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 윤명희 3
제1절 분석 대상 및 기준 4
1. 민감품목 개요 4
2. 분석대상 5
3. 평가기준 5
1) 조정관세 부과 품목 5
2) 총허용어확량(TAC) 제도 실시어종 6
3) 무역특화지수(TSI) 기준, 수입특화 또는 수입우위 품목 7
4) 수입금액 상위 품목 8
5) 국내 수산물 평균생산액 초과 품목 9
6) 수산물 평균관세율 초과 품목 9
7) 국내 수산물 수입시장 평균점유율 초과 품목 10
제2절 기준별 분석결과 12
1. 조정관세 부과 품목 12
2.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실시어종 14
3. 무역특화지수 기준, 수입특화 또는 수입우위 품목 15
4. 수입금액 상위 품목 18
5. 국내 수산물 평균생산액 초과 품목 20
6. 수산물 평균관세율 초과 품목 21
7. 국내 수산물 수입시장 평균점유율 초과 품목 22
제3절 분석결과 종합 및 대응방안 25
1. 민감품목 분석 종합 25
2. 대응 방안 28
1) 민감품목군 비중 확대 및 단계별 개방 28
2) 식량안보와 다원적 기능에 대한 중요성 인식 29
3) 중국의 불법어업 근절 30
4) 어업인 통계 개선 31
5) 수산종묘배양장의 설치 확대 31
6) 수산물가공설비 현대화 및 브랜드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 32
제4절 결론 34
뒷표지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