남북경협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 찾아야 24
IV. 북한의 개혁·개방은 새로운 기회 29
V. 미래지향적 신남북경협 접근 방향 38
토론 47
토론 1. 지식경제부 소관 남북경협사업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 / 강성천 49
I. 남북경협 진행 상황 50
II. 현안 및 향후 계획 53
토론 2. / 이정옥(내용없음) 57
토론 3.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과제 / 전수봉 59
1.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미래비전 60
2. 남북경협의 효과 60
3. 경협에 대한 우리기업의 인식 61
4. 경협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61
5. 남북경협 관련 대한상의 사업 소개 62
토론 4. 남북경협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재고 방안 / 박해철 65
1. '개성공단'의 의미 및 시사점 66
2. 국내 중소기업 동향 및 U-Turn 기업 현황 69
3. 남북경협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71
참고 : 개성공단 조성 및 본회 역할 73
토론 5. 북한진출 중소기업 지원사업 / 김석기 75
I. 북한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76
II. 개성공단입주기업 지원 78
토론 6. 신정부 출범 이후 남북경협 전망과 과제 / 김고중 81
1. 신정부 출범 후 예상되는 남북경협 이슈 82
2. 현행 남북경협의 평가 84
3.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 85
4. 신정부의 정책과제 86
토론 7. 남북경협 촉진사업 추진방향(안) / 배창헌 89
요약 90
1. 사업 여건 91
2. 남북경협 현황 94
3. 사업추진 방향 95
[참고자료] 남북한 산업비교 99
토론 8. 남북 광물자원 협력과 과제 / 정우진 101
1. 북한의 자원부존 및 광업 현황 102
2. 대북 지하자원개발 협력의 기대 효과 104
3. 북한 지하자원 투자진출의 문제점 105
4. 중국의 대북 자원투자 현황 108
5. 남북 자원개발 협력 추진방안 109
토론 9. 남북교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 고경빈 111
토론 10. 남북경협을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한 몇 가지 전제와 제언 / 정범진 117
부록 127
부록 01. 『남북경협활성화추진위원회』 연혁 및 주요 활동내용 130
부록 02. '기업 프렌들리' 정부가 정말 해야 할 일 134
부록 03.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소개 142
부록 04. 2011년 남북교역·북중무역 동향 비교 146
발표 181
발표 1.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 양무진 183
1.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평가 184
2. 남북관계 및 북한 내부 상황 185
3. 북한의 의도 평가 186
4. 향후 전개 방향 187
5. 미국과 중국의 입장 188
6. 향후 정책적 고려 사항 190
7. 세부 추진 전략 191
8. 결론 193
발표 2. 남북경협현황과 발전과제 / 조봉현 195
I. 서론 196
II. 남북경협 진단 : 총체적 위기 상황 197
III. 남북경협 출구전략 205
IV. 결론 210
토론 213
토론 1.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 강태호 215
토론 2.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남북경협 / 정낙근 231
1. 박근혜정부 대북·통일정책의 의의 232
2. 대북·통일정책 수립 및 집행시 고려사항 233
3. 주요 쟁점들에 대한 입장 234
토론 3.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남북경협 정책토론회 / 박영호 237
토론 4.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남북경협 정책토론회 / 윤민호 240
토론 5. 남북경협현황과 발전과제 / 조동호 243
토론 6. 남북경협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 박종화 249
토론 7. 남북경제협력 과제와 활성화 방안 / 김창규 255
1. 남북경협의 경과와 북한의 투자유치 현황 256
2. 남북경협의 필요성 258
3. 문제점 259
4. 향후 추진방안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