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배경 및 목적 3
"공항공 디자인공모 아이디어 도용 의혹" 6
[기자수첩] "공모전, 저작권 갈취 아냐?" 8
주최측이 알아서 오해를 줄이려면 8
아쉬운 사례 9
이런 변화를 기대한다 10
중앙일보 : 공모전 제출 아이디어는 응모자 소유다 11
II. 공모전 아이디어의 도용 사례 14
1. 국내 사례 15
(1) 인천 로봇랜드 콘텐츠 아이디어 공모전 15
(2) 미술제 주제공모전 사건(98나24852) 16
(3) 의료기기 업체 공모전 아이디어 도용 16
(4) 아산시 축제 명칭 공모전 미수상작 아이디어 도용 17
(5) 인천국제공항공사 주변경관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17
2. 해외 사례 18
(1) Matrix 사건 18
(2) 맥도날드 Big Mac Chant 사건 18
환경경영신문 : 국가 아이디어 공모 신뢰성 있나 20
III. 공모전의 아이디어 보호 현황과 문제점 22
1. 현황 분석 개요 23
2. 공모전의 아이디어 보호 현황(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3.9) 24
(1) 항목별 현황 24
(2) 해외 공모전의 아이디어 보호 현황 27
(3) 공모전의 아이디어 보호 개선방향 28
3. 공모전 참여자의 아이디어 보호 만족도 조사 29
IV. 개선방안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