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이명박정부 주택정책 문제점과 대안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며 / 유선호
목차
I. 우리나라 주택정책 추진과정 5
1. 개요 5
2. 정권별 주택정책 6
가. 이승만정부 6
나. 박정희 정부 7
다. 전두환 정부 8
라. 노태우 정부 10
마. 문민정부(김영삼 정부) 11
바. 국민의 정부(김대중 정부) 12
사. 참여정부(노무현 정부) 13
아. 이명박 정부 17
3. 시기별 주택정책 18
가. 1967~1978년 18
나. 1979~1982년 19
다. 1983년 19
라. 1984~1985년 20
마. 1986~1990년 20
바. 1991~1996년 20
사. 1997~2000년 21
아. 2001년~2007년 21
자. 2008년 이후 21
II. 이명박정부 주택정책 문제점과 해결방안 23
1. 보금자리 분양주택 사업 전면 수정해야 23
1) 현황 23
2) 문제점 및 대안 25
2. 도시재정비 사업 전면적인 재정비 필요 27
1) 현황 및 문제점 27
2) 대안 29
3. 실효성없는 전월세대책 남발말고, 전월세 상한제 도입해야 32
1) 현황 32
2) 문제점과 대안 34
4. LH 공사 부채 해소 및 역할 재정립 필요 36
1) LH 공사 부채해결 근본적 해결방안 찾아야. 36
2) 국민주택기금 타 용도 사용 시정, 구분회계 및 회수근거 마련필요 41
5.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주택 정책의 대안이 될 수 없다. 45
6. 표준주택 및 개별주택 공시가격 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49
1) 현황 및 문제점 49
2) 대안 52
7. 사업성이 없는 지방도시의 구도심재생방안 마련해야 53
1) 현황 및 문제점 53
2) 대안 55
III. 참고자료 57
1. 2010년도 주택종합계획 57
2. 주택정책 관련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모음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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