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들어가며 5
II. 국립대 기성회비 반환판결로 본 기성회 제도의 문제점 8
1. 대학 기성회 제도 연혁과 기성회비 징수의 문제점 8
2. 기성회 반환소송 1심 판결로 본 기성회의 문제점 10
1) 법령상 근거 없음 11
2) 학칙상 근거 없음 12
3) 기성회 규약상 근거 없음 12
III. 국립대 기성회 운영실태 및 문제점 15
1. 기성회 규약을 통해 본 문제점 15
1) 부적절한 기성회 - 총회·대의원회 회의부실, 대의원 선출은 학교가 15
2) 회의 직접참여는 약 30%, 대부분 위임장 19
3) 보호자만 될 수 있는 회원, 회원자격의 문제 21
2. 기성회계 운영상의 문제점 24
1) 기성회비로 구입한 자산의 국유재산 기부채납 24
2) 부적정한 기성회계 운영 26
① 기성회계 운영 실태 27
② 급여보조성 경비 29
IV.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 비판 31
1. 국가의 재정부담 회피와 등록금 인상 가능성 32
2. 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의 문제점 33
3. 사립대와 동일한 적립금 설치 33
4. 기성회 직원들에 대한 대책이 전무 34
V. 국립대 기성회 문제 해결 방안 35
1. 기성회비 즉각 폐지와 수업료 현실화 35
2. 「국립대학법」 제정 필요 36
V. 참고자료 목록 38
판권기 39
〈표-1〉 대학 기성회 세부 연혁 9
〈표-2〉 국립대 기성회 각종 회의 개최 현황 16
〈표-3〉 대의원회 있는 대학들의 규약상 대의원 선출방법 18
〈표-4〉 국립대학별 대의원회 개최시 직접참석율 20
〈표-5〉 2013년 대학별 기성회 임원 구성현황 22
〈표-6〉 2002년~2013년 9월말 국립대학별 기성회비 자산구입 현황 24
〈표-7〉 교육부 국립대학교 기성회회계 집행실태 점검 주요 지적사항 27
〈표-8〉 대학별 기성회회계 집행실태 점검결과 28
〈표-9〉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 비교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